거의 모든 법 (시민들을 위한 법 안내서)

거의 모든 법 (시민들을 위한 법 안내서)

$32.00
Description
- 법이 어렵다고 느꼈던 당신에게
우리는 매일 법 속에서 살아가지만, 정작 법이 무엇인지 제대로 배워본 적은 없다.

법은 멀리 있는 조문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과 이별, 계약과 노동, 집과 재산, 자유와 형벌을 규정하는 가장 현실적인 질서다.

독일의 법학자 우베 베젤(Uwe Wesel)은 이 책에서 법을 ‘어려운 전문기술’이 아니라, 우리 삶을 이해하는 ‘하나의 창’으로 풀어낸다. 계약의 자유가 왜 때로는 위험이 되는지, 형벌의 무게가 어떻게 자유의 크기를 가늠하게 하는지, 행정법이 왜 행정의 법이 아니라 시민의 법인지 - 딱딱한 조문 대신 생생한 사례와 통찰로 법의 구조를 드러낸다.

이번 한국어판은 이종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번역을 통해 그 문제의식을 한국 사회의 법 현실로 정교하게 연결하여, 단순한 번역서를 넘어 오늘날 우리의 삶과 제도를 다시 사유하게 만드는 책으로 완성되었다.

이 책은 법을 암기하게 만들지 않는다.
대신 묻게 만든다.
왜 우리는 이 질서를 따르는가?
누가 해석하고, 누가 결정하며,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거의 모든 법』은 법을 처음 접하는 독자에게는 친절한 안내서이고,
이미 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 독자에게는 새로운 시선을 건네는 책이다.

법이 두려웠다면,
이제는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 보자.
법은 생각보다 우리의 삶과 닮아 있다.
저자

우베베젤

UweWesel(1933-2019)

우베베젤교수는독일의대표적인법사학자이자로마법/민법연구자이다.그는자르브뤼켄대학에서박사학위를,뮌헨대학에서교수자격을취득하고서1969~2001년까지베를린자유대학법학부에서교수로재직했다.

그는학문과사회의경계를허물면서법학의대중화를선도해왔다.《거의모든법(FastAlles,wasRechtist)》에서는일반시민들을위해법의기본개념과작동원리를설명했고,《실패한혁명(DieverspielteRevolution)》에서는1968년독일학생운동과그이후의사회변화를법적·정치적관점에서분석했다.《칼스루에로가는길(DerGangnachKarlsruhe)》에서는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역사와헌법국가의형성을통찰력있게조망했다.그리고《법의역사(GeschichtedesRechts)》,《유럽에서법의역사(GeschichtedesRechtsinEuropa)》,《독일연방공화국의법역사(RechtsgeschichtederBundesrepublikDeutschland)》등법의역사를본격적으로다룬다수의저작을남겼다.

이러한저작들은베젤교수가학문적엄밀성과사회적인현실감각을동시에갖춘드문법학자였음을보여준다.

목차

옮긴이의글....................................................................................9

저자서문.......................................................................................13

제1장:법과언어...........................................................................17
1.법언어의난해함│2.법언어의불분명함│3.법에서의이데올로기
│[참고문헌]

제2장:헌법,국가법......................................................................55
국가와사회│헌법│본(Bonn)기본법│인권과기본권│BVerfGE7,98-
뤼트판결(Lüth-Urteil)│기본법제20조상의국가토대규범│최상급의여
러국가기관│헌법의수호자│독일공산당(KPD)해산판결(BVerfGE5,
85)│의회민주주의│세국가권력들간의서열질서│국민투표│정당│
정당의재정확보│국가예산과재정│국가내·외부의위기상황│저항과
시민불복종│연방과각란트들│국가와의결별?│[참고문헌]

제3장:유럽법.............................................................................141
유럽통합의역사│유럽연합(EU)의여러기관│일차적그리고부차적유
럽법│유럽사법재판소의망골트판결(EuGH,NJW2005,3695)│유럽연
합의법적성격과법인격│독일연방헌법재판소와유럽사법재판소간의관
계│[참고문헌]

제4장:민법.................................................................................167
민법전(BGB)과그시스템│재산(소유권)│점유│매매│계약│불법행
위│닭페스트사건(BGHZ51,91)│일반적인격권│부당이득법│전기
레인지사건(BGHZ40,272)│임대차,근로계약,도급계약│소비대차,보
증및담보│등기부│디트만-트레일러사건(BGHZ20,88)│혼인과가족,
남자와여자│혼외자│혼인하지않은생활공동체│내연녀유언장사건
(BGHZ53,369)│생활동반자등록제도│생활동반자법판결(BVerfGE
105,313)│미혼부의권리강화│모든이들을위한혼인│상속법│자연
인과법인│일반적인개념들│[참고문헌]

제5장:노동법과사회적인임대차법............................................283
노동법과임대차법그리고계약의자유│단체협약│파업과직장폐쇄│영
역이론과노동쟁의리스크│새로운기동성(BAGE46,322)│노사공동결
정제도│개별근로계약│해고보호│계속고용을위한청구권│사회적인
임대차법│상업용공간의임대차│새로운임대차와임대료인상억제│
주거결핍으로부터벗어나는방법│[참고문헌]

제6장:형법.................................................................................337
범죄행위와범죄구성요건│도그마틱과형벌│절도,횡령및사기│범죄
의미수,중지미수및회호│살인,모살과고살│튀르키예인살인사건
(BGHSt30,105)│위법성과책임성│형벌에관한여러이론│정범과종
범│처벌되는자살미수(BGHSt11,268)│성범죄│정치적범죄│강요와
폭행│래플레판결(BGHSt,23,46)│감시와처벌│보안처분│형사재판
에서세개의구역들│인명구조를위한고문?│항소와상고│앰네스티와
사면│[참고문헌]

제7장:행정법.............................................................................431
행정행위와항고소송│침익적행정과급부행정│생계보조금사건
(BVerfGE1,159)│탈규제화│모델로서의민사법│비공식적행정작용│
행정법과헌법│수형자편지사건(BVerfGE33,1)│본질성이론(BVerfGE
33,303)│재량과판단여지│행정행위의취소와철회│미망인연금사건
(BVerfGE9,241)│행정법원법과행정절차법│개별행정법│경찰법│
백화점쇼윈도기계인형사건(PrOVGE40,216)│건축법│지방자치법
│환경법│농부요제프마스와칼카르의고속증식로사건│행정청을상
대로하는손해배상청구│수직적행정에서수평적행정으로│[참고문헌]

제8장:정보보호..........................................................................513
디지털혁명│인구조사법판결(BVerfGE65,1)│컴퓨터기본권(BVerfGE
120,274)│대규모감청판결(BVerfGE109,272)│예비데이터의저
장(BVerfGE125,260)│정보보호기본법│Google사건(EuGH,NJW
2014,2257)│요약및결론│[참고문헌]

제9장:그밖의여러법.................................................................529
법원조직법과소송법│비송재판│상법│회사법│유가증권법│보험법
│저작권법과영업상의권리보호│경쟁법과카르텔법│소년형법,범죄
학및형집행법│사회법│조세법│교회법│국제법│국제사법과비교법
│법철학,법사회학및법사학│법률가의교육및양성│[참고문헌]

제10장:법과정의.......................................................................561
인명및사항색인.........................................................................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