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을 법정에 세우다 (영원한 내부고발자의 고백)

신평

저자신평
이책의저자를따르는적지않은젊은법조인과법학자들은그를‘시대의사표(師表)’라부른다.한편언론은그에게‘영원한내부고발자’라는별명을지어주었다.그는어쩌면‘공정사회를향한구도자’인지도모른다.

1993년돈봉투가오가는부패한사법부의현실을질타하며‘사법부의정풍’을주장한저자는그후가혹한시련의길을걷는다.현행헌법시행후최초로법관재임명에서탈락되었다.이에그치지않았다.대법원은그의사생활에관한거짓의흑색선전을널리퍼뜨림으로써앙갚음을하였다.이로인해그와그가족은수십년간에걸쳐큰고통을받았다.
그는잠깐의변호사생활을거쳐대학에들어갔다.한국헌법학회장,한국교육법학회장등을역임하며중국,일본의학자들과함께‘아시아헌법포럼’을창설하는족적을남겼다.한편으론사법부나검찰을위한것이아닌,진정으로국민을위한사법개혁을이룩해야한다는주창을줄기차게이어갔다.그것은거대권력인법원과검찰에등을져서하는,거칠고외롭고슬픈투쟁이었다.
그는계속해서어지러운대학사회의병폐와한국적현실에서로스쿨제도가초래하는부조리한현상을비판하였고,이것은그에게몹쓸재앙으로이어졌다.법원과검찰은로스쿨교수의편에서서그에대한복수를완성한다.그는신앙과가족애를짚고서서히일어선다.이책은이에관한생생한기록이다.

경북중고등학교졸업.
서울대법대및동대학원졸업.
서울,인천,대구,경주각법원의판사.
미국,중국,일본의여러대학에서공부.
경북대로스쿨교수.
한국헌법학회장,한국교육법학회장,한일비교헌법연구회한국회장.
아시아헌법포럼창설.
시와수필로문단등단.
2018년대한민국법률대상수상.

대표저작:『일본땅일본바람』(1992)『한국의사법개혁』(2007)
『한국의언론법』(2008)『헌법재판법』(2011)
『로스쿨교수를위한로스쿨』(2016)

시작하는글|나의상처는아름다움을향해변하고있다

1.고해성사
2.막장드라마의한가운데
3.희미한불빛
4.오!반전
5.끝이없는길
6.숙성의시간
7.파열
8.절망의끝
9.나를비우기,버리기
10.촛불시민혁명
11.기나긴침묵
12.날개꺾인새

마치는글|공정사회를향한일념

경향신문2018년5월30일기사전문

“이제라도사법부는국민에게사과해야한다!”
진실과진심을무력하게만드는오만한법원…
사법개혁을향한어느원칙주의자의아름다운싸움
판사ㆍ변호사출신의로스쿨교수,대법관후보…‘공정과정직’이라는원칙으로살아온저자에게는별칭이많다.판사재임용탈락1호,로스쿨공적(公敵)1호,대학의싸움쟁이,돈키호테,이단아,세상의소금,그리고영원한내부고발자.법조계내부‘침묵의카르텔’에맞서공익적활동을계속해왔던저자는동료교수의공무출장중성매매의혹을제기해명예훼손소송을당한다.평생명예하나만은지켜오며살아왔는데,허위사실을유포했다는범죄혐의를받게된것이다.이책은명예훼손피의자이자사법피해자가된내부고발자의재판투쟁기록을담고있다.
내부고발자의삶은위태롭다.조직에잘못이있으면잘못을드러내시정하게하는것이조직을위하는길일테지만,집단의식이강한우리사회는내부고발자를용납하지않는다.저자는이번경험을통해자살로생을마감하기도하는내부고발자의삶에공감할만큼고통스러워한다.내부고발자가겪는고통과고뇌는우리사회전체가갖는치부이다.저자는감사원장,대법관으로천거가되고,대한민국법률대상까지수상한사람인데도무력하게수사기관과법원에의해짓밟혀진다.그렇기에이책은검찰이나사법부의잘못된판단으로재산과건강을잃고피맺힌절규를하는,많은사법피해자들에게동병상련의공감과함께잔잔한위로를전할것이다.
2018년‘사법농단’사태는우리나라를뒤흔들었다.재판거래,재판개입등불공정한재판뿐만아니라수사과정도포함하여우리나라의사법구조전체는대단히허약하고부서지기쉽다.법원은과연진실을밝히고정의를구현하는곳일까?위선과폭력으로가득찬사법부는자신들의잘못에대해인정도사과도하지않는다.더나은세상을위해변화할줄도모른다.저자는재판과정을겪으면서사건의진실은물론사람의진심도외면하는사법부의행태에분노하고좌절한다.불공평한세상에맞선저자의외로운싸움은힘겹고,그가마주한‘세상의똥구멍’은추악하고끔찍하기만하다.그럼에도그는꺾이지않고꿋꿋하게자신의신념을지켜나간다.그모습은우리에게깊은감동을준다.

“이제더이상내마음은휘청거리지않는다.”
잔인한현실속무기가되는신앙,
사랑하는가족과경이로운자연이주는위로…
힘겨운싸움을계속하는저자에게가족과자연,그리고신앙은큰힘이된다.적극적이고긍정적으로세상을바라보며씩씩하게버티는아내는저자가휘청거릴때마다부축해준다.성장통을겪으며자라나는삼남매는저자에게삶의버팀목과같은존재다.저자는자연의변화에감탄하며아름다운풍경에서위안을얻고,인생의소소한기쁨을깨닫는다.또한마지막하소연의장이자가장큰무기가된신앙을통해절망과분노의밑바닥에서차츰빠져온다.
사법부의정풍을촉구한글로인한법관재임명탈락,끈질긴사법개혁의주장,기득권층의이익에일방적으로유리한로스쿨을개혁하고올바른법조양성제도를확립하자는주장,이런과제들이오랜기간저자의삶을지배하였다.그뿌리에있는것은공정사회의실현이었다.그는심기가촛불처럼자꾸흔들리며괜한일을하고있는게아니냐는자책앞에서도이사회를위해해야할역할을포기할수없었다.그는이제자신이날개가꺾인새라는사실을겸손하게받아들인다.다만날개가꺾인새라도부리는벌릴수있는법이다.그는말한다.
“언젠가내가할일을다마쳤다고느끼며떳떳한마음으로마지막을맞이하고싶다.그날은공정사회를향해기울인내오랜염원과싸움이조금은평가받는날이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