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대의 노사관계, 길을 묻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노사관계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작됐다!)

이영면

동국대학교경영대학겸임교수
서울대학교정치학과를졸업했고동국대학교경영대학에서박사학위를받았다.전국사무금융연맹위원장,민주노총부위원장을역임하고중앙노동위원회근로자위원으로도활동하였다.현재동국대학교겸임교수를맡고있다.노사관계와일터혁신및사회적경제분야에관심을가지고연구를하고있다.

연구기획취지국내글로벌대기업들은향후어떠한노사관계를추구해야하는가
서문글로벌시대의노사관계,무엇이문제인가?

1장글로벌노사관계변화의주요이슈

1.글로벌가치사슬의변화와새로운이슈
이제노사관계의패러다임이바뀌어야한다
새로운단계로진입한글로벌가치사슬
4차산업혁명과글로벌가치사슬
대립적에서협력적인교섭방식으로바뀐다

2.글로벌가치사슬관점에서본기업의사회적책임
사회적감시의대상이된글로벌기업
경제적고도화와사회적고도화
글로벌가치사슬의최전선현대자동차사례
이제기업은사회적책임을넘어‘사회적가치’로가야한다

3.글로벌경쟁환경의변화에따른노사관계의변화
4차산업혁명과글로벌가치사슬의재편
글로벌경쟁환경에서의모든발생가능성을대비해야한다
글로벌환경에따른노동법제의변화가절실하다

2장기술환경변화가노사관계에미치는영향

1.제2의기계시대또는4차산업혁명의양상
21세기의산업경쟁력은이른바‘시대를읽는눈’이다
4차산업혁명의핵심은‘초연결’과‘초지능’이다
기술적측면:놀랍도록다양한기술의연결가능성
생산적측면:기존방식과가치사슬에부는혁신의바람
제품적측면:제조업의서비스화

2.4차산업혁명의변화에따른대응방법
산업별대응:불안을이기는전략이어야한다
국가별대응:전체의최적화를꾀하는길로가야한다
스마트공장이점점더스마트해진다
우리나라제조업혁신을둘러싼현실
우리정부의정책추진현황
우리나라의스마트팩토리와리쇼어링의현주소

3.기술발전에따른고용구조변화와그수용능력
일자리양극화와새로운고용형태의등장
기술도입의현실화를위한기술수용능력
질높은인적자원은투자없이불가능하다

4.대립에서파트너십으로의노사관계변화
효율적인신기술활용의핵심요건노사파트너십
좋은노사관계가훌륭한인적자원을형성한다

3장한국기업의해외직접투자와글로벌노사관계전략

1.슬로벌라이제이션과리쇼어링
세계를하나로묶었던글로벌가치사슬의약화
슬로벌라이제이션을불러온핵심요인3가지
선진국해외진출기업들의리쇼어링증가
글로벌시각으로한국의리쇼어링을바라봐야한다

2.한국의해외직접투자추세와특징
수출주도경제성장국가전략
해외직접투자가실제국내고용에미치는효과
글로벌분업체계변화와수평적투자증가
한국의해외직접투자는더늘어나야한다
한국의입지경쟁력을다각적차원에서분석하자

3.글로벌인적자원관리와글로벌노사관계
다국적기업의글로벌통합과현지적응
글로벌인적자원관리와노사관계의유형
다국적기업의새로운역할로서의국제경계관리
상호연결을꿈꾸는‘테르티우스융겐스’지향
글로벌환경의3가지변화동력

4장한중분업구조변화에따른노사관계전망과과제

1.글로벌시대의새로운도전앞에선한국노사관계
한중분업구조의변화는우리나라노사관계에심각한위협요인
분석의기본시각
분석의틀

2.우리나라노사관계의전개과정과특성
‘1987년근로자대투쟁’과전투적기업별노동조합주의의탄생
1990년대말금융위기이후시장의반격과노사관계의안정화
노사관계의근로자성과추이:임금성과
노사관계의근로자성과추이:고용성과
2010년대우리나라노사관계의특성:안정화추세속의불안한노사평화
우리나라노사관계의한계극복시도들
우리나라노사관계제3의길:한국형노사파트너십구축

3.중국의경제성장과한중분업구조의변화
기존의한중무역구조:상호보완적관계
중국정부의전폭적지원을받는중국경제의질적성장
경합관계로발전하고있는한중분업구조
4개산업의한중경쟁력비교
한중간기술력차이가좁혀지고있는철강산업

4.우리의선도적미래가되어야할노사파트너십
다시시험대에오르게된우리나라노사관계
노사파트너십구축이현재의가장좋은옵션
대기업도글로벌시장에서는여러경쟁기업중하나

5장생존을향한세계화와연구개발인력의고용관계

1.연구개발인력의특성과고용관계과제
혁신추종자에서혁신주도자로나아가는길
독특한조직정체성을갖는연구개발인력
연구개발인력의경력개발
성과급과연구개발인력의창의성
혁신을촉진하는보상
연구개발인력인사관리의차별화

2.오픈이노베이션과연구개발인력고용관계
오픈이노베이션의등장
오픈이노베이션과연구개발인력역할변화

3.연구개발활동의세계화와고용관계
글로벌학습네트워크시대의도래
연구개발인력의글로벌인사관리

4.엘리트연구개발인력과노사관계
연구개발인력증가가의미하는것
직원행동주의의잠재적가능성
함께만들어가는학습과혁신의공동체

6장글로벌대기업의노사관계변화를위한실천과제

1.새로운노사관계구축의필요성
글로벌노사관계의환경변화
패러다임전환이필요한이유
전통적인대립적노사관계의한계

2.새로운노사관계인파트너십구축방향
환경변화에따른노사관계패러다임의전환
전투적노사관계를파트너십노사관계로전환
다양한이해관계자를포함하는다원적노사관계구축
글로컬라이즈드사업장노사관계구축

3.파트너십노사관계구축을위한단기과제
새로운노사관계를위한패러다임전환
노사당사자간노사문제해결원칙의확립
상황에대한이해공유
업종·지역별로차별화되고특화된접근방식활용
고용친화적인구조조정
4차산업혁명으로인한고용감축에노사공동대응

4.파트너십노사관계의경쟁력강화를위한중장기과제
고용친화스마트화와교육훈련공동추진
비노조근로자대표제도의활용및다원적파트너십의확산

7장파트너십노사관계구축을위한법과제도의개편

1.미래상생을위한협력지향의노사관계
공동운명체파트너십노사관계구축필요성
기존법률과제도의한계및정비보완의필요성

2.변화된환경에맞는새로운법과제도의구축
개별적노사관계법의정비
노동법은좀더명확하고현대적으로진화해야한다
착취와쟁취가아닌협력적노사관계가돼야한다
노무제공의다양성과공정성을반영해야한다

3.노사관계는협력할수밖에없는운명공동체
기술변화에대한고용기본법제정
해외이전과일자리관련규정
미래환경변화에대한체계적대응
협력적노사관계법을통한노사협력과투명성확대
운명공동체로서노사가함께기업발전에기여

참고문헌

코로나19가증명한하나로빠르게연결된
글로벌시대노사관계패러다임의전환이시작됐다!

이책은총7장으로이루어져있는데글로벌관점에서우리나라대기업노사관계의전개방향을조망하고글로벌시장경쟁에서지속가능한노사관계체제의구축방안과실행과제들을모색한다.

글로벌노사관계변화의주요이슈
1장은글로벌가치사슬의확대강화에따른노사관계과제들에대해다룬다.우리나라대기업들이해외시장개척과함께지속적인생산공장의해외이전으로글로벌가치사슬에더넓고깊게편입되면서대기업노사관계의지형이변화를요구받고있음을분석하고있다.글로벌가치사슬의확대강화는국내고용시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으며,글로벌가치사슬에적합한노사관계표준을요구하고있음을밝힌다.그와함께노동조합이나노동법등을통한제도적규제가일국에한정되어있기때문에국경을넘나드는글로벌대기업들에대해서는제도적규제대신사회적책임에대한요구가강화되고있음을제시한다.

4차산업혁명이노사관계에미치는영향
2장에서는최근의급격한기술변화가노사관계에제기하는과제와그대응방안을다룬다.최근의신기술발전이근로자들의일자리를줄일수있다는문제에서출발하고있다.이런배경에는기업들의기술중심적인신기술도입과정과개발연대시대의국가정책외에,우리나라의노사양측이불안정한타협구조에안주하면서신기술발전을국가경쟁력제고의기회로삼는데적합한노사관계체계로의개편에소극적이라는문제의식이자리잡고있다.이런주장은기술의산업적응용은기술의발전과함께그에대한사회적수용능력에의존한다는주장이전제되어있다.이런문제의식에서2장은우리나라대기업들의기술수용능력을높이기위해서,신기술을다루는근로자들의지식과숙련을높이고노동친화적인기술도입을촉진하는노사파트너십이요구된다고주장하고있다.

해외직접투자와글로벌노사관계전략
3장은해외직접투자기업들의현지고용관계와노사관계를다룬다.이장은먼저글로벌경제의통합이새로운조정국면에접어들고세계화의속도가느려지는슬로벌라이제이션slowbalisation시대에접어들고있다는주장에서출발해서글로벌대기업들의해외현지법인에대한인적자원관리방안으로서통합형에대해서논의한다.여기에서통합형인적자원관리란본국의모기업과현지국의자회사간이해대립적인측면과이해공통적인측면사이의균형을추구하는유형이다.본국중심의테르티우스가든스와세계중심의테르티우스융겐스간에조화를추구하고있다.

한중분업구조의변화와노사관계전략
4장에서는한중분업구조의변화가우리나라노사관계에어떤영향을주고어떤과제를제기하는지를살펴보고그에대한대응방안들을다룬다.그동안우리나라대기업노사관계가많이안정화된토대가대기업근로자들의근로조건개선에있기때문에그조건이무너지면언제라도갈등구조로되돌아갈수있는불안한안정화상태라고진단하고있다.그러다보니한중분업구조의변화에따라우리나라기업들이경쟁력위기에빠지게되면언제라도노사갈등이재연되어공멸할수있다는전망을제시하고있다.이런문제의식에서이장은우리나라대기업의노사양측이파트너십을적극추진할필요를제안한다.

세계화와연구개발인력의고용관계변화
5장은세계화속에있는대기업들의연구개발인력고용관계관리방안을다룬다.글로벌시장에서의경쟁격화,특히중국의빠른추격과추월에서한국기업이생존하기위한전략은혁신주도자fastinnovator가되는것이다.한국기업의혁신역량강화를위해전체직원의창의와학습이필요하지만연구개발인력의역할이특히중요하기때문에세심한인사관리가요구된다.이런문제의식에서이장은연구개발인력관리의주된이슈들인이중경력dualladder,성과급,혁신보상,다른직군과의인사관리차별화,세계화와오픈이노베이션,그리고연구개발인력의비중증대와SNS의활성화가제기하는새로운인사관리과제들을분석하고있다.

글로벌대기업의노사관계변화실천전략
6장은글로벌경제시대에우리나라노사관계가직면한과제들과제도적행위적개선방안들에대해다룬다.먼저글로벌가치사슬과보호무역주의,4차산업혁명과혁신적인기술발전,글로벌기업의사회적책임의식확산등대기업의경영환경변화와노동조합조직률하락과정체,산업구조의재편,플랫폼노동을포함한새로운일자리등노사관계상황의변화등을주목한다.그리고글로벌경제에부합하지않는우리나라노사관계의현주소에대한진단을출발점으로하고있다.즉우리나라는여전히대립적노사관계패러다임에갇혀있는데계속그러다가는노사가공멸의길로갈수있기때문에상생의파트너십관계를구축할필요성을제시한다.

파트너십노사관계구축을위한법과제도
7장에서는글로벌경쟁력을갖는노사관계체제의구축을위한법제도개편을다룬다.먼저집단적노사관계가착취와쟁취의노사관계에서협력적인파트너십노사관계로전환하는것을지원해야한다고주장한다.그러기위해서먼저협력적관계를전제하고있는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의개정이필요하고노동조합을전제로한협의에서비노조근로자대표제도의보완이필요하다.또한원하청공동노사협의체도체계적으로구축되어야한다고보고있다.부당노동행위도형사적처벌보다는경제적제재방식으로의전환이필요하며기술변화에대한고용기본법제정이필요하고구조조정에대한체계적인보완조치가가능한법이필요할것으로보고있다.동시에전국단위의사회적대화와함께지역별업종별대화를촉진할수있는제도보완이필요하다.그와동시에획일적인보호를전제로한근로기준법개정도필요한데‘근로자’와‘임금’등에대한정의의수정과새로운노동플랫폼노동을포괄하는법이필요하다고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