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사는 법 (여성을 위한 생활법률 가이드)

여자가 사는 법 (여성을 위한 생활법률 가이드)

$16.00
Description
데이트 폭력 등 여성과 관련된 법을 스토리 텔링, 판례
데이트 폭력 등 여성과 관련된 법을 스토리 텔링, 판례 분석, 법률 상담으로 구성된 33가지 꼭지로 만든 ‘여성을 위한 생활 법률 가이드’ 책입니다.
민주화가 되었음에도 대부분의 여성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성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주로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들이 미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법적인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여성들이 가해자의 행동이 범죄라고 인식 못하는 경우, 피해를 당할 때 제대로 증거를 찾지 못한 경우, 피해 사실을 고발하는 데 시간이 지난 경우, 법률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 입법의 미비 등 다양하다. 이 책은 이런 경우들에 맞는 법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저자

정관성

전북정읍에서태어났고,연세대학교에서법학을공부했다.다른사람을존중하고,문제는대화로풀고,상식적으로판단하며평화와인권을옹호하는사람으로살려고노력한다.우리사회가더성숙한민주사회로나아가길간절히바라는마음으로글을쓴다.쓴책으로《대통령은누가뽑나요?》,《법,법대로해!》,《여자가사는법》(공저),《독재와민주주의》가있다.

목차

*들어가면서_005

PART1남녀관계에서이건꼭
1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과유포_015
2사랑하니까때린다고?-데이트폭력_024
3사랑인가,병인가-스토킹_032
4미남코치?미남사기꾼!-남녀간의금전거래_041
5사실은결혼한거야?!-동거와사실혼_048
*민사소송절차/형사소송절차_056

PART2직장생활에서이건꼭
6승진,취업을대가로한성요구?권력을이용한성폭행_061
7사랑에국경없어도남녀차별장벽은있다?-남녀차별징계_072
8일하는데외모가무슨상관?-고용차별_079
9여자라고다른일하는거아니거든요?남녀임금차별_085
10계약은해고용?-비정규직_094
11출산과육아,법따로현실따로?회사에다니며겪는임신,육아문제_104
12창피해서회사못다니겠어?명예훼손_113
*여성의직업활동을위한법률_121

PART3사회생활에서이건꼭
13폭력이되는말?언어폭력_125
14약자라는이유로마음대로?-장애인,어린이성폭행_135
15상속에서도차별?-남녀상속차별_145
16효도도계약하나?-효도와상속_154
17집구하기:머피의법칙-가계약과착오송금_162
18눈물의자영업자-상가임대차_172
19알콩달콩보금자리준비-주택임대차_182
206000%의사채도있나요?-불법사채_193
*개인파산/면책흐름도_200

PART4부부관계에서이건꼭
21내자식,네자식-양육비_203
22이혼할때재산나눔,산넘어산-재산분할_212
23오월동주?각자도생?-이혼_221
24아버지는아버지?!-친자확인_231
25마음으로낳은아이-입양_241
26누구의명의로할까-부부공동재산_252
27바람은바람일뿐인나라로가라-위자료_262
28미성년자의구매행위-취소,환불_270
*고소장작성방법_279

PART5나의삶을위해이건꼭
29예쁘게해달라고했더니-성형부작용_285
30꿈같은여행,지옥같은여행사-손해배상_294
31쇼핑은했는데물건이없다?온라인쇼핑사기,택배사고_303
32인터넷은사적공간이아니다-SNS,저작권_313
33종이카네이션도안되나요?-김영란법_324
*경찰이나검찰에서연락왔을때의대처방법_332

출판사 서평

시작은미투,결론은법!

민주화가되었음에도대부분의여성들은여전히우리사회에성차별이존재한다고생각한다.또한주로여성을상대로한성폭력들이미투를통해서드러나고있다.하지만법적인처벌이제대로되지않고있다.그이유는여성들이가해자의행동이범죄라고인식못하는경우,피해를당할때제대로증거를찾지못한경우,피해사실을고발하는데시간이지난경우,법률을보수적으로해석하는경우,입법의미비등다양하다.이책은이런경우들에맞는법적인방법을제시한다.

33가지상황에맞는법률적인조언을하다

디지털성범죄,데이트폭력,스토킹,남녀간의금전거래,동거와사실혼,권력을이용한성폭력,여성과중징계,고용차별,남녀임금차별,비정규직,임신/육아,직장내왕따,언어폭력,장애인과아동성폭행,남녀상속차별,효도계약,가계약,상가임대차,주택임대차,불법사채,양육비,재산분할,이혼청구,친자확인,입약,부부공동재산,간통의죄,미성년자법률행위,성형부작용,손해배상,온라인쇼핑사기,SNS저작권,김영란법등언론에서자주언급되는주제들로주제를잡았다.

일반인들에게법률용어는애매모호하고까다롭다.그래서상황을이야기형식으로풀었다.여성변호사를포함한여섯명의캐릭터를통해쉽게이해할수있도록했다.캐릭터들은일상에서쉽게만날수있는사람들의모습을담았다.법에대한오해,법과는다르게감정등을자연스럽게풀어서일반인들의눈높이에맞는‘법률마인드’를자연스럽게배울수있게했다.

판례를통해실제적인상황에맞는법률적인판단을알수있게하였다.여성이나가정관련판례는사회적인평등의식이발전함에따라꾸준히바뀌어왔기때문에,최신판례를중심으로실었다.최종판결이아니라도중요한사건에대한판례도실어풍부한상황을담으려고했다.

같은주제의사건이라도상황에따라법원의판단이달라지는경우도담으려했다.예를들어,알려진것과는달리간통한당사자도예외적으로이혼재판청구가가능한경우도담았다.또세부적으로궁금해할부분은상담형식으로담았다.다양한전형을대부분담으려고했다.


양성평등을위해서법이필요함을알수있게했다

2005년이후부터현재까지여성권리확보및남녀차별개선작업차원에서이뤄진입법또는개정된법규정은모두263건에이른다.‘호주제’나‘간통죄’의폐지등은일방적인보호대상으로보던전통적인유교관에서벗어나양성평등으로가는진일보한법률이다.

하지만아직은법적인미비점이나타나는점도다루고자했다.최근에‘위력에의한강간’사건에관해무죄로판결한재판부는“사회적의미에서의'성폭력행위'와형사법에규정된'성폭력범죄'가달라사회도덕적비난과법적책임사이에괴리가생기는일이나타나고있다”고지적했다.성범죄의경우사회도덕적기준과법적책임의차이가나타나는것이아직도피해자가입증의책임을주로지는법적인한계라는문제도지적했다.

또한여전히입법이진행중이거나개정이필요한법률들도소개했다.‘몰카’예방을위한<개인영상정보보호법>,스토킹을처벌하기위한<스토킹처벌법>,미혼모의양육비수급을돕는<대지급제>,‘남녀고용평등법위반처벌강화’등의입법준비과정도다루었다.


양성평등의식제고와치유를돕는다

편향적이지않고법적이고객관적인안내를하고자하였다.피해자는가해자를처벌하고자신의고통,손실을보상받을수있는방법을알수있다.피해를당하지않은사람,사회에막발을내딛는청년들은불법행위를예방하거나바로대처할수있는방법을알수있다.또한이책은자신도모르게가해자가되지않도록범죄행위가될수있는행동이나표현을피할수있도록도우며,양성평등이우리가함께받아들이고발전시켜야할화두임을깨닫게한다.
2차피해도피할수있는방법도제시하려고했다.또피해자들은책에나오는여성들의수다를통해서피해를입은것이‘자신’의문제가아닌‘가해자’혹은‘사회’의문제임을알수있게했다.


추천사

미래학자들이예견한인류의미래에대해읽고충격을받은적이있다.완벽한남녀평등은150년뒤에나가능하다는것이다.투명망토의상용화도50년이내에이루어지는데말이다.세상이급격히변하는것같지만아직은갈길이멀고여성이기에두려워해야할것들은너무나많다.이책은여성들이법을알고자신의편으로만드는방법을다루고있다.당분간은사회적약자일수밖에없는여성들이여기나오는내용을모두알게되면좋겠다.

남인숙《여자의모든인생은자존감에서시작된다》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