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 법

자유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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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법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새롭게 해석되는가?
법철학의 대가 로널드 드워킨이 말하는 헌법과 자유
법이 ‘자유’를 보호할 때 사회는 더욱 ‘민주’적일 수 있다.
국가가 낙태를 금지하는 것은 왜 위헌일까? 언론은 반드시 모든 사실을 확인한 후 보도해야만 하는 것일까? 국기를 불태우는 행위는 허용될 수 있을까? 포르노그래피는 금지되어야 할까? 왜 대학은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연구를 한다는 이유로 학자를 해고할 수 없는 것일까? 시민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호되어야 하는 것일까?
『자유의 법』은 ‘법철학의 거두’ 로널드 드워킨이 이러한 물음들에 대해 ‘자유’의 관점에서 일관되고 성실하게 답한 책이다. 로널드 드워킨은 ‘평등에 바탕을 둔 자유주의 사상’을 주창한 미국 법철학계의 최고 석학으로, 존 롤스의 뒤를 이어 영미권을 대표하는 자유주의 법철학자로 꼽힌다. 드워킨은 추상적 헌법 원리와 구체적인 소송 사건을 연결 지어 탁월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정평이 높다. 이 책 『자유의 법』에서 드워킨은 20세기 후반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이루어졌던 중요한 판결을 다루면서, 법이 자유를 보호할 때 민주주의가 더욱 강건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저자

로널드드워킨

RonaldDworkin
‘평등에바탕을둔자유주의사상’을주창한미국법철학계의최고석학으로,존롤스의뒤를이어영미권을대표하는자유주의법철학자로꼽힌다.하버드대학교에서철학을전공한후옥스퍼드대학교법학과와하버드대학교로스쿨을졸업했다.뉴욕소재유명로펌인설리번앤드크롬웰에서근무하다가예일대학교로스쿨에서강의한것을계기로학계로진출했다.1969년스승이었던허버트하트교수의후임으로옥스퍼드대학교법학과교수가되었으며,이후런던대학교와뉴욕대학교에서가르쳤다.자신의스승이자법실증주의거두하트에반대하면서‘통합성으로서의법’을주장하는일련의논문과책을발표하여센세이션을일으켰다.이후다른법철학자들과평생의논쟁을마다하지않고치러냈으며,20세기후반법철학의거두중하나가되었다.2013년백혈병으로사망했다.
이책『자유의법』은드워킨이자신의법철학이론을헌법해석에적용한‘도덕적독법’으로구체적인헌법적쟁점을생생하게풀어내고있다.주요저서로대표작인『법의제국』을비롯해『법복입은정의』,『법과권리』,『자유주의적평등』,『생명의지배영역』,『민주주의는가능한가』,『정의론』,『신이사라진세상』등이있다.

목차

서문:도덕적독법과다수결전제

1부삶,죽음,인종
1장위험에처한로판결
2장연기된평결
3장헌법이말하는것
4장로판결은남았다
5장우리는죽을권리가있는가?
6장발언통제명령과적극적조치

2부표현,양심,성
7장법정에선언론
8장왜표현은자유로워야하는가?
9장포르노그래피와혐오
10장매키넌의말
11장왜학문의자유인가?

3부판사들
12장보크:상원의책임
13장보크의임명무산이의미하는것
14장보크자신의사후분석
15장토머스후보지명
16장애니타힐과클래런스토머스
17장러니드핸드

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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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미국연방대법원판결로보는자유의역사
미국헌법과대법원판결의역사는인간의자유와권리가확대되어가는역사였다.특히미국연방대법원판결은낙태,안락사,포르노그래피,인종평등,언론의자유등치열한철학적쟁점과인간현실이법을매개로만나는영역이다.
연방대법원이헌법을어떻게해석하느냐에따라수많은미국인들의권리와삶이결정된다는측면에서,일부정치인과학자들은이를비선출직인‘판사들에의한민주주의권력의찬탈’이라고비판하기도한다.
보수주의자들은법원의사법심사권을정치적으로공격하는캠페인을대대적으로벌이면서낙태와안락사,인종문제에관해대법원이내린자유주의적판결을뒤집으려고끊임없이시도했다.또한래디컬페미니스트들은포르노에대한금지를열정적으로추진하며표현의자유를제한하는일에나섰다.
그러나드워킨은연방대법원에서중요한판결이있을때마다이를논평하는글을쓰면서,일각에서요구하는‘자유의제한’에대해반대했다.그는생명,프라이버시,표현의자유등여러쟁점들이사회적으로광범위하게논의될때항상정공법으로논변을펼쳐자유를옹호한자유의수호자였다.

판사들은민주주의의수호자인가찬탈자인가?
이책에서저자가진지하게대결하는한가지주제는,헌법을해석하는판사들의권한(사법심사권)에대한정치적공격이다.(인민이선출한)입법부가제정한법률을비선출직판사들이위헌인지아닌지판단하는사법심사는민주주의에대한사실상찬탈행위나다름없다는비판이다.레이건과부시같은보수주의대통령들은낙태와같은사안에서사법부가정치적중립을지키지않고자유주의적인판결들을내린다고불만을표했다.보수주의자들은미국의사법시스템이판사자신의도덕적확신을다수공중에게부과할수있는절대적권한을주고있다고비판했으며,판사들로부터권력을회수해인민에게되찾아줄것을약속했다.
드워킨은이러한비판에대해적극반박하면서,다수가원하는것을관철하는다수결민주주의의관점이아니라,시민의평등한지위를전제로하는입헌민주주의의관점에서보자고제안한다.입헌적관점에서는개인의헌법적권리를지켜내는법원의권한이전혀민주주의와배치되지않는다.판사들은민주주의의적이아니며,법원은사법독재기구가아니다.오히려법이자유를수호할때사회는더민주적일수있고,시민은공동체의진정한구성원이될수있다.

도덕적독법
일부보수주의자들은헌법을해석하는문제에있어서헌법을입안한사람들의‘본래의도’에맞게해석해야지도덕적원리에근거해서판사들이판결을내려서는안된다고주장했다.이에대해드워킨은법은도덕과분리되지않고합체되어있으며,판사가헌법을해석할때도덕적원리에따라해석해야한다는“도덕적독법(moralreading)”을주창했다.도덕적독법은정치적도덕을헌법해석의심장부로끌어들인다.
예를들어미국공립학교에서인종분리를위헌으로규정한브라운판결(1954년)은,흑인의평등한권리보호를위해제정된수정헌법14조를도덕적독법으로해석했기때문에가능했다.당시헌법입안자들의원래의도는인종분리학교를금지하는것이아닐가능성이크기때문이다.그러나현대의판사들은이헌법이갖고있는도덕적원리를적용하여해석했으므로인종분리학교가위헌이라는판결을내릴수있었다.
그렇다고해서도덕적독법이판사자신의도덕적견해를무차별적으로적용하는것은전혀아니다.도덕적독법은판사들에게그들자신의양심의속삭임이나자신의계급이나분파의전통을따르라고요구하는것이아니다.드워킨에따르면,원리에따른헌법해석은어디까지나헌법의‘통합성’에맞게규율되어야한다.헌법은그것이설계된전체적인구조와과거헌법해석의지배적인방향과일관되게해석되어야하는것이다.도덕적독법은도덕원리에따라헌법을해석하는것일뿐만아니라,법전통의역사와통합성이라는제약속에서이루어지는것이라고드워킨은강조한다.

생명윤리,표현의자유,적극적조치
이책은20세기후반미국에서제기된거의모든헌법상의큰쟁점들을논한다.1부〈삶,죽음,인종〉에서는낙태를중심으로생명과죽음에관한헌법적권리와쟁점을다룬다.여기에는안락사와프라이버시,개인이자신의삶에대해결정할수있는권리등이포함된다.2부〈표현,양심,성〉에서는주로표현의자유와관련된쟁점들이다루어진다.언론의자유와검열,포르노그래피를둘러싼논쟁,그리고학문의자유가왜표현의자유로포괄되지않는특별한중요성을갖는지를논한다.3부는미국연방대법원판사들―위대한판사들과자질이부족한판사들―에대한이야기를다루며도덕적독법에반대하는논변들이얼마나근거가없으며조야한지설명한다.이책『자유의법』은거장의통찰을통해자유에관한심층적이면서도통합적인사유의길로독자들을안내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