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해임 조합임원 형사책임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조합 분쟁 사례 시리즈 1)

권형필지음

저자권형필은제48회사법시험을합격하고사법연수원을38기로수료하였으며현재전국10대로펌에해당하는법무법인(유)로고스건설.부동산팀에소속되어있다.저자는수년전부터집합건물분쟁에관심을두어현재까지500건이상의입주자대표회의및관리단분쟁사건을처리하였고지난2012년,2017년에는입주자대표회의관련하급심판례를정리한“입주자대표회의분쟁사례”초판과개정판을,2015년에는관리단관련하급심사건을정리한본책의초판인“관리단분쟁사례”를각출간하였으며2018년에는최근관리단사건에서가장문제가되고있는관리단집회절차와관련된일체의판례를정리한“관리단집회절차가이드”를만들어전국에배포하였다.그밖에도법률신문,로앤비,리걸인사이트,각아파트신문등다양한매체에집합건물과관련된하급심판례평석을기고하고있고이와같은왕성한활동덕분에뉴스메이커선정“2016한국을이끄는혁신리더50인”중법조인부분선정2016년스포츠서울혁신한국인&POWERKOREA법조인부문대상을수상하였다.

Ⅰ.발의자요건과관련된분쟁 24
Ⅱ.법원허가필요여부와관련된분쟁 41
Ⅲ.소집통지와관련된분쟁 46
Ⅳ.조합장및임원해임총회안건과관련된분쟁 62
Ⅴ.해임된당사자의해임사유및소명기회와관련된분쟁 77
Ⅵ.서면결의서및의결정족수관련분쟁 100
Ⅶ.조합장해임총회이후새로운총회관련분쟁 147
Ⅷ.해임총회절차진행과관련된분쟁 180
Ⅸ.조합장해임과관련된각종쟁송절차에관한쟁점 195
Ⅹ.조합장및조합임원형사판결 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