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법과 실무사례

이혼법과 실무사례

$35.45
Description
본서의 저술 목적은 혼인과 이혼에 관한 논제들을 규율하고 있는 관련 실정법과 그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실무에 관한 안내서 내지 지침서가 일반 국민은 물론 법조 실무가(특히 초기 실무 입문자)에게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판단 하에 그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서에서는 실무에서 중요시되는 다양한 결혼 및 이혼의 논점들에 대해 수많은 〈설문〉 제시와 그에 대한 답변의 형식으로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다.
저자

손동권

고려대학교법과대학및대학원석사과정졸업
독일Bonn대학교박사과정졸업(Dr.jur.)
UCBerkeleyLawSchool방문학자
경찰대학법학과교수
건국대학교법과대학및법학전문대학원교수
법무부정책위원
변허사시험등각종국가고시출제위원
건국대학교로스쿨원장겸법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감사
성균고나대학교로스쿨초빙교수

[현재]건국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명예교수

목차

제1장서론
[§1]우리나라이혼의실태
[§2]이혼실체법과절차법에로의입문

제2장이혼실체법(민법)에대한주석과관련사례(판례)
[§3]이혼에전제되는혼인제도
[§4]이혼종류로서의협의이혼
[§5]이혼후(친권자내지)양육자지정과양육비부담,자녀와의면접교섭
[§6]협의이혼의취소
[§7]이혼에따르는재산분할문제
[§8]이혼종류로서의재판상이혼
[§9]재판이혼에서협의이혼규정등의준용

제3장이혼절차법(가사소송법)과그에따른실무상문제점
[§10]협의이혼에대한절차법적고찰
[§11]재판상이혼에대한절차법적고찰
[§12]이혼및사실혼해소에따르는실무상법률문제(개괄)
[§13]이혼시재산문제(1):위자료(청구권)의문제
[§14]이혼시재산문제(2):재산분할(청구권)의문제
[§15]이혼시자녀문제(1):자녀에대한친권(친권자지정)
[§16]이혼시자녀문제(2):자녀에대한양육문제(양육자지정과양육비)
[§17]이혼시자녀문제(3):면접교섭권과그행사의문제
[§18]이혼후자녀의성(姓)과본(本)등에대한변경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