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버업(Ver.Up)되는 만화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25가지 필수 법 상식)

W변(이영욱)

(이영욱변호사)
고려대학교법학과에서학사,석사,박사를마쳤고,큐슈대학교에서LL.M.을마쳤습니다.44회사법시험에합격하고사법연수원을34기로마쳤으며,현재법무법인감우에서파트너변호사로일하고있습니다.지적재산권법,엔터테인먼트법전문변호사이고,한국저작권위원회감정인,대한상사중재원중재인을하고있습니다.1999년《고돌이의고시생일기》를시작으로취미로만화를그리고있습니다.

주요저서
● 《저작권별별이야기》(저작권판례만화)(2015,한국저작권위원회)
● 《꿈을그려가요》(저작권만화)(2021,WIPO)
● 《웹툰계약마스터》(2022,길찾기)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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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_youtube.com/@user-cp4dp3qw9h채널‘법_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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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_leeyoungwook.com

Episode110년전의판결문
Episode2상표권의주인공은누구?
Episode3운수좋은날
Episode4증인찬스
Episode5올바른직장사용법-근로계약서편
Episode6아버지의붕어빵가게
Episode7너님의이름은
Episode8내가보낸돈
Episode9투자금의함정
Episode10나의저작권피해배상다이어리
Episode11사업자로만들어드려요
Episode12나는말하지않을수없었다
Episode13과외비는나의것
Episode14내용증명요리법
Episode15비밀의명단
Episode16동업결의
Episode17빼앗긴전세보증금
Episode18법원!NOFEAR!
Episode19멀고먼사기의길
Episode20바람둥이의결혼약속
Episode21나에게압수수색이?
Episode22성범죄누명은예기치않게
Episode23빼앗긴그림에봄은오는가
Episode24나의특허를지켜줘
Episode25내가뭘할수있는데

★누구나대한민국헌법1조는안다!
★사실은1조‘만’안다
★그래서도처에도사리는함정에쉽게빠져버린다.

헌법제1조1항,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다.누구나들어봤을이조항만알만100세시대를사는데충분한가?그렇지않다.실제로2023년전세사기로많은사람이억울하게재산과목숨을잃었다.이뿐인가?미디어에서다루지않은수많은억울함이알고보면그리어렵지않은사소한법조항하나를몰라서일어난다.이책은‘법을몰라서세상에억울한일이없게하라'는저자의선한의도의산물이자,선물이다.이제학교를박차고나가는자녀에게,자신만의보금자리로떠나는모든이에게,회사를창업하는이들에게,아니...대한민국에서살아가는모든이에게이책을적극권해보자.그리되면사방삼천리에억울한일이없게될것이확실하다!

★더이상삼천리방방곡곡에억울함이없게하라
★권리위에서잠들지말고나와내가족을스스로지켜내자
왜법을모르면피해를보고사기를당해도하소연할곳이없게되는가?도처에깔린사기를칠마음을먹은사람들은법을잘안다.등을쳐도자신은법망을빠져나갈방법을마련해둔다.그러니법을잘모르면피해를볼수밖에없다.그러니이책을친구에게자녀에게부모님께선물하자.이책에나오는25가지사례를알면적어도흔하디흔한사기에서스스로를그리고가족을지켜낼수있을것이다.

★본문속으로-전세보증금을지키자
2023년현재전세금사기대란등의문제가발생했지만,이는여러문제가복합적으로생기며사례가대폭늘고전국화된것이고,이런전세보증금문제는예전부터존재해오던문제이긴하다.
부족하지만전세금사기를막기위해서가장기본적인것은등기부를떼어보고내용을확인하는것이다.부동산등기부는국민누구나1,000원정도의비용이면인터넷으로쉽게떼어볼수있으니큰어려움도없다.거래전후에등기부몇번떼어보고몇천만원이상의손해를막을수있다면별로큰비용은아니라고생각한다.
등기부에압류,가압류,가등기,가처분,저당권등권리제한사항이있으면일단비상상황으로보아야한다.반드시구체적인내용을확인해보고내가전세금회수를하는데문제가없을지확인해야한다.

★본문속으로-근로기준법은강행규정이다
근로기준법은근로자를보호하기위한법으로근로자의기본생활을보장,향상하기위한법이다.그에따라서근로기준법에서정하는기준에미치지못하는근로기준을정한근로계약은그부분에한하여무효로하고,무효로된부분은근로기준법에정한기준에따른다고규정하는것이다(근로기준법제15조).
따라서사용자와근로자가달리합의를해도,근로기준법이우선적용된다.그렇다면만화에서처럼사장과직원이다른합의를해도,사장은근로기준법위반혐의를피할수가없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