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으로 끝내는 인사급여실무

한 권으로 끝내는 인사급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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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임금은 근로자에게는 생계와 관련된 주된 부분이며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사회적인 위상을 표시하는 것이고, 기업 측면에서는 제품이나 서비스 원가에 반영되어 가격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고 인력을 유인 및 유지하고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하여 관리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임금은 근로조건 중에서 근로시간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입니다. 임금과 관련하여 실무에서는 통상임금의 판단, 주휴일 수당·연차유급휴가수당·시간외수당 등 법정수당의 산정, 포괄산정임금제(또는 고정임금제)의 적법성, 금품청산 등이 중요 사안입니다.
이 책은 저자가 20여 년간 공인노무사로 일하면서 임금과 관련한 자문과 상담, 컨설팅, 사건처리, 강의 등을 통해서 고민하고 해결한 내용을 실무상 중요 사안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 책은 제1장 임금의 이해, 제2장 임금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의 이해, 제3장 통상임금, 제4장 평균임금, 제5장 최저임금, 제6장 임금체계의 설계, 제7장 임금의 계산, 제8장 임금의 지급, 제9장 임금의 보호, 제10장 퇴직급여로 구성되어 있고 이론과 실무내용을 함께 기술하여 인사업무 및 임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주제에 해당하는 법률을 본문이나 각주에 표시하여 별도의 수고로움 없이 관련 법조문을 확인할 수 있고, 이론과 관련한 법원의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고시·지침을 제시하여 이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실무상 적용례를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본문 내용을 표로 요약하여 쉽고 간편하게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자를 활용하여 노사 간에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고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자

김태철

안산대학교회계세무학과겸임교수,공인노무사

2004년제13회공인노무사자격시험에합격한후2009년부터노무법인송민안산지점의대표공인노무사로재직하면서인사·노무자문,상담,강의,노동사건,컨설팅등다양한분야에서활동하고있다.

〈저서〉
실무에바로적용하는인사노무관리,창민사,2025.2.

〈이력〉
단국대학교행정법무대학원졸업(법학석사/노동법전공)
(현)안산대학교회계세무학과겸임교수
(현)한국고용노동교육원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전문강사
(현)경기도마을노무사
(현)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민사조정위원
(현)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자문위원
(현)경기도공동주택관리지원자문단자문위원
(현)경기지방노동위원회국선노무사
(현)산업인력공단일·학습병행전문노무사
(현)고용노동부안산지청청문주재관
(현)경기도교육청직업계고현장실습지원단
(현)대한간호협회노동법률상담위원
(현)시흥산업진흥원소공인컨설턴트
경기도청무료법률상담실노동법상담위원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형사조정위원
(사)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노동상담센터상담위원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노동상담위원
여성가족부워킹망워킹대디고충상담위원
근로복지공단선진기업복지컨설턴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현장애로컨설턴트
(사)한국청년회의소법률상담전문위원
노사발전재단고용차별예방교육전문강사
넥서스법학원노동법전임강사
(재)열린직업전문학교인사노무전임강사

목차

■법률약어표기
■법률,판례및행정해석검색경로

제1장임금의이해
제1절임금관리의중요성
1.임금의기능과중요성
2.임금관리의방향
3.임금관련보호법규
제2절임금의개념및종류
1.임금의개념
2.임금의종류
제3절임금의판단기준
1.임금의요건
2.수당별임금여부판단

제2장임금산정을위한근로시간의이해
제1절근로시간의개념및판단
1.근로시간의개념
2.유형별근로시간의판단
제2절근로시간의구분
1.개요
2.법정근로시간
3.소정근로시간
4.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제3절유연근로제도
1.개요
2.탄력적근로시간제
3.선택적근로시간제
4.사업장밖간주근로시간제
5.재량근로시간제

제3장통상임금
제1절개요
1.통상임금의개념
2.통상임금의활용
제2절통상임금의판단
1.통상임금의판단기준
2.지급형태에따른통상임금여부
제3절통상임금의시간급산정
1.시간급산정의원칙
2.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의산정
3.통상임금의시간급산정
4.단시간근로자의통상임금산정방법
제4절통상임금을적용하는수당
1. 주휴일수당
2.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ㆍ103
3. 연차유급휴가수당ㆍ104
4. 해고예고수당ㆍ104
5. 통상임금을평균임금으로간주하는경우
6. 휴업수당이통상임금을초과하는경우

제4장평균임금
제1절개요
1. 평균임금의개념
2. 평균임금의활용
제2절평균임금의산정
1. 산정방식ㆍ111
2. 산정사유발생일ㆍ112
3. 3개월동안지급된임금총액
4.3개월동안의총일수
제3절평균임금산정의특례
1. 통상임금을평균임금으로간주
2. 산업재해에대한최저보상
3. 일용근로자의평균임금
4. 특별한경우의평균임금ㆍ124
5. 평균임금의조정

제5장최저임금
제1절개요
1. 최저임금의보장
2. 최저임금의결정
3.최저임금의효력
제2절최저임금의적용
1. 최저임금의적용대상
2. 최저임금의적용제외
3. 최저임금의감액
제3절최저임금의산정
1.최저임금산정에포함되는임금
2.최저임금산정에포함되지않는임금
3.최저임금산정과통상임금산정에포함되는임금의범위비교
제4절최저임금적용을위한임금의환산
1.개요
2.시간단위로정해진임금
3.일단위로정해진임금
4.주단위로정해진임금
5.월단위로정해진임금
6.최저임금위반여부판단사례

제6장임금체계의설계
제1절개요
1.임금체계의결정
2.임금체계의형성
3.임금의구성항목과임금형태의구분
제2절임금결정체계의유형
1.연공급ㆍ158
2.직무급ㆍ159
3.직능급ㆍ160
4.역할급ㆍ161
5.성과급
제3절연봉제
1.연봉제의개념과유형
2.연봉제의적용대상
3.연봉제의도입방식
4.연봉제운용과노동법적용
제4절포괄임금제
1.포괄임금제의개념
2.포괄임금제의유효요건
3.포괄임금제에포함될수있는임금
4.포괄임금제의시간급임금산정및급여테이블설계
5.포괄임금제도입시고려사항
제5절임금피크제
1.임금피크제의개념ㆍ184
2.임금피크제도입시준비사항
3.임금피크제설계
4.임금피크제도입시고려사항

제7장임금의계산
제1절개요
1.법정수당과약정수당ㆍ194
2.휴식제도
제2절주휴일과임금
1.주휴일의개요
2.주휴일의발생요건
3.주휴일수당의산정기준
4.근로형태별주휴일수당산정
제3절연차유급휴가와임금
1.연차유급휴가의개요
2.연차유급휴가의일수
3.연차유급휴가의사용
4. 연차유급휴가와임금
5. 단시간근로자의연차유급휴가와임금
6.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실무상쟁점
제4절연장·휴일·야간근로와임금
1.가산임금
2.연장근로와가산임금
3.휴일근로와가산임금
4.야간근로와가산임금
5.연장·휴일·야간근로와보상휴가제
제5절임금의형태별계산
1.개요
2.시급제의임금계산
3.일급제의임금계산
4.주급제의임금계산
5.월급제의임금계산

제8장임금의지급
제1절임금의지급방법
1.임금지급의4대원칙
2. 임금의비상시지급
3. 도급근로자의임금지급
4. 임금대장및임금명세서
제2절도급사업에대한임금지급
1.일반도급사업에대한임금지급
2.건설도급사업에대한임금지급
제3절금품청산
1.금품청산제도
2.지연이자제도
제4절임금등미지급에대한구제
1.개요
2.당사자간해결
3.고용노동부를통한해결
4.법원을통한해결

제9장임금의보호
제1절휴업수당
1.개요
2.사용자의귀책사유
3.휴업수당의산정
4.휴업수당의감액
5.휴업기간중의주휴일및연차유급휴가부여방법
제2절임금및퇴직급여등의우선변제
1.개요
2.임금및퇴직급여등의우선변제
3.임금및퇴직급여등의최우선변제
제3절임금채권보장제도
1.개요
2.대지급금의적용범위
3.대지급금의지급사유
4.대지급금의지급액
제4절임금및퇴직금의소멸시효
1.소멸시효
2.소멸시효의기산일
3.소멸시효의중단
4.공소시효
제5절해고와임금
1.해고의개념
2.임금상당액
3.임금상당액산정
제6절임금의반납,삭감및동결
1.임금결정의원칙
2.임금의반납
3.임금의삭감
4.임금의동결

제10장퇴직급여
제1절개요
1.퇴직급여제도의개념
2.퇴직급여제도의종류
3.퇴직연금제도의개요
제2절퇴직급여제도의설정과운영
1.퇴직급여제도의설정
2.계속근로기간의산정
3.퇴직급여등의우선변제
4.퇴직급여의감소예방
제3절퇴직금제도
1.퇴직금제도의설정
2.퇴직금의산정
3.퇴직금의지급
4.퇴직금의시효및보호
5.퇴직금의중간정산
제4절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1.개념및설정
2.가입기간및급여수준
3.적립금운용
4.퇴직급여의지급
제5절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1.개념및설정
2.가입기간및부담금수준
3.적립금의운용
4.퇴직급여의지급
제6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1.제도의설정
2.가입기간및부담금수준
3.기금제도의운용
4.기금제도의수급
제7절개인형퇴직연금제도
1.개요
2.가입대상
3.부담금납입및적립금운용
4.수급요건
5.10인미만을사용하는사업의IRP연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