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생활법률

김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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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에대한생활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의적용범위2
주택임대차보호법의보호대상4
주택임대차계약전확인사항6
주택임대차계약시유의사항9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예11
주택임대차계약의종료원인12

【상가건물임대차에대한생활법률】
상가건물임대차계약법의적용대상15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의작성과확인사항18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19
법의보호를받기위한중요사항!반드시확인하세요.24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의주요내용27
상가건물임대차의종료원인29
임대차계약의해지30
권리금의회수31

【내용증명에대한생활법률】
내용증명과배달증명36
내용증명의작성37
■내용증명의작성례38
내용증명의발송39
배달증명의절차41

【반려동물에대한생활법률】
반려동물을기르기전유의사항44
반려동물입양및분양받기46
반려동물예방접종및구충49
동물병원이용시꼭알아야할사항51
반려동물미용실이용시참고사항54
동물등록제도55
반려동물유기(遺棄)금지58
반려동물에금지되는학대행위59
반려목적으로기르는동물에대한사육·관리의무위반61
동물학대를신고할수있는곳63
반려동물사체처리방법65
동물등록된반려동물말소신고67
반려동물사체처리금지행위68

【이혼에대한생활법률】
이혼의종류71
[서식예]이혼청구의소(배우자등의부당한대우)72
[서식예]이혼청구의소(유기)75
협의이혼과재산문제78
[서식예]이혼,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의소79
자녀에대한양육비부담85
양육비지급의이행강제방법88
[서식예]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서91
양육자가아닌부모의자녀에대한면접교섭권100
[서식예]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서101

【상속에대한생활법률】
상속의개념및대상105
상속순위107
배우자상속인및대습상속인108
상속인이될수없는사람109
상속인에따른상속분구분110
상속세의납부112

【유언에대한생활법률】
유언의개념115
자필증서에의한유언116
녹음유언119
공정증서유언120
비밀증서유언122
구수증서유언124

【소액사건재판에대한생활법률】
소액사건재판의개념127
소액사건의범위등129
소액사건의소제기131
소장의작성133
[서식예]대여금청구(소액)134
소송대리인의범위135

【민사소송에대한생활법률】
민사소송의개념137
민사소송의제기139
[서식예]소장작성방법139
민사전자소송제도146
피고의답변서제출148
[서식예]답변서150
피고의반소제기155
[서식예]반소장155
준비서면159
[서식예]준비서면160

【민사조정에대한생활법률】
민사조정의개념및신청인164
민사조정절차167
민사조정신청서168

【전자금융범죄에대한생활법률】
전자금융범죄의개념및특징172
전자금융범죄의주요유형174
피싱(Phishing)의개념177
피싱(Phishing)피해대처방법179
피싱피해를예방하기위한기본요령181
스미싱(Smishing)의개념183
스미싱(Smishing)피해대처방법184
스미싱피해를예방하기위한기본요령187
파밍(Pharming)의개념188
파밍(Pharming)피해대처방법192
파밍피해를예방하기위한기본요령193
메모리해킹(MemoryHacking)피해대처방법194
메모리해킹피해를예방하기위한기본요령195

【성희롱에대한생활법률】
"성희롱"의개념197
직장내성희롱의금지200
성희롱발생시사업주의조치의무202
공공기관및구금·보호시설에서의성희롱금지203
공공장소에서의성희롱의금지205
성희롱가해자에대한손해배상청구206

【스토킹과테이트폭력에대한생활법률】
스토킹과스토킹범죄209
데이트폭력과그유형211
어디로도움을요청해야하나요?214
피해자에게더욱가혹한2차피해217
직장내2차피해219
형사절차에서의2차피해221

【금전거래에대한생활법률】
금전거래의의의224
금전소비대차의종류226
금전소비대차의효력227
채권자를위한체크리스트228
채무자를위한체크리스트229
[차용증작성의예시]229
금전채권의소멸시효232
독촉절차234
[서식예]지급명령신청서(대여금청구의독촉사건)235
채무자의이의신청239
[서식예]지급명령이의신청서239

【고소ㆍ고발에대한생활법률】
고소(告訴)에대한생활법률243
[서식예]고소장(폭행죄)244
[서식예]고소취소서247
고발(告發)에대한생활법률248
[서식예]고발장(도박죄)249

【인터넷명예훼손에대한생활법률】
인터넷명예훼손의의의252
인터넷명예훼손의요건253
인터넷명예훼손의대표적인사례255
인터넷명예훼손의신고와상담257
인터넷명예훼손의처벌258
정보의삭제요청및임시조치260

【학교폭력에대한생활법률】
학교폭력의개념263
학교폭력의유형264
학교폭력의징후267
학교폭력신고방법270
관련학생조치273

【이사(移徙)에대한생활법률】
부동산매매계약서작성하기276
■매매계약서양식276
임대차계약서작성하기279
■임대차계약서양식280
계약서작성요령281
계약금지불하기283
이사체크리스트284
전입신고하기286
확정일자받기288
아이전학시키기290

【산재보험에대한생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종류293
보험급여의지급청구296
보험급여결정에대한불복방법299

【국가배상에대한생활법률】
국가배상청구의의의303
배상기준304
배상방법307

【형사보상청구에대한생활법률】
형사보상의요건310
형사보상금액의결정312
보상내용313
형사보상의청구314
[서식예]형사보상금청구서315
무죄재판서게재의청구317
【층간소음에대한생활법룰】
층간소음범위및기준320
층간소음발생시조치322
[서식예]손해배상(기)청구의소(안면방해)323
층간소음발생시제재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