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고소장 작성방법 고소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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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고소장작성방법고소하는방법

제1장형사사건의새로운수사절차 3
1.형사사건의새로운수사권 3
2.검찰의수사권및고소장접수 3
3.경찰의수사권및고소장접수 3
4.새로운수사절차 4
5.경찰의불송치결정 4
6.고소장의가치 5

제2장고소장작성하는방법 6
1.고소 6
2.고소장 6
3.범죄사실과수사방향 8
4.고소장은세심하게작성 8
5.범죄사실및사실관계의왜곡금지 9

제3장수사중지참고인중지 12
1.수사중지이유 12
2.참고인중지 12
3.수사중지사유해소확인및지명수배 12
4.수사중지결정이의제기절차 13
5.수사중지사건의수사재개 13
6.이의제기의이유 13

제4장수사관교체요청방법 15
1.대상 15
2.해당되는사건 15
3.수사관교체요청방법 15
4.처리절차 15
5.수사권교체요청서활용방법 16

제5장새로운고소장최신서식 17
■고소장(1)음주운전수사중에있는피의자의지인이검사님께어쩔수없는사정으로벌금감액선처호소최신서식 18
■고소장(2)주거침입죄주거에침입하여물건을발로차는등행해를부려처벌요구고소장최신서식 23
■고소장(3)퇴거불응죄여러차례에걸쳐퇴거를요구하였으나불응하여처벌을요구하는고소장최신서식 28
■고소장(4)신용훼손죄부도직전에있고문을닫는다는허위사실을유포하여처벌요구고소장최신서식 33
■고소장(5)업무방해죄임차인의점포에손님을내보내고행패를부려처벌을요구하는고소장최신서식 38
■고소장(6)불법채권추심추심업체직원이협박,개인정보누설등처벌을요구하는고소장최신서식 43
■고소장(7)협박죄점포를비워주지않으면때려죽이겠다고협박처벌을요구하는고소장최신서식 51
■고소장(8)협박죄휴대전화문자메시지로신체에위해를가하겠다는협박처벌요구고소장최신서식 56
■고소장(9)사기죄투자금명목으로차익을남겨주겠다고속이고편취하여처벌요구고소장최신서식 62
■고소장(10)사기죄다단계식투자금명목으로편취하여처벌을요구하는고소장최신서식 68
■고소장(11)사이버명예훼손죄거짓의사실을드러내어명예를훼손하여처벌을요구하는고소장최신서식 74
■고소장(12)사이버명예훼손죄인터넷게시판악성댓글처벌을요구하는고소장최신서식 83
■고소장(13)모욕죄단체카톡방에믾은사람들이공유하는공간에서모욕처벌요구고소장최신서식 90
■고소장(14)모욕죄많은사람들앞에서고소인에게성희롱발언을하여처벌요구고소장최신서식 96
■고소장(15)인터넷물품사기가짜상품을진품으로판매하여처벌을요구하는고소장최신서식 102
■고소장(16)인터넷물품사기카페에서가방구입대금지붏후바로도주처벌요구하는고소장최신서식 107
■고소장(17)부호문자메시지지속적으로전송하여공포심불안감유발처벌요구고소장최신서식 112
■고소장(18)문언문자메시지반복하여전송공포심불안감조성처벌요구하는고소장최신서식 118
■고소장(19)차용금사기죄용도를속이고변제방법을기망하여처벌을요구하는고소장최신서식 125
■고소장(20)차용금사기죄변제할의사와능력없이변제방법속이고편취하여처벌요구고소장최신서식 131
■고소장(21)통신비밀보호법위반타인간의대화내용녹음공개하여처벌요구하는고소장최신서식 137
■고소장(22)통신바밀보호법위반카메라에녹음기능설치도청청취하여처벌을요구하는고소장최신서식 143
■고소장(23)개인정보보호법위반회사의인사발령자료카톡단체방에유출처벌요구고소장최신서식 148
■고소장(24)개인정보보호법위반유인물에있는그대로배포하여처벌을요구하는고소장최신서식 154
■고소장(25)횡령죄도서등을대여하고반환기일에독촉하였으나반환거절처벌요구고소장최신서식 160
■고소장(26)업무상횡령죄업무상보관하던경비를반환하지않고거부처벌요구고소장최신서식 165
■고소장(27)위증죄허위진술을해달라는부탁으로진실에반하는진술처벌요구고소장최신서식 170
■고소장(28)모해위증죄형사처벌을받게할목적으로허위사실을진술하여처벌요구고소장최신서식 175
■고소장(29)재물손괴죄세워둔차량을물건으로훼손하여처벌을요구하는고소장최신서식 181
■고소장(30)사문서위조죄차용증서의지급일자와금액을지우고바꿔처벌요구고소장최신서식 186
■【수사관교체요청신청서】편파수사와관련하여담당조사관의교체를요구하는신청서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