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문서 법률서식 작성! 이렇게 하면 됩니다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주요저서
■2023년소법전
■2023년법률용어사전
■형사사건탄원서작성방법
■새로운고소장작성방법고소하는방법
■민사소송준비서면작성방법
■2023년각종시험대비판례법전
■
□주요공·편저
■자동차사고로인한손해배상
■산재판례100선
■학교폭력해소와법률적대처
제1장민사소송소장작성례1
제1절민사소송의종류3
1.확인의소3
2.이행의소3
3.형성의소4
제2절소장의작성방법5
1.필수적기재사항5
2.임의적기재사항6
3.사건의표시방법6
4.소장입력항목및항목별작성방법7
4-1.당사자7
4-2.청구취지9
4-3.청구원인10
4-4.입증방법12
4-5.첨부서류13
4-6.소송제기13
제3절민사소장작성례14
1.확인의소14
1-1.채무부존재확인의소14
[작성례①]채무부존재확인의소(전소유자의체납관리비채무부존재확인)14
[작성례②]채무부존재확인의소(채무액이특정되지않는경우)17
1-2.임차권확인의소19
[작성례]임차보증금반환채권부존재확인의소19
1-3.해고무효확인의소22
[작성례]해고무효확인청구의소22
2.이행의소24
2-1.건물명도청구의소24
[작성례①]건물인도및유체동산인도청구의소24
[작성례②]건물인도청구의소(임대차기간만료,아파트)27
[작성례③]건물인도청구의소(임대차기간만료,단독주택)30
[작성례④]건물인도청구의소(임대차기간만료,다세대주택)33
[작성례⑤]건물인도등청구의소(월임차료체불,주택)36
[작성례⑥]건물인도등청구의소(임차인의상속인들을상대로,주택)39
[작성례⑦]건물인도청구의소(갱신거절의경우,상가)42
2-2.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45
[작성례①]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임야,취득시효)45
[작성례②]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토지,매매대금을모두지급한경우)48
[작성례③]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아파트,남편이명의신탁해지)50
[작성례④]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매매잔금지급과동시에하는경우)53
[작성례⑤]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토지,증여를원인으로)56
[작성례⑥]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소(아파트,계약합의해제)58
[작성례⑦]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의소(매매)62
2-3.손해배상청구의소65
[작성례①]손해배상(자)청구의소(월급생활자사망,보험가입한승용차)65
[작성례②]손해배상(자)청구의소(미성년남자고등학생,부상)72
[작성례③]손해배상(자)청구의소(유아사망,보험가입한승용차)77
[작성례④]손해배상(산)청구의소(추락사고,사망)83
[작성례⑤]손해배상(산)청구의소(절단기에의한사고,부상,일부청구)89
[작성례⑥]손해배상(산)청구의소(안전시설미비,공동불법행위)93
[작성례⑦]손해배상(의)청구의소(출산중태아사망,불법행위책임)98
[작성례⑧]손해배상(의)청구의소(약물쇼크사고,공동불법행위책임)102
2-4.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108
[작성례①]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착오송금으로인한)108
[작성례②]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사유지를무단으로도로로사용한경우)110
[작성례③]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보이스피싱피해)113
2-5.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소116
[작성례①]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소(계약기간만료,아파트)116
[작성례②]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소(임대차기간1년만료,다세대주택)118
3.형성의소120
3-1.제3자이의의소120
[작성례①]제3자이의의소(아들의채권자가집행한경우)120
[작성례②]제3자이의의소(부부일방소유입증가능동산)123
3-2.사해행위취소등청구의소126
[작성례①]사해행위취소등청구의소(사해행위취소및원상회복청구)126
[작성례②]사해행위취소등청구의소(증여계약취소,진정명의회복)130
3-3.공유물분할청구의소133
[작성례①]공유물분할청구의소(대금분할)133
[작성례②]공유물분할청구의소(공동매수,대지)137
제4절기타민사소송서류작성례140
1.답변서140
[작성례①]답변서(건물등철거,피고)140
[작성례②]답변서{손해배상(자)144
[작성례③]답변서(임차료청구에대한항변)146
[작성례④]답변서(대여금청구에대한부인)148
2.준비서면150
[작성례①]준비서면(대여금,원고)150
[작성례②]준비서면{손해배상(자),원고}153
[작성례③]준비서면(계약금등반환,원고)155
[작성례④]준비서면(임차보증금반환,원고)157
3.소송당사자의선정159
[작성례]당사자선정서(소를제기하면서선정하는경우)159
4.공동소송참가161
[작성례]공동소송참가신청서161
5.소송서류의송달163
[작성례]공시송달신청서163
6.이송신청164
[작성례]소송이송신청서(손해ㆍ지연회피목적의소송이송신청)164
7.증거신청166
[작성례]필적감정신청서166
8.지급명령신청167
[작성례]지급명령신청서(대여금청구의독촉사건)167
9.공시최고신청170
[작성례]공시최고신청서(임차권설정등기)170
제2장민사보전소송소장작성례173
제1절가압류신청서작성요령175
1.당사자표시175
1-1.채권자·채무자175
1-2.기재시유의사항176
2.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표시및목적물의표시177
2-1.피보전권리의요지적시177
2-2.청구채권의표시177
2-3.목적물의표시178
3.신청의취지178
3-1.보전처분의종류와태양178
4.신청의이유179
4-1.신청이유적시179
4-2.피보전권리179
4-3.보전의필요성179
5.그밖의기재사항179
6.가압류신청진술서작성180
제2절각종가압류신청서작성례183
1.부동산에대한가압류신청서183
[작성례①]부동산가압류신청서(대여금)183
[작성례②]부동산가압류신청서(손해배상금또는대여금)186
[작성례③]부동산가압류신청서(양육비,위자료)191
[작성례④]부동산가압류신청서(약속어음)197
2.자동차·건설기계에대한가압류신청서200
[작성례①]자동차가압류명령신청서200
[작성례②]건설기계가압류명령신청서(임금)203
3.유체동산에대한가압류신청206
[작성례①]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물품대금)206
[작성례②]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임금)209
[작성례③]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약정금)212
4.금전채권에대한가압류신청214
[작성례①]채권가압류신청서(매매대금채권으로택배수수료채권)214
[작성례②]채권가압류신청서(대여금채권으로임금및퇴직금에대하여)217
[작성례③]채권가압류신청서(물품대금채권으로공사대금채권에대하여)220
[작성례④]채권가압류신청서(손해배상채권으로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대하여)223
[작성례⑤]채권가압류신청서(임금및퇴직금채권으로예금채권에대하여)228
[작성례⑥]채권가압류신청서(임금채권으로대여금채권에대하여)231
5.그밖의재산권에대한가압류신청234
[작성례①]도메인가압류신청서234
[작성례②]프로그램가압류신청서238
[작성례③]출자증권가압류신청서242
제3절가처분신청서246
제1관가처분신청서작성요령246
1.당사자표시246
1-1.채권자·채무자246
1-2.기재시주의사항248
2.목적물의가액,피보전권리및목적물의표시248
2-1.가처분신청서작성248
2-2.목적물의표시·가액및피보전권리248
3.신청의취지250
3-1.권리보전을위한내용적시250
4.신청의이유251
4-1.신청이유적시251
4-2.그밖의기재사항252
제2관각종가처분신청서작성례253
1.부동산처분금지에대한가처분253
[작성례①]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매매,아파트)253
[작성례②]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증여,단독건물)256
[작성례③]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교환,대지)259
[작성례④]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매매,다가구주택)262
[작성례⑤]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매매,대지)265
[작성례⑥]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이혼재산분할,다세대주택)268
2.부동산점유이전금지에대한가처분272
[작성례①]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272
[작성례②]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대위)275
3.수인의무를명하는가처분279
[작성례①]통행방해금지등가처분신청서279
[작성례②]토지출입금지가처분신청서284
[작성례③]공사중지가처분신청서(도로위공작물설치로상가영업방해)287
[작성례④]공사중지가처분신청서(인근지하굴착공사로주택균열의경우)292
4.인도(명도)·철거·수거단행가처분296
[작성례]건물인도단행가처분신청서296
5.자동차·건설기계처분금지가처분신청299
[작성례①]자동차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299
[작성례②]선박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302
6.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305
[작성례①]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305
[작성례②]자연석채굴및반출금지가처분신청서308
7.채권추심및처분금지가처분신청312
[작성례]보상금처분ㆍ추심금지가처분신청서312
8.금전지급가처분신청316
[작성례]약속어음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316
9.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319
[작성례①]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서319
[작성례②]특허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322
[작성례③]서적인쇄및판매금지등가처분신청서325
[작성례④]비디오테이프제조ㆍ배포금지가처분신청서328
10.이사의직무정지가처분신청331
[작성례①]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소331
[작성례②]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의소333
11.주주총회에관한가처분신청335
[작성례①]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335
[작성례②]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소337
12.그밖의재산권에관한가처분신청339
[작성례①]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339
[작성례②]보상금처분ㆍ추심금지가처분신청서344
[작성례③]경업금지가처분신청서348
[작성례④]접근금지가처분신청서351
제3장가사소송소장작성례355
제1절가사소송의종류357
1.가사소송법이정한가사사건357
1-1.가사소송사건357
1-2.가사비송사건358
2.다른법령에의한가사사건358
3.가사소송절차의수수료359
제2절각종가사소송소장작성례360
[작성례①]이혼청구의소(유기)360
[작성례②]혼인무효확인등(혼인불합의)364
[작성례③]이혼,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의소367
[작성례④]이혼,위자료,친권행사자,양육비청구의소373
[작성례⑤]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소(혼인외의자)378
[작성례⑥]입양취소청구의소(양자될자의직계혈족부동의)382
[작성례⑦]파양청구의소385
[작성례⑧]인지무효확인청구의소388
[작성례⑨]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서391
[작성례⑩]유아인도심판청구서395
제4장행정소송소장작성례397
제1절행정소송의종류399
1.항고소송의개념399
2.항고소송의유형400
2-1.취소소송400
2-2.무효등확인소송400
2-3.부작위위법확인소송401
3.당사자소송401
4.민중소송402
5.기관소송403
6.항고소송상호간의관계404
6-1.취소소송과무효확인소송의관계404
6-2.취소소송·무효확인소송과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관계405
7.항고소송과당사자소송의관계405
7-1.취소소송과당사자소송의관계405
7-2.무효확인소송과당사자소송의관계406
제2절각종행정소송소장작성례407
[작성례①]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407
[작성례②]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노래방)409
[작성례③]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412
[작성례④]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청구의소415
[작성례⑤]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공공근로자)419
[작성례⑥]장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424
[작성례⑦]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취소청구의소430
[작성례⑧]담장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의소432
[작성례⑨]해임처분취소청구의소437
[작성례⑩]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440
[작성례⑪]개별토지지가공시처분취소청구의소443
[작성례⑫]등록면허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446
[작성례⑬]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수시분)449
[작성례⑭]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의소(수시분)452
[작성례⑮]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비상장주식)454
[작성례16]증여세과세처분취소청구의소(의제증여간주)458
[작성례17]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460
[작성례18]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비업무용토지)466
제5장형사사건법률문서작성례471
제1절형사사건의처리절차473
1.형사사건의뜻과처벌원칙473
2.형벌의종류473
2-1.사형473
2-2.징역474
2-3.금고474
2-4.자격상실475
2-5.자격정지475
2-6.벌금476
2-7.구류476
2-8.과료476
2-9.몰수476
3.구속적부심사(拘束適否審査)477
3-1.구속적부심사란?477
3-2.구속적부심사의청구477
[작성례①]구속적부심사청구서478
[작성례②]구속집행정지신청서482
4.고소(告訴)484
4-1.고소의의미484
4-2.고소권자484
[작성례①]고소장표준서식(사기)485
[작성례②]고소장(감금죄)490
[작성례③]고소장(강제추행죄)492
[작성례④]고소장(사기죄)494
[작성례⑤]고소장(업무상과실치상죄-의료사고)497
[작성례⑥]고소장(주거침입죄)500
5.고발(告發)502
5-1.고발의의미502
5-2.고발할수있는사람502
5-3.고발의방식502
[작성례①]고발장(공무상비밀누설죄)503
[작성례②]고발장(도박죄)505
6.항고장,재정신청서507
6-1.항고장507
6-2.재정신청507
[작성례①]항고장(검사의불기소처분)508
[작성례②]재정신청서512
7.그밖의형사사건법률문서작성례514
[작성례①]합의서(교통사고)514
[작성례②]보석허가청구서(변호인이신청하는경우)515
[작성례③]보석허가청구서(배우자가신청하는경우)518
[작성례④]항소이유서(상해)520
[작성례⑤]상고장(법령위반)522
[작성례⑥]답변서(검사의상고이유에대한)524
[작성례⑦]형사보상금청구서530
[작성례⑧]손해배상청구의소(공갈)532
[작성례⑨]배상명령신청서535
[작성례⑩]피해자보호명령청구서537
[작성례⑪]변호인의견서540
[작성례⑫]변호인모두진술543
제6장헌법소원법률문서작성례547
제1절헌법소원의종류549
1.권리구제헌법소원549
2.헌법소원심판청구서작성549
3.위헌심사헌법소원550
제2절헌법소원법률문서작성례551
[작성례①]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551
[작성례②]헌법소원심판청구서(법제68조제1항,법령)560
[작성례③]헌법소원심판청구(법제68조제1항,행정행위)562
[작성례④]헌법소원심판청구(법제68조제1항,불기소처분-기소유예)564
[작성례⑤]헌법소원심판청구서(법제68조제2항)566
[작성례⑥]권한쟁의심판청구서568
[작성례⑦]정당해산심판청구서570
책속에서
머리말
“권리위에잠자는자는보호받지못한다.”라는법률격언이말해주듯이모든인간은살아가는데누구에게나주어진권리와의무가있습니다.자기에게주어진권리나의무를알지못해손해를보는사례를우리는주위에서많이보고또듣고있습니다.이제는법이전문가들만이알아야되는것이아니라누구나상식적으로배워두어야할때가되었습니다.일상생활을하면서흔히발생하는분쟁을미연에방지하기위해서기본적인법률상식은익혀둘필요가있으며,법은우리모든생활속에살아숨쉬고있어이를간과해서는큰손해를볼수있습니다.
인간은사회적인동물이라공동생활을영위하다보면개인간의다툼이있게마련입니다.지금과같이문화가발달하지못하였던옛날의국가에서는사권(私權)의침해에대한해결방법은권리자자신의자력구제(自力救濟)에의존하였습니다.그러나현대국가에서는사회질서를유지하기위해자력구제를인정하지않고국가기관인법원에사권의보호를일임함으로써소송제도가성립하였습니다.이러한제도는사회가급속하게발전되면서이를규제하기위한법령도무수히제정되고또개정을거듭하여왔습니다.이에따라서법원에제출하는소장이나법률문서도다양해지고법률전문가가아니면작성하는데큰어려움이있게되었습니다.
이책에서는이렇게복잡하고다양하게변화된법률문서들의작성실례들을제1장에서는민사소송소장작성례,제2장에서는민사보전소송소장작성례,제3장에서는가사소송소장작성례,제4장에서는행정소송소장작성례,제5장에서는형사사건법률문서작성례,제6장에서는헌법소원법률문서작성례를분야별로세분하여누구나쉽게이해할수있도록정리하였습니다.이러한자료들은대법원의자료와법제처의생활법령및대한법률구조공단의법률서식등자료들을참고하였으며,이를종합적으로정리하고분석하여이해하기쉽게편집하였습니다,
이책은갑자기각종법률문제로억울한일을당하여당황하고있거나고통을받고있는분과법률문서작성에도움을주고자하는모든분들에게큰도움이되리라믿으며,열악한출판시장임에도불구하고흔쾌히출간에응해주신법문북스김현호대표에게감사를드립니다.
2023.5.
편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