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머 리 말
산업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게 되어 좁은 면적에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기 위하여 아파트가 고층화 되었으며,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퍼센트가 공동주택, 즉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고층화되면서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등 상호 간의 편의가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이란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벽간 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웃 간에 분쟁, 즉 생활 속의 분쟁, 환경 관련 분쟁, 건축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와 같이 복잡하고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이웃 간에 분쟁을, 제1편에서는 생활 속의 분쟁(층간소음 분쟁, 반려동물 분쟁, 간접흡연 피해 분쟁, 주차 분쟁), 환경 관련 분쟁(생활 쓰레기 관련 분쟁, 일조권 관련 분쟁, 빛공해 분쟁), 건축 관련 분쟁(건물 하자 분쟁, 경계 분쟁) 등을 법적 규제에 대한 해설로, 제2편에서는 분쟁의 해결(소송 외 분쟁 해결, 민사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에 대하여 관련 서식과 함께 상담사례를, 제3편에서는 층간소음 분쟁 해결하는 민원 사례들을 알기 쉽게 풀이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법제처의 생활법령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서식 및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상담 매뉴얼 및 민원 사례집 등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하여 일목요연하게 편집하였습니다.
이 책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웃 간의 분쟁, 특히 층간소음 등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를 잘 몰라서 억울하게 피해을 받으신 분이나 손해를 당한 분, 현재 분쟁 중인 분, 또 이들에게 조언을 하고자 하는 실무자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 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23. 04.
편저자 드림
산업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게 되어 좁은 면적에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기 위하여 아파트가 고층화 되었으며,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퍼센트가 공동주택, 즉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고층화되면서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등 상호 간의 편의가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이란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벽간 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웃 간에 분쟁, 즉 생활 속의 분쟁, 환경 관련 분쟁, 건축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와 같이 복잡하고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이웃 간에 분쟁을, 제1편에서는 생활 속의 분쟁(층간소음 분쟁, 반려동물 분쟁, 간접흡연 피해 분쟁, 주차 분쟁), 환경 관련 분쟁(생활 쓰레기 관련 분쟁, 일조권 관련 분쟁, 빛공해 분쟁), 건축 관련 분쟁(건물 하자 분쟁, 경계 분쟁) 등을 법적 규제에 대한 해설로, 제2편에서는 분쟁의 해결(소송 외 분쟁 해결, 민사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에 대하여 관련 서식과 함께 상담사례를, 제3편에서는 층간소음 분쟁 해결하는 민원 사례들을 알기 쉽게 풀이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법제처의 생활법령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서식 및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상담 매뉴얼 및 민원 사례집 등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하여 일목요연하게 편집하였습니다.
이 책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웃 간의 분쟁, 특히 층간소음 등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를 잘 몰라서 억울하게 피해을 받으신 분이나 손해를 당한 분, 현재 분쟁 중인 분, 또 이들에게 조언을 하고자 하는 실무자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 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23. 04.
편저자 드림
이웃간의 분쟁! 이렇게 해결하세요! : 층간소음, 반려동물, 주차문제, 간접흡연 등
$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