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간의 분쟁! 이렇게 해결하세요! : 층간소음, 반려동물, 주차문제, 간접흡연 등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주요저서
■2023년소법전
■2023년법률용어사전
■형사사건탄원서작성방법
■새로운고소장작성방법고소하는방법
■민사소송준비서면작성방법
■2023년각종시험대비판례법전

□주요공·편저
■자동차사고로인한손해배상
■산재판례100선
■학교폭력해소와법률적대처

제1편1
제1장생활속분쟁3
[1]층간소음분쟁3
1.층간소음범위및기준3
2.층간소음발생시조치4
[서식예]답변서(소유권에기한방해배제청구에서정당한점유권원의존재항변)7
3.층간소음문제에대한Q＆A10
4.층간소음발생시제재27
5.층간소음에대한관련법령28
6.층간소음에대한판결문39
[2]반려동물분쟁47
1.공동주택내반려동물과생활하기47
2.반려동물관리책임51
3.반려동물분쟁의발생53
4.반려동물에대한관련법령54
[3]간접흡연피해분쟁57
1.간접흡연방지조치57
2.금연구역지정및제재58
3.간접흡연피해분쟁의발생59
4.간접흡연에대한관련법령61
[4]주차분쟁64
1.주차금지64
2.주차방법65
3.거주자우선주차66
4.주차분쟁의발생68
제2장환경관련분쟁69
[1]생활쓰레기관련분쟁69
1.생활폐기물(쓰레기)배출의원칙69
2.생활폐기물의처리69
3.쓰레기등무단투기시제재72
4.생활쓰레기관련분쟁의발생72
[2]일조권방해분쟁74
1.일조등의확보를위한건축물높이제한등74
2.일조권방해기준75
3.일조권방해시가능한조치77
[서식예]공사중지가처분신청서78
[서식예]손해배상(기)청구의소(일조권침해)82
4.일조권방해분쟁의발생86
[3]빛공해95
1.빛공해발생95
2.조명환경관리구역95
3.빛방사허용기준및준수의무96
제3장건물하자분쟁100
[1]공동주택관리상하자100
1.하자담보책임100
2.하자담보책임기간101
3.하자보수및손해배상책임102
[서식예]반소장(수급인에대한하자보수등청구)103
4.매매에따른하자106
[서식예]손해배상(기)청구의소(보존하자,소유자를상대로)108
5.건물하자분쟁의발생111
[2]경계분쟁113
1.경계선과의거리유지113
[서식예]담장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의소114
2.소유자의권리행사119
[서식예]점유권에기한방해배제청구의소120
[서식예]답변서(소유권에기한방해배제청구에대한항변)123
[서식예]건물철거등청구의소127
3.점유자의점유취득시효주장130
4.매도인에대한손해배상청구130
5.「형법」에따른경계침범죄131
6.경계분쟁의발생133

제2편141
제1장소송외분쟁해결143
[1]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143
1.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제도143
2.분쟁조정의신청144
[별지제39호서식]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146
3.분쟁조정절차149
[별지제40호서식]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150
[2]환경분쟁조정155
1.환경분쟁조정(調整)제도155
2.환경분쟁조정(調整)절차156
3.환경분쟁조정(調整)의효력159
제2장민사소송을통한분쟁해결164
[1]손해배상청구등164
1.손해배상및방해제거청구등164
[서식예]손해배상(기)등청구의소(소유권방해배제등)165
[서식예]방해예방및위자료청구의소169
2.소송절차172
[2]가처분신청175
1.가처분대상175
2.가처분신청절차175

제3편177
제1장아파트179
[1]아이들뛰는소리179
[2]어른발걸음소리238
[3]망치질소리271
[4]가구끄는소리284
[5]가전제품소리295
[6]악기소리302
[7]문닫는소리304
[8]운동기구소리310
[9]기계음소리314
[10]동물소리323
[11]과도한항의326
제2장다세대주택(빌라)341
[1]어린이뛰는소리341
[2]어른발걸음소리351
[3]악기소리357
[4]가전제품소리359
[5]동물소리362
제3장그외주거형태364

책속에서

머리말

산업이급속히발달하면서인구가도시로집중하게되어좁은면적에많은사람들이생활하기위하여아파트가고층화되었으며,우리나라국민의약70퍼센트가공동주택,즉아파트에거주하고있습니다.그런데아파트가고층화되면서층간소음이발생하는등상호간의편의가침해되는사례가빈번하게일어나고있습니다.층간소음이란입주자등이공동주택에서뛰거나걷는동작에서발생하는소음이나음향기기를사용하는등의활동에서발생하는소음및벽간소음등인접한세대간의소음을말합니다.그래서이웃간에분쟁,즉생활속의분쟁,환경관련분쟁,건축관련분쟁이발생하는사례가비일비재하고있습니다.

이책에서는이와같이복잡하고다양한일상생활에서발생하는이웃간에분쟁을,제1편에서는생활속의분쟁(층간소음분쟁,반려동물분쟁,간접흡연피해분쟁,주차분쟁),환경관련분쟁(생활쓰레기관련분쟁,일조권관련분쟁,빛공해분쟁),건축관련분쟁(건물하자분쟁,경계분쟁)등을법적규제에대한해설로,제2편에서는분쟁의해결(소송외분쟁해결,민사소송을통한분쟁해결)에대하여관련서식과함께상담사례를,제3편에서는층간소음분쟁해결하는민원사례들을알기쉽게풀이하여체계적으로정리하여수록하였습니다.
이러한자료들은법제처의생활법령과대한법률구조공단의서식및환경부,한국환경공단의층간소음상담매뉴얼및민원사례집등을참고하였으며,이를종합적으로정리·분석하여일목요연하게편집하였습니다.

이책이일상생활에서자주발생하는이웃간의분쟁,특히층간소음등에대한분쟁조정절차를잘몰라서억울하게피해을받으신분이나손해를당한분,현재분쟁중인분,또이들에게조언을하고자하는실무자에게큰도움이되리라믿으며,열악한출판시장임에도불구하고흔쾌히출간에응해주신법문북스김현호대표에게감사를드립니다.

2023.04.
편저자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