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양형자료 반성문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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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반성문3
1.반성문의의의3
2.반성문작성요령3
3.반성문제출하는방법4
4.반성문작성하는이유4
5.반성문을쓰는자세5
6.양형자료의효과7
7.음주운전반성문예시7
8.효과를위한구성요령9
9.어려운처지를최대한활용9
10.재발방지의다짐10
11.성장과정가정환경11
12.양형의조건및작량감경11
13.재판과반성문의효과13
14.법관이바라는반성문14
15.반성문은많이쓸수록효과15
16.진정성있게작성16
제2장반성문최신서식18
(1)반성문-음주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청구이런일반복하지않겠다며면허취소만면하게선처호소하는반성문18
(2)반성문-공무집행방해형사재판앞둔피고인이진지한반성의모습으로재판장님께간곡히선처호소반성문23
(3)반성문-면허재발급후음주은전판결의선고를앞두고있는피고인이재판장님께간곡히선처를호소하는반성문29
(4)반성문-음주운전가정형편이어려워노모님부양할사람없어검사님께구속을면하게해달라고호소하는반성문36
(5)반성문-음주운전약식명령벌금이너무많아정식재판청구재판장에게가정형편이어렵다며감액호소반성문최신서식42
(6)반성문-음주운전약식명령불복으로정식재판청구벌금액수가너무나과혹하여재판장에게감액호소반성문최신서식48
(7)반성문-음주운전으로면허취소되어행정심판청구다시는술먹고운전하지않겠다며면허취소만면하게해달라는반성문54
(8)반성문-음주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청구피치못할사정으로지방행정심판위원에게면허취소구제호소반성문최신서식59
(9)반성문-음주운전으로검찰청에서수사중인사건에피의자가어려운형편을내세워검사에게선처호소반성문최신서식64
(10)반성문-음주운전면허취소초범행정심판청구행정심판위원에게생계형으로면허취소만면하게선처호소반성문70
(11)반성문-배임등사건판결선고앞두고있는피고인이재판장님께선처를간곡히호소하는반성문75
(12)반성문-성폭범카메라등이용촬영피의자가검사님께간곡히선처를호소하는반성문최신서식79
(13)반성문-성범죄카메라이용촬영검찰청에서조사중인피의자가검사님께선처호소반성문최신서식84
(14)반성문-사기죄판결선고앞두고있는피고인재판장님께간곡히선처호소반성문최신서식88
(15)반성문-횡령죄선고공판앞두고있는피고인이재판장님께선처를간곡히호소하는반성문최신서식92
(16)반성문-명예훼손고소사건에대해피의자가검사님께선처해달라고호소하는반성문최신서식97
(17)반성문-구속중에보석으로석방된후피고인이담당재판장님께선처해달라고호소하는반성문최신서식101
(18)반성문-공증밀집장소지하철추행으로검찰조사중인피의자가검사님께선처호소반성문최신서식107
(19)반성문-공무집행방해공판앞두고있는피고인이재판장님께간곡히선처호소하는반성문최신서식111
(20)반성문-공무집행방해판결선고를앞두고피고인이다시는이런일없도록하겠다며간곡히선처호소반성문116
(21)반성문-만취상태로화장실잘못들어가강제추행재판장님께선처호소반성문최신서식121
(22)반성문-음주운전으로면허취소되어측정수치에이견이생겨검사님께선처호소반성문최신서식129

머리말

뜻하지않았던일에연루되어억울한일을당하면누구라도지푸라기라도잡겠다는심정으로사정을하소연하고도움을청해야만하는일이생길수있습니다.
반성문을통하여도움을청하려고해도어떻게접근하고어떤내용으로사정을하소연하여야양형자료가될수있을것인지어떻게작성해야사정을호소하고도움을받을수있는지몰라서반성문이라는이름으로선처를호소하고진지한반성의모습을보여야할지걱정부터앞서는그심정은이해가됩니다.
반성문은피의자나피고인이직접육필로작성하거나워드로작성하고양형자료를선별하여작성하여야하는데어떤것이양형자료가되고어떤것은양형자료로할수없는것인지이해하지못한상태에서선처를받으려는생각으로작성하다보니부족한것이많아서고치고나면또고쳐야하는것이반성문입니다.
반성문은형사사건에있어피의자나피고인의양형자료입니다.
그러므로반성문을작성함으로써얻을수있는효과부터먼저생각하시고반성문을읽고도움을줄수있는검사나판사의입장에서작성하고어떤내용을설명하고이해를시켜야양형자료가될것인지는사건의진행경과에따라다르고누가얼마만큼반성문을잘작성하느냐에따라다르고부족한양형자료를얼마만큼잘설득을시키느냐에따라선처를부탁하는글로서가치가있는것입니다.
반성문은양형자료로서감경요소에적극적으로반영해줄것을간곡히부탁함으로써억울하게처벌을받거나과한처벌을받지않을수있는기회를갖게되는것입니다.
반성문은피의자나피고인이직접검사나재판장을만나사건에대하여대화할수없는것이므로반성문을통하여구형량을정하는검사나양형을정하는판사와마주앉아대화하는식으로작성하고양형자료는이해하기쉽게설명하는식으로작성하여야효과적입니다.
형사재판이나수사는유·무죄를따지는것이고,나머지는피의자나피고인이작성한반성문을통하여구형량이나형량을정하는것입니다.
검사가구형량을정하고,재판장이피고인의양형을정하기위한기초자료는형식적인조사가전부이므로검사나판사는반성문을통하여양형의자료를찾아피의자나피고인에게가장알맞은구형량과형량을정하려는것입니다.
피의자나피고인의이면에숨겨진인간을보고그에합당한벌을주는것이므로거짓말을하지않았을것이라는전제하에정상을참작하고형량을정하는데참고하도록작성하여야합니다.
반성문을읽고피의자나피고인이왜범죄를저질렀고,판결이선고된이후어떻게살아갈것인지를확인하고피의자나피고인에게가장알맞은형을정하고선처해달라는목적으로반성문을작성하는이유입니다.
선처를호소하기위해서나양형자료가되기위해서는신뢰가바탕이되어야합니다.그신뢰를입증하는길이바로반성문을통한진정성입니다.
진정성은신뢰사항이아닌반성문에는필수요소입니다.
반성문을통하여누구나끊임없이자기성찰과개선가능성을갖출수있습니다.
피의자나피고인의진정성은그사람이살아온과정을보면됩니다.
올바른자신만의원칙과기준을가지고있다면원칙과기준이있었다면그런물의를빚는행동이나범행을저지르지않았을것입니다.자신이우선하는가치에따라원칙대로행동하라는뜻이므로반성문을통하여그모습을보여주어야합니다.
피의자나피고인의진정성을갖춘새로운삶이시작되는그모습을반성문을통하여보여주어야선처를받을수있고좋은결과를얻을수있는것입니다.
모든분들이형사사건에서그에알맞은양형자료가되도록반성문을잘작성해내시고흡족한결과를얻으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