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이론과 실무 확실히 알아두기 : 새 틈새직종

이종섭

저자는10년이상수개의관리단을맡아운영해오면서고질적인분쟁을해결하였고,
그과정에서발생되는소송을변호사없이90%이상승소함으로써실무의경험을갖춘국내의몇안되는전문가이다.

-한국경제신문사관재담당역임
-엔타워등다수관리단대표역임
-관리단관련10여건이상의소송에서95%승소
-저서:『나홀로소송,당신도승소할수있다』
『돌의흔적』(이종섭문집)

차례

본문
제1부기초상식3
1.집합건물이란?3
2.중요한용어의정의5
3.투자적또는직업적관점에서의집합건물6
4.관리단성립요건과구분소유자(구성원)8

제2부관리단및관리인10
1.관리단의의무11
2.관리인의선임등12
3.관리인의선임신고15
4.임시관리인선임등16
5.관리인의권한과의무17
6.관리인의사무중보고의무등18

제3부관리위원회20
1.관리위원회의구성20
2.관리위원의임기및관리위원의선출방법21
3.관리위원회위원의결격사유22
4.관리위원회의소집23
5.관리위원회의의결방법24
6.관리위원회의운영25
7.관리위원회의사록26

제4부회계감사27
1.회계감사대상건물의범위1(전유부분이150개이상인건물)27
2.회계감사대상건물의범위2(전유부분이50개이상150개미만건물)28
3.감사인의선정방법및회계감사의기준등29
4.회계감사의결과보고30
5.법적회계감사의무없는관리단의감사31

제5부관리인의일상적사무32
1.일상적건물관리사무의위임32
2.관리단직영건물관리33
3.전문업체위탁건물관리35
4.관리사무소장사무의감독36
5.특별(장기)수선충당금37

제6부정기관리단집회39
1.정기집회보고사항39
2.정기집회안건40

제7부임시관리단집회41
1.집회의안건42
2.집회의소집통지43
3.집회의개최45
4.집회의결과발표및의사록작성방법46
5.의결정족수및참가자격48
6.규약및집회의결의의효력50

제8부서면등에의한합의51
1.‘서면의의한합의’의방법52
2.‘서면의의한합의’의대법원판례53

제9부결의취소의소54
1.집회무효사유와결의취소의사유55
2.결의취소의소제척기간56
3.흠결의치유(추인결의)57

제10부각종서식의예59
1.관리단관리인(대표)모집공고60
2.관리인및관리위원후보모집결과통보62
3.정기집회소집공고63
4.정기집회보고사항65
5.관리위원회소집요청서68
6.임시관리단집회소집안내69
7.임시집회서면표결지71
8.임시집회약식표결지73
9.임시집회결과안내74
10.임시집회의사록75

제11부중요판례모음77
판례1.관리단의당연설립78
판례2.집회결의취소사유85
판례3.결의추인의효과91
판례4.건물관리위임계약의해지95
판례5.특별승계인의공용관리비승계98
판례6.관리단의공용관리비징수권한102
판례7.서면에의한합의107
판례8.위탁회사의관리비청구소송당사자111
판례9.임차인의관리비부담의무115
판례10.공유자의연대책임119
판례11.특별승계인의관리비부담범위122
판례12.총회결의없는총유재산에관한소송의적법여부129
판례13.수분양자의묵시적서면합의134
판례14.관리인해임의소는고유필수적공동소송138
판례15.집회에서의구분소유자수141
판례16.체납자에대한단전단수144
판례17.단전단수의조건148
판례18.제척기간155
판례19.관리인의직무집행정지의효력157
판례20.특별수선충당금전용,횡령죄160

부록
[부록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약칭:집합건물법)166
제1장건물의구분소유166
제1절총칙166
제2절공용부분172
제3절대지사용권176
제4절관리단및관리단의기관177
제5절규약및집회182
제6절의무위반자에대한조치188
제7절재건축및복구190
제2장단지193
제2장의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194
제3장구분건물의건축물대장199
제4장벌칙204
부칙206
[부록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213
부칙227
[부록3]
서울특별시상가집합건물표준관리규약231
제1장총칙231
제2장집합건물의사용·수익233
제3장집합건물의관리236
제4장관리단237
제5장관리단집회242
제6장관리인및관리단임원249
제7장관리위원회(※관리위원회를두는경우에한함)255
제8장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를두는경우에한함)258
제9장회계261
제10장의무위반자에대한조치267
제11장관할267
부칙268
〈별표1〉관리대상물(제3조관련)269
〈별표2〉구분소유자들의공유지분(제6조제3항관련)270
〈별표3〉임차인서약서(제12조관련)271
〈별표4〉발코니등의전용사용부분및전용사용권자(제14조제1항관련)272
〈별표5〉구분소유자신고서(제24조제1항관련)273
〈별표5-1〉점유자신고서(제24조제2항관련)274
〈별표6〉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공동의서(제24조제3항관련)275
〈별표7〉각구분소유자의의결권(제42조제1항관련)276
〈별표8〉관리인선임신고서(제51조제1항관련)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