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 소 강제집행정지 제3자이의의 소 (청구이의 제3자이의 집행력 배제 강제집행정지 실무 지침서)

청구이의의 소 강제집행정지 제3자이의의 소 (청구이의 제3자이의 집행력 배제 강제집행정지 실무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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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청구이의의 소나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강제집행은 정지되지 않으므로 청구이의의 소나 제3자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이 선고될 까지 잠정처분으로 강제집행을 정지해야 한다. 본 도서를 읽어 보면 혼자서도 청구이의의 소나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강제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본 도서에는 소송물 가액을 계산하는 방법과 송달요금 및 관할법원까지 구체적으로 수록하여 법을 모르는 초보자도 혼자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저자

대한법률편찬연구회

▣ 편 저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
(연구회 발행도서)

·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답변서 작성방법
· 새로운 고소장 작성방법 고소하는 방법
· 민사소송 준비서면 작성방법
· 형사사건 탄원서 작성 방법
· 형사사건 양형자료 반성문 작성방법
· 공소장 공소사실 의견서 작성방법
· 불기소처분 고등법원 재정신청서 작성방법
·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재수사요청

목차

차 례

제1절 청구이의 3
1. 이의이유 4
2. 이의이유로 할 수 없는 것 5
3. 이의사유의 제한 5
4. 이의원인의 동시주장 5
5. 소의 제기절차 6
6. 소가산정 및 인지대 계산 6
7. 송달요금 예납 기준 8
8. 관할법원 8
9. 판결의 효력 8

제2절 제3자이의 9
1. 이의사유 10
2. 소의 제기절차 11
3. 소가산정 및 인지대 계산 11
4. 송달요금 예납 기준 13
5. 관할법원 13
6. 판결의 효력 14

제3절 강제집행정지 15
1. 적용범위 16
2. 담보제공 16
3. 강제집행정지 신청 17
4. 관할·재판·명령 17
5. 집행정지 18
6. 인지대 18
7. 송달요금 예납 기준 18
8. 신청하는 방법 19

제4절 청구이의의 소장 최신서식 21
■ (1) 청구이의의 소장 - 공사대금 모두 지급하여 이행권고 결정으로 강제집행 불허 청구하는 소장 21
■ (2) 청구이의의 소장 - 대여금 이행권고 결정 일부금액 허가하고 나머지 강제집행 불허청구하는 소장 25
■ (3) 청구이의의 소장 - 대여금 변제 소멸된 이행권고 결정으로 강제집행을 하여 강제집행 불허 청구하는 소장 30
■ (4) 청구이의의 소장 - 대여금 완제하여 지급명령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채무자가 청구하는 소장 34
■ (5) 청구이의의 소장 -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유체동산압류 강제집행 불허 청구 하는소장 38
■ (6) 청구이의의 소 - 카드이용대금 지급명령 범죄인이 사용하여 집행배제 청구하는 소장 42

제5절 제3자이의의 소장 최신서식 51
■ (1) 제3자이의의 소장 - 유체동산가압류 양도담보로 이미 취득 가압류집행 불허를 청구하는 소장 51
■ (2) 제3자이의의 소장 - 매매한 유체동산에 피고가 가압류집행 하여 불허를 청구하는 소송 56
■ (3) 제3자이의의 소장 - 외상물품 소유권을 유보 유체동산가압류 강제집행 불허청구 소장 61
■ (4) 제3자이의의 소장 - 유체동산 양도담보 설정 소유권 취득 강제집행불허 청구하는 소장 67
■ (5) 제3자이의의 소장 - 생활 집기 매매계약 소유권취득 유체동산가압류 집행 불허 청구하는 소장 73
■ (6) 제3자이의의 소장 - 유체동산 생활 집기 소유권취득 유체동산 압류 집행 불허 청구하는 소장 79

제6절 강제집행정지신청서 최신서식 85
■ (1) 강제집행정지신청서 - 청구이의의 소 판결 선고 시까지 부동산 강제경매 집행정지신청 85
■ (2) 강제집행정지신청서 - 청구이의의 소 판결 선고 시까지 유체동산 강제집행정지신청 90
■ (3) 강제집행정지신청서 - 제3자이의의 소 판결 선고 시까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 94
■ (4) 강제집행정지신청서 - 제3자이의의 소 판결 선고 시까지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정지신청 99

출판사 서평

머리말

누구나세상을살면서채무를부담할수있습니다.
그채무에대한판결이나지급명령이확정되었다고하더라도그채무가부존재할수도있고판결이나지급명령등에표시된청구권이소멸된사실이나판결에표시된청구권이변론종결후에변제하였거나서로간의상계로소멸되었거나청구권의발생원인이된법률행위의취소또는해제사유가변론종결후에발생하여행사됨으로써청구권이소멸한사실이나지급명령이나집행증서(공정증서)또는이행권고결정에표시된청구권에대하여는기판력이생기지않습니다.따라서시기의제한없이소멸사유를주장할수있음에도그집행권원에의하여강제집행을당하는분들이굉장히많습니다.
모든종류의집행권원이가지는집행력자체의배제를구하여영구적으로소멸시키는소(訴)를‘청구이의의소’라고합니다.
청구이의의소는채무자가채권자를상대로제기하는소송입니다.
확정된종국판결,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등기타유효한집행권원에표시된청구권에대한실체적권리관계와부합하지아니하는집행권원의집행력을배제하여부당한강제집행을저지함으로써채무자를구제하는제도를말합니다.
부당한강제집행을당한채무자는집행권원에표시되어있는청구권에관하여생긴이의를내세워그집행권원이가지는집행력의배제를구하시면얼마든지그집행권원이가지는집행력을영구히배제시킬수있으므로채무자는그채무에서자유로울수있습니다.
채무자가지급명령에대한이의신청을하지못해확정되었다하더라도청구권이이미소멸시효가완성되어청구권자체가소멸되었음을이의사유로내세워채권자를피고로하여청구이의의소를제기하고승소판결을받으면확정된지급명령은얼마든지그집행력을영구히배제시킬수있으므로그채무에서벗어날수있습니다.
한편아무런관련이없는채권자가타인의재산에채무자의소유로알고압류를하거나가압류등의집행을할수있습니다.
이러한경우에도제3자가강제집행의목적물에대하여소유권을주장하거나목적물의양도나인도를저지하는권리를가지고있는때에는채권자를상대로그강제집행에대하여이의를주장하고집행의배제를구하면얼마든지강제집행을저지할수있습니다.권리침해를받은제3자를구제할목적으로한소(訴)로서제3자가원고로되기때문에제3자이의의소라고합니다.따라서제3자는집행권원또는집행문에채권자또는채무자나그승계인으로표시되어있지아니한분이해당합니다.
내재산에다른사람이가압류를하고압류를하거나강제집행을할수있습니다.이러한경우바로제3자이의의소를제기하여강제집행의목적물에대하여소유권을주장하거나목적물의양도나인도를저지하는권리를가지고있음을그채권자를상대로그강제집행에대하여이의를주장하고집행의배제를구하면강제집행을저지할수있습니다.
청구이의의소나제3자이의의소를제기하더라도강제집행은정지되지않으므로청구이의의소나제3자이의의소에대한판결이선고될까지잠정처분으로강제집행을정지해야합니다.
갑자기이러한일을당한경우법을모르시는분들은당황할수밖에없습니다.절대당황하지마시고본도서를읽어만보시면혼자서도청구이의의소나제3자이의의소를제기하고소송이끝날때까지강제집행을정지시킬수있습니다.본도서에는소송물가액을계산하는방법과송달요금및관할법원까지구체적으로수록하여법을모르는초보자도혼자해결할수있도록한본도서를권장하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저자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