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의견서 작성방법

대한법률편찬연구회

저자: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연구회발행도서)

·지급명령이의신청서답변서작성방법

·새로운고소장작성방법고소하는방법

·민사소송준비서면작성방법

·형사사건탄원서작성방법

·형사사건양형자료반성문작성방법

·공소장공소사실의견서작성방법

·불기소처분고등법원재정신청서작성방법

·불송치결정이의신청서재수사요청

제1장음주운전3
1.민사적책임3
2.형사적책임3
3.행정적책임4
제1절불구속구공판5
제2절공소장의견서6
제3절공소장일본주의7
제4절의견서작성요령8
제5절형사재판준비10
1.불신을말끔히해소10
2.주장과호소력11
3.고의성의해소12
제2장공무집행방해14
제1절불구속구공판16
제2절공소장의견서17
1.공소사실17
2.공소장일본주의17
3.의견서제출의무18
4.의견서의효과18
5.진실만을기재19
6.진지한반성21
7.가정환경21
8.피고인의지능22
9.범행의동기22
10.일반감경요소23
11.범행후의정황23
12.진정성있게작성24
제3장음주운전공소장의견서최신서식25
(1)음주운전공소장의견서-피고인이음주치료를받을수있도록한번만더기회를달라는선처호소의견서25
(2)음주운전사고공소장의견서-음주사고피해자와합의하고선처를간곡히호소하는음주사고의견서36
(3)음주운전치상공소장의견서-위험운전치상피해자와합의하고선처를호소하는공소장의견서47
(4)음주운전공소장의견서-피치못할사정으로음주운전을하여음주치료를받을수있도록한번만더기회를달라는음주의견서60
제4장공무집행방해공소장의견서최신서식71
(5)공무집행방해공소장의견서-피고인이일부공소사실을인정하고구체적인사실관계를설명하고양형에적극반영해달라는의견서71
(6)공무집행방해공소장의견서-공판을앞두고있는피고인이정상관계를진술하고선처를호소하는공소장의견서83
(7)공무집행방해공소장의견서-약간의신체접촉은있었으나폭행하지않아선처를간곡히호소하는공소장의견서94
(8)공무집행방해공소장의견서-술에취한상태로잠시이성을잃고실수하여선처를호소하는공소장의견서107

술을많이먹을경우본인의생각보다전혀다른일을저지르고술을원망하는분들이많습니다.술도하나의음식입니다.그런데술을마신상태로는실수를할수도있습니다.
그런데술이라는음식은약한성격을가지고있는분은강해질수있고이것이지나치면더큰사고로이어질수있기때문에술을마신상태로규제하는것도다지나친음주때문입니다.
어떤분은술을마시지않으면사람이그렇게좋고법이없어도사는분인데술만먹으면실수를많이하고툭하면성질을부리고다른사람과시비가되어몸싸움까지번지고심지어하지않았던운전을하는가하면공무중인경찰관과시비가되어몸싸움하고결국법정에서서재판까지받는분들이굉장히많은편입니다.
술도음식이기때문에지나치지않으면보약입니다.우리가맛있는음식은과욕을하는것과같이술도양을절제할줄모르면꼭사고가터집니다.많은분들은술로인하여재판에서는일이생기는주장도같고호소하고도움을청하는레퍼토리는대부분같습니다.
자신의잘못은아랑곳하지않고술을마셨기때문에대부분불리하다고생각되는것은무조건술뒤에숨어서기억이없다고술에취해서모르겠다고만둘러대고조금이라고유리하다고생각이들면앞으로돌진합니다.
술마시고무슨실수를할수도있습니다.그렇다고여러번실수하면그실수는이제습관으로취급을받고점점내가하는말은어떤사정이있다하더라도믿어주는사람이없어집니다.
세상을살다보면혼자만힘든일이생기지않습니다.
인간이태어나서잠자는시간빼고몸이불편해서병원에가고치료받고수술하고입원하는것을뺀다면진정으로사는삶은얼마되지않습니다.
술로인하여형사사건이발생하면처음에는봐줍니다.두번째는잘봐주지않습니다.술로일어난사고는두번째는불구속구공판으로회부하여형사재판을받게합니다.불구속구공판은당장구속을면했기때문에대수롭지않게생각하고안일하게대처하는분들이굉장히많은편입니다.
검사가수사한결과피의자에대한유죄로인정된다고판단하는사건중에서벌금형으로처단할수있는법조항이없고피의자가범행에대해인정하고있고도주나증거인멸의우려가없다고판단하고불구속구공판을청구한사건입니다.
구속만되지않았을뿐이지구공판에회부된사건은중범죄로써안일하게대체하였다가법정에서구속되는사례가많습니다.법정구속은당장구속은되지않았다는생각만으로안일하게대처하여이루어진것입니다.
공소를제기하는검사는관련증거자료가모두수집되어있으므로피고인을유죄를입증하는데확신하고공소를제기한것이므로피고인으로서는정말신중하게생각하고검사가작성한공소장을읽고공소사실이사실과다른경우적극적으로대응하여야합니다.
형사재판은피고인이법정에서재판장이보는면전에서하고싶은말을일일이말로할수없으므로의견서를통하여재판과관련하여피고인이하고싶은말을의견서에기재재하여재판장앞에놓고일대일로사건과관련하여대화한다는생각으로의견서를잘작성하여야효과적이고억울함을해결할수있는유일한방법입니다.
본서는음주운전이나공무집행방해혐의로형사재판을앞두고있는모든피고인들은스스로자기의사건에대하여의견서를만족하게작성해재판부에제출하고이번사건에서좋은결과를얻어완전히벗어나시려면재판장의심증을움직이는데초점을맞추고논리적으로의견서를작성해제출하시면좋은결과를얻을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저자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