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4법 알아두기 : 교권침해와 학생인권사례
임영만
저자:임영만
1985.충남대법과대법학과졸업
2001.법원주사
2016.사법보좌관연수교육
2016.대덕등기소장
2018.사법보좌관대전지방법원근무
제1편
최근개정된교권보호4법내용1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3
1국회제안이유3
2개정이유3
3주요내용4
4신구조문대조표6
5전문25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25
초ㆍ중등교육법49
1국회제안이유49
2개정이유및주요내용49
3신구조문대비표50
4전문51
초ㆍ중등교육법51
유아교육법84
1국회제안이유84
2개정이유및주요내용84
3.신구조문대비표85
4.전문86
유아교육법86
교육기본법108
1.국회제안이유108
2.개정이유및주요내용108
3.신구조문대비표109
4.전문109
교육기본법109
제2편
교원의학생생활지도에관한고시해설119
제1장총칙121
제1조(목적)121
1.해설121
2.지도요령121
3.관련판례122
4.참고122
제2조(정의)124
1.해설124
2.지도요령127
3.참고127
제3조(교육3주체의책무)129
1.해설129
2.지도요령130
3.참고130
제4조(수업중휴대전화사용)133
1.해설133
2.지도요령133
제2장생활지도의범위136
제5조(학업및진로)136
1.해설136
2.지도요령136
3.참고137
제6조(보건및안전)138
1.해설138
2.지도요령139
3.참고139
제7조(인성및대인관계)140
1.해설140
2.지도요령141
3.참고142
제8조(그밖의분야)143
1.해설143
2.지도요령144
제3장생활지도의방식146
제9조(조언)146
1.해설146
2.지도요령147
3.참고147
제10조(상담)149
1.해설149
2.상담의요건150
3.상담장소150
4.지도요령150
5.참고1151
6.참고2152
제11조(주의)155
1.해설155
2.주의의요건155
3.지도요령156
4.관련판례1156
5.관련판례2156
제12조(훈육)①,②157
1.해설157
2.지도요령157
3.지시159
4.지시의요건159
5.지도요령159
6.참고160
제12조(훈육)③,④,⑤161
제지161
1.해설161
2.제지의요건162
3.지도요령162
4.참고163
제12조(훈육)⑥,⑦161
분리165
1.해설165
2.분리의요건166
3.지도요령166
4.참고168
제12조(훈육)⑧,⑨,⑩,⑪171
물품조사및분리보관171
1.해설171
2.물품조사및분리보관의요건172
3.지도요령173
4.참고173
5.112신고시정당한생활지도판단기준174
제13조(훈계)175
1.해설175
2.훈계의요건175
3.지도요령176
4.참고176
제14조(보상)178
1.해설178
2.보상의요건178
3.지도요령178
제4장기타179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생활지도)179
1.해설179
2.특수교육대상자의생활지도예시179
3.유의사항181
제16조(생활지도불응시조치)182
1.해설182
2.학부모의교육활동침해에관한관련법령183
3.지도요령184
4.참고184
제17조(이의제기)185
1.해설185
2.지도요령185
3.참고185
제18조(그밖의생활지도의범위및방식)187
1.해설187
2.지도요령187
3.참고188
제19조(재검토기한)190
1.해설190
2.지도요령190
제3편
초등학교학부모교권침해민원사례193
”선생님,하루에칭찬한번씩꼭해주세요.심부름은우리아이만요”195
아동학대법조항문자로보내며교사협박….195
내애가남의애패도담임교사너때문이야!,교사가전화안받고뭐하니?흡사비서….195
학급붕괴일으킨학생,교장실에서따로지도하니학생차별,수업권침해라며민원196
“선생님우리애학원차2시에와요.”/○○:“학교는2시10분에끝나는데요?”196
“우리도학폭열어야겠어요.”-가해학부모왈197
한글미해득학생부모“한글교육은담임책임제인거아시죠?“197
학생들끼리다툼후"도끼로학교를피바다로만들겠다며..밤길조심하라고”197
그만맞고싶어요.198
설사까지치워줬는데돌아오는건항의뿐199
아이폰쓰지마라.애들이보고사달라조른다.199
우리애가하루에5번싸우면5번전화를해야할거아냐!200
학부모가보낸'선생님이잘못하는것10가지'쪽지200
일요일에“학교공사소리때문에너무시끄러워요”영상찍어보내와.201
개인번호알아내개학식날저녁8시에전화한학부모201
나빵에서나온지얼마안됐는데….어?이번에다시들어갈까?협박202
시험문제직접출제하여내미는학부모’202
행동발달을왜이렇게쓰셨나요?202
알림장이불친절해요.202
학교폭력가해사실안내하자'**,우리애만잘못했어?죽이고싶네'욕설202
선생님엄마들끼리얘기해서교원평가최하점주기로했어요.203
선생님만삼다수먹냐.203
한놈만걸려봐라하던중에선생님이걸리셨다.203
내가선생님문제삼을수있는거알죠?204
교실다엎어버리겠다,교무실에전기충격기가지고방문,담임교사에게칼사진을찍어보내며,협박204
아침일찍교실에학생어머니내연남찾아와서행패205
학교에서뭘가르쳤길래우리애가야동을보냐.205
술주정하는학부모205
내전화안받았다며교사를아동학대로고소한학부모205
왕따주도자에게‘학교폭력일수있다’고했더니어떻게우리애한테그런말을…206
학생끼리주먹질다툼뒤‘교사너도운동장에맞아봐야…’삼촌까지찾아와206
교사의말투가마음에안든다.교사야애들보는앞에서공개사과해라.207
선생님,우리애가학원숙제하고원격수업에서잔다는데왜아이를푸쉬하세요?207
똥오줌못가려도선생탓208
학부모들끼리단톡방을만들고싸운내용을교사에게공론화시켜해결해달라고퇴근후전화208
학생의수업방해부모에게알리자'우리애칭찬할점은없느냐’208
교사자격없다,우리애왜메디폼안붙였냐?208
학급경영평가에악담209
방과후자기집아파트놀이터에서싸운일로아침부터209
애거짓말에지도에망신줬다고막말209
선생님우리아이좀깨워주세요.”초인종눌러서요”209
우리아이는원래말투가그래,교우관계를위해중재했더니자기아이사과하라고했다고민원210
아동학대신고로교실까지찾아와쌍욕,밀침210
학생끼리욕설문자주고받아지도했더니,학폭신고하면서교사도신고하려고했다고민원211
아빠돌아가셔서출근5일못했는데,학기초부터왜이렇게오래쉬냐고211
중입배정업무처리를위해등본내라고하자쌍욕하며무차별욕설211
담임맘에안드는데어떻게방법없겠냐고교무실로아침마다전화212
익힘책먼저풀지말라한교사에게넌교사자격없다.212
학생이다른학생때려학부모에연락했더니'당신같은교사에게내아이교육시키고싶지않으니자리가장뒤구석으로빼고내아이에게아무것도하지말아라'교실로찾아와.212
애아빠가화가많이났어요.213
애가문제행동일으키고말하니"교사가애들어떻게키운거야!”213
선생님의눈빛이마음에안든다.213
생활지도했더니'여기가사회주의종교집단이냐’213
당신한텐사과했는데왜얘기하나요?214
친구들에게욕해서존댓말쓰는규칙을지키는아이마음이속상해민원넣은학부모214
학교폭력가해추정연락에'학교에불질러버릴라.배때지쑤셔버린다.'등협박성발언214
작년있던학폭이라며가지고와서,교사가뭐한거냐고몇달내내괴롭힘.215
코로나시국앱오류민원215
복도에서뛰는아이지도했더니하지말라고함.215
아이가수업시간에교사에게욕한사실을전달하자,학부모？'선생님이평소에차별해서우리애가욕하게만든거아닌가요?216
무조건공개사과요구,떼쓰는학부모216
하교후학생들간다툼에대해수시로민원전화및학교방문216
학생10분남겨서공부시켰다고'우리애가집에와서짜증내잖아요."극성학부모등쌀에우울증약까지먹어야하나고민하는교사217
우리아이마음다치니받아쓰기틀린것빗금치지마세요..교장실찾아와서소리질러217
선생님이아침마다깨워주시죠?218
본인아이일기장에별표(칭찬)못받았다고….218
학생끼리다투고화해했음에도교사에게'왜전화가안되냐...우리애의자존감이무너진것에대해책임져라’218
학폭신고해놓고사안조사중에찾아와"왜우리애상처주냐”219
잠시만요..우선우리애혼내셨나요?219
받아쓰기가어려워서자존감이떨어져...'민원219
매일매일퇴근직전에전화걸어서1~2시간씩항의전화해219
교사에게책던지고욕한학생.학부모는우리아이에게어떠한지도도하지말아달라.220
아이문제행동전화하니"선생님이엄하지않아서.."”220
자기물건잘챙기자한마디했다가221
내아이만친구들의칭찬스티커를못받아….’221
다른반학부모가학교로전화와중입관련문의를한뒤매년바뀌는사항설명하니'월급받고하는게뭐냐….’221
수업중인교실에불쑥들어와나간전구개수를세는학부모222
애가준비물을안챙겨갔으면저한테연락을주셨어야죠.222
학부모,교사를유기및방임죄로고소하겠다며교장실찾아가222
빼빼로데이에선물안받아준다고아이를무시했다며등교거부해…223
선생님신문에나고싶어요?뭐저런게선생이야.223
쉬는시간에불쑥찾아온학부모,교사에게고함질러…224
매일같은악성민원(국민고)에답변의의무가있는교사.224
학생이온라인수업에참여하지않아학부모님께전화드렸더니'선생님은교사자격도없어'라고대응226
아이가친구외모비하했는데'선생님이우리아이에게상처줬어,그아이도우리애한테사과해야.’226
우유안먹는학생은하녀인가요?227
교사가과일깎아간식제공하라해.227
우리애가일기를썼는데감히,칭찬도장을안찍어?227
결석후출석인정해달라.228
학부모가초등수행평가지를찢고낙서한사건228
사서선생님을책을훔친도둑으로몰아.229
학교에서다쳐서병결.'담임교사가집에와서보충지도해라’229
니가내딸을밖에서재웠냐.애가그이후로잠을못잔다.229
왜내아이를안아주지않냐.230
학생의문제행동에관한상담후복도에서매일감시하는보호자230
너내가돈을안줘서그러니?231
학부모체육시간에운동장에들어와.231
학부모의생활기록부수정요청231
우리아이상태일일이보고안하나?방학동안지속된괴롭힘.232
애아빠가화가나서학교쫓아가겠다고협박해….232
금요일저녁퇴근시간이후온연락받지않았다고'아프다고연락안받냐..내식대로처리하겠다'고협박233
내아이장염이예요..죽끓여먹이세요.234
방과후돌봄니가왜책임이없어내세금으로세금먹는벌레야.234
세금먹는벌레라하며폭언.(본인수급자이심)234
소리지르며학교에찾아오겠다.236
가해자학부모가'우리아이가왜그랬는지마음은들어보셨나요?’236
아이야당연히그런말하는것아닌가요.부모가그런걸분별있게듣고아이를제대로지도해야하는데교사한테도자기아이마음들어달라는요구나하니행동이나방법적인교정이가능할까싶었습니다.237
밤11시에걸려온학부모의성희롱전화에화냈더니,다음날선생님을혼내주겠다고교장실에난입한아버님.238
복도에서친구를깔고뭉개지도하였는데아이들의인권을생각하지않은조치라며교육청등에고발하겠다며협박전화함.239
친구를둘러싸고가위로옷을자른학생을지도했는데,아동학대교사로고소당했다.240
내애가다쳤으니담임교사너책임이야.241
아동학대신고했다역으로아동학대로신고당할뻔하다.242
혼자화장실갈수있는아이기저귀떼라고했더니'교육청에민원넣겠다'며폭언243
학교에선선생님이엄마잖아요!244
학생끼리사과하고해결된일로상대방학부모에게고성및폭언'너는애를왜그렇게키우냐’244
서늘한가을날씨에도'왜에어컨안틀어줘XX년아'부모욕설245
치료중인아이축구자제의견묻자쌍욕한학부모246
책이연체되어대출이불가하다고아이마음에상처를줬으니사과하라고했어요.247
학교폭력절차대로처리하자'교육자도아니다’247
컨닝한학생지도하자"선생님도애낳아보시면알거에요.”248
등교중교실에안온아이를찾지못했다고"선생자격없는사람대신내가선생하겠다"며소리질러248
학생의발전을위한피드백에'쓰레기같다고했냐'소리지르며전화250
학교교육활동관련안내에'xx년이말귀x나못알아쳐먹네’250
왜복도에서우리애한테인사안하세요?'밤9시도넘은민원250
학폭민원,고소압박250
결석계안낸특수학생결석할까봐결석계대신써서냈으나….251
학부모가수업시간에교실문을쾅하고열더니너나와시전251
코로나걸린담임교사에게'교사에대해지금안좋은소문돌고있다협박’251
아이가학교에서울었다며전화해서첫마디가"야이씨x년아니가뭔데우리애를학교에서울려?"라고시작252
졸업식전날새벽전화와서폭언하는학부모252
우리애한테‘야’라고불렀어?253
수업시간검색시키지마세요.253
친구를뒷담화하는아이를훈계했는데교사가폭언253
원격학습때왜아이와자신에게안부전화를하지않냐며항의전화254
학교끝나는시간인데우리애가어디에있나요?매일문자와전화254
학생들끼리운동장에서다툰사건으로학부모의악성민원255
ADHD약먹는학생,너무흥분해서날뛰길래연구실에데려와서부모에게연락했더니,지금우리애를포기한거냐고소리지름.256
학년마지막날찾아와"통지표수정해줘,너같은건교사하면안돼"고함치며핸드폰던진학부모257
매뉴얼대로가정폭력아동학대로신고후교사에게'가족간살인일어나면당신이살인자다'운운하며전화민원258
학기말통지표에1차도달아닌2차도달이라고민원258
교장실에찾아가야입열래?’258
현관문유리문파손시켜친구다친이야기를하자'그래서유리값물어달라고요?'’259
전화상담시밝은목소리기분나빠259
한달이넘도록연필챙겨오지않은학생에게연필챙겨오라고했다고교육청에민원넣음.259
늦은시간전화안받았다고민원260
학교폭력을모두교사와학교탓으로돌리는학부모들260
자녀에게욕하지말란교사에게욕(협박)하며학교로찾아와261
상대학부모한테돈을얼마나받았냐.상대학부모가학부모회장이냐?선생님을가만두지않겠다.262
똥싼학생치우고바지사서입혔더니바지값으로민원264
줌수업시열심히하지않는학생을나무랐더니'공개사과'하라함.264
분노조절장애학부모'선생님때문에우리애가더심해졌다’265
교정해서씹지못하니까반찬잘게잘라다라는학부모265
퇴근시간이후전화연결이안되자학부모가'선생님은우리애한테관심이없네요.왜전화안받냐.'며장문의문자메세지보냄.266
담임선생님그렇게안봤는데실망이에요.266
저녁8시넘어상습문자267
선생님처녀죠?268
아이들등교시간에다짜고짜쳐들어와'교장실로가겠다'협박하는학부모268
우리애도잘못하긴했는데선생님도똑같이우리애한테사과해주세요.269
학폭진행중인데피해자아버지가담임에게툭하면폭언을함-교권이추락하는것은교사가만든것이다싸다.269
학생들끼리의주먹다툼이후연락하니'당신이아직애를안키워봐서모르는데'라고함.270
’내딸코로나걸리면니가어떻게책임질건데…‘신규교사에게폭언270
오후11시연락안되는담임,인성교육할인성맞아?270
우리애아빠가화가많이났어요.271
‘우리애가누워편히쉴수있는공간만들어’어느학부모의이상한요구271
더이상우리애가가난하고한부모가정인애들한테치이는걸볼수없겠네요.우리애만최고로이뻐해달라구요그게이해가안돼요?272
심부름학생에게사탕줬는데,왜나는안줘학부모민원폭발,학부모찾아와난동272
너내일내가죽이러간다.273
저는학부모님감정쓰레기통이아닙니다.274
우리애물안싸갖고갔으니보안관에맡겨둔물통찾아서전해주세요.274
‘우리아이혼내지마세요’아이가거짓말한내용그대로믿고교사에게이래라저래라.274
학폭신고가들어와사실확인을위해전화하니'니가뭔데애한테전화하냐.학폭?나도건다.니도내가다걸고넘어질거다’275
사기및폭행을알려주는것아니냐는민원275
피구하다공맞았는데왜우리애안살펴?275
단체사진중맨앞줄에앉아찍은아들을보고우리아들무릎왜잘렸냐.276
너몇살이야?!!!니가뭔데우리애를힘들게해!!!276
왜우리애만혼내요?(여자애를때린남자애의엄마)276
학생이교실에운동화를신고들어와지도했더니학부모가교사에게276
담임교사를정서적학대로신고하고싶다며교감님과의통화에서밝힘.277
다른학생을욕하고때리는학생학부모에게전화하여상담하니담임탓277
우리애가쟤를패든내가쟤를패든하겠다.278
초6교실에서자위하는남학생'이해못하는학생과교사가왕따조장한다’278
자녀의가해사실을알리자찾아와폭언협박279
술취해폭언전화,안받으면교육청에담임에대한민원279
교사회의중학부모쳐들어와xx년아하며교사폭행.이유는?저녁에전화를안받아서280
우리아이지각믿을수없으니CCTV보여달라.아니우리애자리당장바꾸라고요!281
친구의실수로학생이다친소식을전화로전하자‘선생님은그때뭐하셨어요?’282
같이놀기로약속해놓고돈안가져와서빌려준좋은친구.그학부모에게돈빌려주지말라고교육하라전하라며꼭두새벽에전화하는,약속가는데자식돈도안줘놓고남탓하는부모282
학생끼리다툼후학부모교실난입283
학교에서다른친구실수로다친아이.2주간치료가필요하다며병원동행요구.방과후에는가능하다하니,우리애학원스케줄은요?283
담임교사가만들어주는학생의성장앨범283
교사와의연락은어머니의육아일지가아닙니다.284
다죽여버릴거야.교무실에서난동284
학부모가술먹고교무실에찾아와서284
9살에게맞고공황으로병가들어가는날학부모의폭언285
학원에서벌어진학생들간다툼교사에게아느냐며따져285
선생님신규시죠?애안낳아보셨죠?285
하교후1학년가방없어졌다며찾아내라고소리질러286
수업중전화286
결혼하고출근한교사에게왜3월에결혼하세요?286
당신이방관하니이꼴아니야.286
분노조절장애학부모가지속적으로교사를괴롭힘.287
야간상담신청해딸과함께목욕하고자기성기보여준이야기하던학부모288
수업중교실에찾아와,교사에게할말있으니다나가라.늦은저녁까지장문의문자,1시간이넘는하소연통화교사는감정쓰레기통288
왕따주동자학부모'싫어서싫다고표현한게잘못이냐’289
평일저녁보낸문자에답장못받았다고다음날항의전화,통화후바로학교찾아와행패부림.290
내아들,나.지금부터손끝하나털끝하나건들여봐.교감.교장.담임.가만안둔다.291
수업중무례한행동지적하자'선생님이만만해서그렇다'던학부모292
선생님수업시간에국어사전가르치셔야하나요?292
밤에술마시고전화와서억울함호소292
학생끼리싸워서손,팔에작은상처남.293
우리애수학점수가낮은건선생님이보충학습을똑바로안시켜서그런거라며1시간넘게혼자따지고가.293
우리애가왜그랬는지들어보셨어요?294
유치원때괴롭혔던아이가2학년때같은반이되었다고학교를방치혐의로고소하겠다던학부모295
병결한다고담임에게연락이와서류안내답변했더니….아이의건강에대해궁금하진않냐,답변도하기귀찮으면그게교사냐막말296
교장이여학생가슴만졌다며학부모가거짓선동296
아침에전화안받았다고전화로폭언..학교에찾아와학급교체요구해.296
싸우다다친학생병원이송위해부른보호자가보건실못찾을까교문까지데리러간담임교사에게선생자격운운하며고성방가297
학생둘이점심시간에싸우자,교사에게선생님은뭐했냐.선생님이대책이라도마련해야되는거아니냐역정298
잘못신고한일하나로미란다원칙까지운운하던학부모298
외부에서받아온상학교에서시상해달라고생떼부려결국시상300
내아이는혼내지말라.300
왜애들앞에서혼내나요?301
매번지시하는엄마301
학부모문자읽고30분뒤전화했더니왜내문자읽씹했느내302
급식시간귤까주지않았다고전화302
지각한친구한테'늦었네'라는말한마디하는걸막지못했다며교사자질운운302
우리가부모님한테말하면선생님잘리니까요?303
아들이학폭가해자가되자'교사가되어가지고거짓말을밥먹듯이하네?'교장실까지찾아와303
우리아이가편식이심하니급식에매일고기를넣어라.304
혼잣말한거예요.304
‘왜우리애옆에부진아앉혔냐’공개수업후자리교체요구304
학생과교사를폭행하는학생을제압한남교사에학부모가아이한테사과요구304
교사에쌍욕한학생학부모왈'교사가기분나쁘게해서’305
옆반전학온학생에대해저녁늦게전화하여온갖욕설과함께민원전화305
방과후보충학습지도를하려하자‘교사가나를때려’경찰에허위신고306
왜우리애가상을늦게받죠?306
코로나지만,우리애만마스크벗겨주세요.답답하대요.307
니가선생이야?교사자격없어.307
머릿니나온학생왜돌봄교실가게놔뒀냐/우리애다쳤는데보건실로부축해서왜안데려갔냐,엘리베이터는잡아줬냐/학부모가아픈학생데리고하교시킬때엘리베이터잡아줬냐.307
빼빼로데이에빼빼로못받은것도교사탓교육청에민원넣고교장실찾아가겠다.309
내가교무실가서뒤엎은사람이야.310
학생이학교에서'우리엄마가선생님교육청에신고한대요’310
수화기너머의“씨ㅁ년아”욕설310
우리애가잘못한건맞는데학교폭력은되지않게알아서선생님이왜해결못하세요?310
방과후교실로학생과함께찾아와담임에게고성막말312
선생님평소말투가그러세요?312
학교에서있었던일은다학교책임이다라고주장하는학생아버지313
작정한듯,토요일오후,퇴근시간이후에만항상전화하는학부모전화313
선생님을폭행한아이의부모가제대로된보상과사과없이음료수세트를건넴.314
왜우리아이한테만뭐라그러냐며장문의문자보내314
학교급식관련학부모민원사항315
학생이거부한활동인데,교사가차별했다!315
아이깨워달라.315
오후6시놀이터싸움중재도교사가315
자기아이다쳤다고교사에게자기기분언짢다고협박316
학폭업무담당교사에게무차별폭언316
공직자학부모로부터의강제추행316
형편어려워체험학습간식못사간다,남몰래챙겨준교사에게결국‘니가선생이냐….‘317
선생님고소하겠다.매일매일전화해.317
형편이어려우니체험학습도시락은교사사비로준비해달라.317
아이우산찾아내라.318
학교폭력심의위원회중담임교사에게쌍욕318
독서상왜안주냐.319
부적응학생담임지도부족으로가정불화까지생겼다며삿대질319
부록
주요교권상담사례321
학교에불만을품은학부모의과도한정보공개청구사례323
학생들이집단으로교사를모욕하고성희롱한사례324
학교부적응학생을지도한것을학부모가아동학대로신고325
교사의행정처리가업무상횡령오해를받은사례326
여교사의신체일부를촬영해메신저에공유한학생징계사례327
학교장과주변상인과의통학로확보와관련한법적다툼사례328
교사를향해쇠파이프를던진학생에대한강력한대응사례329
자녀의말만믿고학부모가교사를고소한사례330
교직원이관리자를상대로성추행신고한사례331
학생이교사의훈육에앙심을품고아동학대로신고한사례332
제4편
학생인권공동사례333
방과후학교에서발생한안전사고335
체육수업중상해발생,안전조치미흡335
급식권침해사례336
남녀출석번호부여차별337
여학생교복바지선택권미부여337
성적만을기준으로방송(EBS○○퀴즈)참여자격부여338
학생만엘리베이터이용제한에따른차별338
다문화학생에대한부적절발언339
특정종교편견에의한혐오발언및성희롱340
수업중공개적으로학생에게언어폭력340
비속어욕설사용341
남교사가여학생에게엄마,엄마친구소개등농담342
공개적으로보호자의사과요구342
면담과정에서의일방적인공격343
교사가수업시간에학생들에게비교육적언어사용345
학생들에게머리를잡아흔들도록지시함.347
일상적으로직접체벌,간접체벌347
무릎꿇고발바닥체벌349
체육수업시간,운동장에서햇볕아래장시간의자에앉혀둠349
책상위에무릎꿇기,어깨동무하고앉았다일어서기350
빗자루로엉덩이체벌351
골프채를들고협박등351
벽을보고서있게한체벌352
교사의학생에대한신체적폭력353
교사가장애학생스스로를때리게함.354
‘볼에뽀뽀를해주면보내주겠다’는성희롱355
여학생체육복지퍼내리기,뺨깨물음등356
수업을하면서교사가학생에대한허위사실유포358
뒷담화를이유로따돌림지시359
따돌림피해를적절히조치하지않아따돌림확대361
교직원화장실이용시벌점부과,탈의실,샤워실미설치362
한여름찜통처럼더운교실362
선도처분을앞둔학생에게전학권유363
다음날선도위원회가개최된다는갑작스러운통보363
생활복착용적발시해당반연대책임364
선도부의임의벌점과욕설등365
학급규칙으로정한지각벌금366
학교폭력사안처리과정에서학생수업배제366
풍기문란,학교품위손상이퇴학이유367
재입학불허368
봉사로서청소를하도록함.369
학생들이교무실,교장실까지청소369
장애학생대상비장애학생들의괴롭힘370
보호자동행어려운지체장애학생의현장학습참여제한371
장애유형과특성을고려하지않은징계372
장애학생에대한수업배제373
교사들의일상적인체벌로인한정신질환발병과전학374
학교규칙위반조사를이유로수업배제375
교사의종교적신념에따른역사교육375
학생이동의하지않는야간자율학습강제376
학습선택권침해377
교사의체벌과학생의자퇴사유378
임의귀가로인한학습권침해379
교사의부적절행위380
방학중방과후학교참여관련설문조사대상으로학생은배제등381
학급벌칙으로야간자율학습강제381
자기주도학습참여강제383
교사의수업시간을자습시간을운영등383
행사지원으로인한학습권침해384
비대면수업에서수업준비가부실한학생을강제퇴장시킴.384
초등학생,쉬는시간5분등385
주말동안의기숙사생활일률적강제386
3일동안학생들의쉬는시간박탈386
쉬는시간마다교무실앞에학생을세워둠.387
반복적텃밭관리보조에따른휴식권침해387
벌칙누적에따른보충학습을위해점심시간통제388
방과후활동에서체육등예능활동폐지390
외투착용에대한자유권침해390
교문지도시복장일괄검사392
학생회주도용의복장점검392
특정학급휴대전화일괄수거393
월별상벌점누계공개393
도난을이유로일괄소지품검사394
수업내용을촬영해학생지도에활용395
도난분실물확인을위한학년전체소지품검사396
상벌점내역공개396
휴대전화를강제로열어살펴봄.397
소지품압수에대한기준제시요구398
교복에박음질로고정한명찰400
학생의동의를구하지않고무단으로기숙사방을검사401
CCTV불법열람401
휴대전화학교반입및소지금지와일괄수거402
동의절차없이학생의가족관계증명서수집402
학생징계사실공표403
학급게시판에학생벌점점수공개404
기숙사휴대전화소지금지404
일반고배정결과에이의제기않겠다는확인서제출405
교칙위반에대한선도처분감수서약406
일기쓰기강제및검사407
조회시간전후전교생에게기도강요408
학생지도시종교관련의식실시,이단논쟁408
창의적체험활동종교관련내용만운영409
청소년인권관련집회에참여한학생대상징계410
세월호리본을달지못하도록함.411
학생들의서명운동에대한학교의관리와지도412
징계부당성을호소하는학내게시물철거413
질병을이유로임원입후보제한414
교사추천서로인해학생회장입후보제한415
상벌점을이유로한입후보제한415
담임교사가학급임원지명하여임명416
학생회장선거를실질적허가제로운영416
학년회학생회의월권행위로인한비상식적인학교운영419
학교규칙개정절차에서학생회대의원회의견만수렴419
학교출입문통행제한에대한의견수렴없음.420
교육청담당자에게인권침해구제를요청한학생수소문420
학생인권침해학생참고인에대한거짓진술강요421
민원제기에대해반복적인불만표시422
인권침해구제요청을이유로조롱등뒷담화423
자기(운명)결정권-거짓진학정보제공하여학생진학시킴.424
생체정보자기결정권？전체학생대상강제소변검사425
일반적행동자유권-앞문사용금지426
일반적행동자유권-다른학년복도출입금지427
일반적행동자유권-수업중화장실사용428
일반적행동자유권？교사의개인이사짐나르게함.429
일반적행동자유권？교사의개인심부름시킴.430
오토바이등하교금지,상점및이의신청제도없는벌점제운영430
부록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433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436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일부개정조례)안438
신ㆍ구조문대비표439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