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4법 알아두기 (교권침해와 학생인권사례)

교권보호 4법 알아두기 (교권침해와 학생인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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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대대적으로 개정되고 보완된 교권보호 4개법에 따라 제1편에서 최근 개정된 교권 보호 4법의 내용을, 제2편에서는 교원의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해설을 쉽게 풀이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제3편에서는 초등학교 학부모 교권 침해 민원 사례 모음을, 제4편에서는 학생인권공동사례를, 부록으로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등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은 국회의 자료와 법제처의 현행 법령정보, 교육부에서 배포한 해설서와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에서 발간한 교권침해 민원사례 모음집,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주요 교권사건 상담사례, 각 시도교육청에서 발간한 학생인권공동사례집 등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여 일목요연하게 편집하였다.
저자

임영만

· 1985. 충남대 법과대 법학과 졸업
· 2001. 법원주사
· 2016. 사법보좌관연수교육
· 2016. 대덕등기소장
· 2018. 사법보좌관 대전지방법원 근무

목차

제1편
최근 개정된 교권보호 4법 내용 1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3
1 국회 제안이유 3
2 개정이유 3
3 주요내용 4
4 신구조문대조표 6
5 전문 2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25
◆ 초ㆍ중등교육법 49
1 국회 제안이유 49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49
3 신구조문대비표 50
4 전문 51
초ㆍ중등교육법 51
◆ 유아교육법 84
1 국회 제안이유 84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84
3. 신구조문대비표 85
4. 전문 86
유아교육법 86
◆ 교육기본법 108
1. 국회 제안이유 108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08
3. 신구조문대비표 109
4. 전문 109
교육기본법 109

제2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 119
제1장 총칙 121
제1조(목적) 121
1. 해 설 121
2. 지도요령 121
3. 관련 판례 122
4. 참 고 122
제2조(정의) 124
1. 해설 124
2. 지도요령 127
3. 참고 127
제3조(교육 3주체의 책무) 129
1. 해설 129
2. 지도요령 130
3. 참고 130
제4조(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133
1. 해설 133
2. 지도요령 133
제2장 생활지도의 범위 136
제5조(학업 및 진로) 136
1. 해설 136
2. 지도요령 136
3. 참고 137
제6조(보건 및 안전) 138
1. 해설 138
2. 지도요령 139
3. 참고 139
제7조(인성 및 대인관계) 140
1. 해설 140
2. 지도요령 141
3. 참고 142
제8조(그 밖의 분야) 143
1. 해설 143
2. 지도요령 144
제3장 생활지도의 방식 146
제9조(조언) 146
1. 해설 146
2. 지도요령 147
3. 참고 147
제10조(상담) 149
1. 해설 149
2. 상담의 요건 150
3. 상담 장소 150
4. 지도요령 150
5. 참고 1 151
6. 참고 2 152
제11조(주의) 155
1. 해설 155
2. 주의의 요건 155
3. 지도요령 156
4. 관련 판례 1 156
5. 관련 판례 2 156
제12조(훈육)①,② 157
1. 해설 157
2. 지도요령 157
3. 지시 159
4. 지시의 요건 159
5. 지도요령 159
6. 참고 160
제12조(훈육)③,④,⑤ 161
■ 제지 161
1. 해설 161
2. 제지의 요건 162
3. 지도요령 162
4. 참고 163
제12조(훈육)⑥,⑦ 161
■ 분리 165
1. 해설 165
2. 분리의 요건 166
3. 지도요령 166
4. 참고 168
제12조(훈육)⑧,⑨,⑩,⑪ 171
■ 물품 조사 및 분리보관 171
1. 해설 171
2. 물품 조사 및 분리보관의 요건 172
3. 지도요령 173
4. 참고 173
5. 112 신고 시 정당한 생활지도 판단 기준 174
제13조(훈계) 175
1. 해설 175
2. 훈계의 요건 175
3. 지도요령 176
4. 참고 176
제14조(보상) 178
1. 해설 178
2. 보상의 요건 178
3. 지도요령 178
제4장 기타 179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179
1. 해설 179
2.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예시 179
3. 유의 사항 181
제16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182
1. 해설 182
2.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에 관한 관련 법령 183
3. 지도요령 184
4. 참고 184
제17조(이의제기) 185
1. 해설 185
2. 지도요령 185
3. 참고 185
제18조(그 밖의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187
1. 해설 187
2. 지도요령 187
3. 참고 188
제19조(재검토기한) 190
1. 해설 190
2. 지도요령 190

제3편
초등학교 학부모 교권침해 민원 사례 193
▶ ”선생님, 하루에 칭찬 한 번씩 꼭 해주세요. 심부름은 우리 아이만요” 195
▶ 아동학대 법 조항 문자로 보내며 교사 협박…. 195
▶ 내 애가 남의 애 패도 담임교사 너 때문이야!, 교사가 전화 안 받고 뭐하니? 흡사 비서…. 195
▶ 학급 붕괴 일으킨 학생, 교장실에서 따로 지도하니 학생 차별, 수업권 침해라며 민원 196
▶ “선생님 우리 애 학원 차 2시에 와요.” / ○○ : “학교는 2시 10분에 끝나는데요?” 196
▶ “우리도 학폭 열어야겠어요.”-가해 학부모 왈 197
▶ 한글 미해득 학생 부모 “한글교육은 담임 책임제인거 아시죠?“ 197
▶ 학생들끼리 다툼 후 "도끼로 학교를 피바다로 만들겠다며.. 밤길 조심하라고”197
▶ 그만 맞고 싶어요. 198
▶ 설사까지 치워줬는데 돌아오는건 항의뿐 199
▶ 아이폰 쓰지 마라. 애들이 보고 사달라 조른다. 199
▶ 우리 애가 하루에 5번 싸우면 5번 전화를 해야 할거 아냐! 200
▶ 학부모가 보낸 '선생님이 잘못하는 것 10가지' 쪽지 200
▶ 일요일에 “학교 공사소리때문에 너무 시끄러워요” 영상찍어보내 와. 201
▶ 개인번호 알아내 개학식날 저녁 8시에 전화한 학부모 201
▶ 나 빵에서 나온 지 얼마 안됐는데….어? 이번에 다시 들어갈까? 협박 202
▶ '시험문제 직접 출제하여 내미는 학부모’ 202
▶ 행동발달을 왜 이렇게 쓰셨나요? 202
▶ 알림장이 불친절해요. 202
▶ 학교폭력 가해 사실 안내하자 '**,우리 애만 잘못했어? 죽이고 싶네' 욕설 202
▶ 선생님 엄마들끼리 얘기해서 교원평가 최하점 주기로 했어요. 203
▶ 선생님만 삼다수 먹냐. 203
▶ 한 놈만 걸려봐라 하던 중에 선생님이 걸리셨다. 203
▶ 내가 선생님 문제 삼을 수 있는 거 알죠? 204
▶ 교실 다 엎어 버리겠다, 교무실에 전기충격기 가지고 방문, 담임 교사에게 칼 사진을 찍어보내며, 협박 204
▶ 아침일찍 교실에 학생 어머니 내연남 찾아와서 행패 205
▶ 학교에서 뭘 가르쳤길래 우리 애가 야동을 보냐. 205
▶ 술주정하는 학부모 205
▶ 내 전화 안 받았다며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학부모 205
▶ 왕따 주도자에게 ‘학교폭력일 수 있다’고 했더니 어떻게 우리 애한테 그런 말을… 206
▶ 학생끼리 주먹질 다툼 뒤 ‘교사 너도 운동장에 맞아봐야…’ 삼촌까지 찾아와 206
▶ 교사의 말투가 마음에 안 든다. 교사야 애들 보는 앞에서 공개사과해라. 207
▶ 선생님, 우리 애가 학원 숙제하고 원격 수업에서 잔다는데 왜 아이를 푸쉬하세요? 207
▶ 똥오줌 못 가려도 선생 탓 208
▶ 학부모들끼리 단톡방을 만들고 싸운 내용을 교사에게 공론화 시켜 해결해 달라고 퇴근 후 전화 208
▶ 학생의 수업방해 부모에게 알리자 '우리애 칭찬할 점은 없느냐’ 208
▶ 교사자격 없다, 우리 애 왜 메디폼 안 붙였냐? 208
▶ 학급경영평가에 악담 209
▶ 방과 후 자기 집 아파트 놀이터에서 싸운 일로 아침부터 209
▶ 애 거짓말에 지도에 망신줬다고 막말 209
▶ 선생님 우리 아이 좀 깨워 주세요. ”초인종 눌러서요” 209
▶ 우리 아이는 원래 말투가 그래, 교우관계를 위해 중재했더니 자기 아이 사과하라고 했다고 민원 210
▶ 아동학대 신고로 교실까지 찾아와 쌍욕, 밀침 210
▶ 학생끼리 욕설문자 주고받아 지도했더니, 학폭 신고하면서 교사도 신고하려고 했다고 민원 211
▶ 아빠 돌아가셔서 출근 5일 못 했는데, 학기초부터 왜 이렇게 오래 쉬냐고 211
▶ 중입배정업무 처리를 위해 등본내라고 하자 쌍욕하며 무차별 욕설 211
▶ 담임 맘에 안 드는데 어떻게 방법없겠냐고 교무실로 아침마다 전화 212
▶ 익힘책 먼저 풀지 말라 한 교사에게 넌 교사 자격없다. 212
▶ 학생이 다른 학생 때려 학부모에 연락했더니 '당신같은 교사에게 내 아이 교육시키고 싶지 않으니 자리 가장 뒤 구석으로 빼고 내 아이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교실로 찾아와. 212
▶ 애 아빠가 화가 많이 났어요. 213
▶ 애가 문제 행동 일으키고 말하니 "교사가 애들 어떻게 키운거야!” 213
▶ 선생님의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 213
▶ 생활지도 했더니 '여기가 사회주의 종교집단이냐’ 213
▶ 당신한텐 사과했는데 왜 얘기하나요? 214
▶ 친구들에게 욕해서 존댓말 쓰는 규칙을 지키는 아이 마음이 속상해 민원 넣은 학부모 214
▶ 학교폭력 가해 추정 연락에 '학교에 불 질러 버릴라. 배때지 쑤셔 버린다.' 등 협박성 발언 214
▶ 작년 있던 학폭이라며 가지고 와서, 교사가 뭐한거냐고 몇달 내내 괴롭힘. 215
▶ 코로나 시국 앱 오류 민원 215
▶ 복도에서 뛰는 아이 지도했더니 하지 말라고 함. 215
▶ 아이가 수업시간에 교사에게 욕한 사실을 전달하자, 학부모 ⽈ '선생님이 평소에 차별해서 우리 애가 욕하게 만든 거 아닌가요? 216
▶ 무조건 공개사과 요구, 떼쓰는 학부모 216
▶ 하교 후 학생들간 다툼에 대해 수시로 민원 전화 및 학교방문 216
▶ 학생 10분 남겨서 공부 시켰다고 '우리 애가 집에 와서 짜증내잖아요." 극성 학부모 등쌀에 우울증 약까지 먹어야 하나 고민하는 교사 217
▶ 우리 아이 마음 다

출판사 서평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교권 침해에 따른 교사들의 사망이 잇따라 발생,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비롯하여 교권 보호 4법의 개정 및 보완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9월 21일 국회에서 의결하고 정부에서 9월 27일 공포·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는 교육 현장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교권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교원들에게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으리라 예상합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을 공무집행방해죄ㆍ무고죄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죄와 악성 민원까지 확대하고, 가해자와 피해 교원의 즉시 분리 및 교원 보호를 위한 공제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업무 및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등 관련 행정체계를 기존 학교에서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개편하고,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직위해제 요건을 강화하며,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초·중등교육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으며, 「유아교육법」은 교원의 유아 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교육기본법」에는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와 같이 대대적으로 개정되고 보완된 교권보호 4개법에 따라 제1편에서 최근 개정된 교권 보호 4법의 내용을, 제2편에서는 교원의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해설을 쉽게 풀이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제3편에서는 초등학교 학부모 교권 침해 민원 사례 모음을, 제4편에서는 학생인권공동사례를, 부록으로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국회의 자료와 법제처의 현행 법령정보, 교육부에서 배포한 해설서와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에서 발간한 교권침해 민원사례 모음집,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주요 교권사건 상담사례, 각 시도교육청에서 발간한 학생인권공동사례집 등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여 일목요연하게 편집하였습니다.
이 책이 교권 침해를 당하여 고통받고 계신 분들과 또 보호나 지원제도 잘 몰라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계신 분이나 또 이들에게 조언을 하고자 하는 실무자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 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