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손해배상 위자료청구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저자: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연구회발행도서)
지급명령이의신청서답변서작성방법
새로운고소장작성방법고소하는방법
민사소송준비서면작성방법
형사사건탄원서작성방법
형사사건양형자료반성문작성방법
공소장공소사실의견서작성방법
불기소처분고등법원재정신청서작성방법
불송치결정이의신청서재수사요청

본문

제1장불법행위15
제2장손해배상16
제3장위자료18
1.명예훼손18
가,위자료산정18
나,고려요소20
다,위자료의액수20
2.모욕죄21
가,위자료고려요소22
나,위자료신정기준23
3.협박·폭행·상해23
4.기타위자료청구요지25
제4장손해배상위자료청구소송27
1.관할법원27
2.인지대계산방법27
3.송달요예납기준28
4.피고의인적사항특정29
최신서식

1장손해배상위자료청구소송소장최신서식33
(1)소장-손해배상(기)청구의소장모임장소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위자료청구소장최신서식35
(2)소장-손해배상(기)청구의소장느닷없이욕설로모욕하여치료비와위자료청구소장최신서식40
(3)소장-손해배상(기)청구의소장폭행고소치료비일실수익금위자료청구소장최신서식45
(4)소장-손해배상(기)청구의소장협박고소후치료비와위자료지급을청구하는소장최신서식51
(5)소장-손해배상(기)청구의소장영업방해단전조치영업손실위자료청구소송소장최신서식56
(6)소장-손해배상(기)청구의소장불륜관계폭로협박치료비위자료청구소송소장최신서식62
(7)소장-손해배상(기)청구의소장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위자료청구소송소장최신서식68
(8)소장-손해배상(기)청구의소장명예훼손노둑놈소리쳐위자료청구소송소장최신서식73
(9)소장-손해배상(기)청구의소장모욕많은사람앞에서욕설위자료청구소송소장최신서식78
(10)소장-손해배상(기)청구의소장처와의부정행위를한상간남을상대로이혼을하지않고위자료청구소송소장83
(11)소장-손해배상(기)청구의소장부정행위를한상간녀를상대로이혼은하지않고위자료청구소송소장91
(12)소장-손해배상(기)위자료청구남편이고용된여직원과불륜관계부정행위정신적고통위자료청구소송소장99
(13)소장-손해배상(기)청구소송남편이동창여성과불륜관계부정행위기한이혼하지않고위자료만청구하는소장107
(14)소장-손해배상(기)청구의소장원고가피고에게폭행치료비위자료일실수익금손해배상청구소장최신서식115
(15)소장-손해배상(기)청구소의소장명예훼손불법행위손해배상으로위자료를청구하는소장최신서식121
(16)소장-손해배상청구의소장인터넷에서중고휴대폰구입물건보내지않아계좌명의인에게손해배상청구소송소장126
(17)소장-손해배상청구의소장인터넷번개장터에서가방구입도주예금통장대여자에게손해배상청구소장133
제2장인적사항사실조회신청서최신서식141
(18)사실조회촉탁신청서-이혼재산분할남편이불륜녀와휴대전통화한내역사실조회신청서143
(19)사실조회촉탁신청서-경찰서에서수사중에있는피의자의인적사항을사실조회신청서148
(20)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사실조회신청계좌번호로상대방의인적사항사실조회154
(21)사실조회신청서-휴대전화통신3개사에대한가입자인적사항사실조회최신서식160

머리말

세상을살다보면이런일저런일이수도없이생기고그로인한피해로인하여손해는물론이고정신적고통에시달리는분들이주변에는너무나도많습니다.

평온한가정을유책배우자의불륜으로인하여한가정이파단으로직면하는분들도굉장히많습니다.유책배우자는그상대방의남편이나처에대하여정신적고통에대한위자료를지급할의무가있습니다.말하자면이혼이상대편의책임있는사유로발생한경우에는공동생활을위법으로파괴한데대한위자료를산정하여손해배상위자료청구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사회생활을하다보면이웃에게뜻하지않게폐를끼치게되는경우도있습니다.1.음향2.진동3.매연4.냄새5.일광의차단등에의한생활의방해가현저하여도저히감내하기어려울때이로인하여이웃에게입힌정신적고통에대하여손해배상으로위자료를지급할의무가발생하므로손해배상위자료청구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성명을다른사람과동일하거나유사한것을함부로사용하여오인또는혼동을일으키게하면이것도그본인에게는정신적고통을준것이되므로위자료청구권이발생합니다.

하물며주먹으로얼굴을때리고발로걷어차상해를입혔다면그가해자는피해자에대하여불법행위에기인한손해배상은물론이고치료비또는일실수익금이나위자료의지급의무가발생합니다.

따라서모욕이나명예훼손을당한피해자가가해자를상대로고소를하는것과동시에가해자를상대로불법행위에기인한손해배상으로인한정신적고통에대한위자료를청구하곤하는데,가해자가자신의불법행위를인정하고위자료를지급하겠다고한다면문제가없으나,가해자가자신의불법행위인모욕이나명예훼손을부인하는경우법원에서수사한결과로유죄가인정되면그때가서위자료를지급하라고판결할가능성이높습니다.

명예훼손으로인한정신적고통으로인해병원에서치료를받은근거를첨부하여명예훼손으로고소하고손해배상으로정신적인고통에대한위자료를청구하지만대부분가해자는범행을부인하기때문에법원에서는불법행위가인정되는수사한결과가유죄로인정되는경우판결을선고할수있습니다.

폭행과상해의경우상해의진단서도있고신체에대한치료를받은근거등이있고손해배상위자료청구소송을제기하면대부분가해자가불법행위를인정하기때문에판결을선고할수있고,가해자가불법행위를부인하고폭행사실을부인하는경우이역시수사한결과에따라유죄가인정되는경우판결을선고하게됩니다.

본서에는불법행위로기인한손해배상위자료의청구소송을피해자가스스로소장을작성하고직접소송을진행할수있도록구체적인안내는물론이고어떤이유에서불법행위가성립하고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는지정신적인고통에대한위자료의산정기준은어떻게이뤄지는지피해자라면누구든지직접해결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도서에만전을기하여수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문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