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손해배상 위자료청구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 편 저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
(연구회 발행도서)
·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 재수사요청
· 공소장 공소사실 의견서 작성방법
· 불기소처분 고등법원 재정신청서 작성방법
· 청구취지 원인변경 소의 변경 보충·정정 작성방법
· 청구이의의 소 강제집행정지 제3자이의의 소
·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의견서 작성방법
· 불기소처분 고등법원 재정신청서 작성방법
· 경찰서 진술서 작성방법

본 문

제1장 불법행위 15
제2장 손해배상 16
제3장 위자료 18
1. 명예훼손 18
가, 위자료 산정 18
나, 고려요소 20
다, 위자료의 액수 20
2. 모욕죄 21
가, 위자료 고려요소 22
나, 위자료 신정기준 23
3. 협박·폭행·상해 23
4. 기타 위자료청구 요지 25
제4장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소송 27
1. 관할법원 27
2. 인지대 계산 방법 27
3. 송달요 예납 기준 28
4. 피고의 인적사항 특정 29
최 신 서 식

1장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소송 소장 최신서식 33
(1)소장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장 모임장소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위자료청구 소장 최신서식 35
(2)소장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장 느닷없이 욕설로 모욕하여 치료비와 위자료청구 소장 최신서식 40
(3)소장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장 폭행고소 치료비 일실수익금 위자료청구 소장 최신서식 45
(4)소장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장 협박고소 후 치료비와 위자료지급을 청구하는 소장 최신서식 51
(5)소장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장 영업방해 단전조치 영업손실 위자료 청구소송 소장 최신서식 56
(6)소장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장 불륜관계 폭로협박 치료비 위자료 청구소송 소장 최신서식 62
(7)소장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장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위자료 청구소송 소장 최신서식 68
(8)소장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장 명예훼손 노둑놈 소리쳐 위자료 청구소송 소장 최신서식 73
(9)소장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장 모욕 많은사람 앞에서 욕설 위자료 청구소송 소장 최신서식 78
(10)소장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장 처와의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을 하지 않고 위자료 청구소송 소장 83
(11)소장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장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은 하지 않고 위자료 청구소송 소장 91
(12)소장 - 손해배상(기) 위자료청구 남편이 고용된 여직원과 불륜관계 부정행위 정신적 고통 위자료 청구소송 소장 99
(13)소장 - 손해배상(기) 청구소송 남편이 동창여성과 불륜관계 부정행위 기한 이혼하지 않고 위자료만 청구하는 소장 107
(14)소장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장 원고가 피고에게 폭행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익금 손해배상청구 소장 최신서식 115
(15)소장 - 손해배상(기) 청구소의 소장 명예훼손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 최신서식 121
(16)소장 - 손해배상청구의 소장 인터넷에서 중고 휴대폰구입 물건 보내지 않아 계좌명의인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 126
(17)소장 - 손해배상청구의 소장 인터넷 번개장터에서 가방구입 도주 예금통장대여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장 133
제2장인적사항 사실조회신청서 최신서식 141
(18)사실조회촉탁신청서 - 이혼 재산분할 남편이 불륜녀와 휴대전통화 한 내역 사실조회신청서 143
(19)사실조회촉탁신청서 -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는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사실조회신청서 148
(20)금융거래 정보제출명령 신청서 - 사실조회신청 계좌번호로 상대방의 인적사항 사실조회 154
(21)사실조회신청서 - 휴대전화 통신 3개사에 대한 가입자 인적사항 사실조회 최신서식 160

머리말

세상을살다보면이런일저런일이수도없이생기고그로인한피해로인하여손해는물론이고정신적고통에시달리는분들이주변에는너무나도많습니다.

평온한가정을유책배우자의불륜으로인하여한가정이파단으로직면하는분들도굉장히많습니다.유책배우자는그상대방의남편이나처에대하여정신적고통에대한위자료를지급할의무가있습니다.말하자면이혼이상대편의책임있는사유로발생한경우에는공동생활을위법으로파괴한데대한위자료를산정하여손해배상위자료청구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사회생활을하다보면이웃에게뜻하지않게폐를끼치게되는경우도있습니다.1.음향2.진동3.매연4.냄새5.일광의차단등에의한생활의방해가현저하여도저히감내하기어려울때이로인하여이웃에게입힌정신적고통에대하여손해배상으로위자료를지급할의무가발생하므로손해배상위자료청구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성명을다른사람과동일하거나유사한것을함부로사용하여오인또는혼동을일으키게하면이것도그본인에게는정신적고통을준것이되므로위자료청구권이발생합니다.

하물며주먹으로얼굴을때리고발로걷어차상해를입혔다면그가해자는피해자에대하여불법행위에기인한손해배상은물론이고치료비또는일실수익금이나위자료의지급의무가발생합니다.

따라서모욕이나명예훼손을당한피해자가가해자를상대로고소를하는것과동시에가해자를상대로불법행위에기인한손해배상으로인한정신적고통에대한위자료를청구하곤하는데,가해자가자신의불법행위를인정하고위자료를지급하겠다고한다면문제가없으나,가해자가자신의불법행위인모욕이나명예훼손을부인하는경우법원에서수사한결과로유죄가인정되면그때가서위자료를지급하라고판결할가능성이높습니다.

명예훼손으로인한정신적고통으로인해병원에서치료를받은근거를첨부하여명예훼손으로고소하고손해배상으로정신적인고통에대한위자료를청구하지만대부분가해자는범행을부인하기때문에법원에서는불법행위가인정되는수사한결과가유죄로인정되는경우판결을선고할수있습니다.

폭행과상해의경우상해의진단서도있고신체에대한치료를받은근거등이있고손해배상위자료청구소송을제기하면대부분가해자가불법행위를인정하기때문에판결을선고할수있고,가해자가불법행위를부인하고폭행사실을부인하는경우이역시수사한결과에따라유죄가인정되는경우판결을선고하게됩니다.

본서에는불법행위로기인한손해배상위자료의청구소송을피해자가스스로소장을작성하고직접소송을진행할수있도록구체적인안내는물론이고어떤이유에서불법행위가성립하고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는지정신적인고통에대한위자료의산정기준은어떻게이뤄지는지피해자라면누구든지직접해결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도서에만전을기하여수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문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