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항소 항소이유서 작성방법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저자: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연구회발행도서)
청구취지원인변경소의변경보충·정정작성방법
청구이의의소강제집행정지제3자이의의소
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의견서작성방법
불기소처분고등법원재정신청서작성방법
형사사건항소항소이유서작성방법
불법행위손해배상위자료청구
경찰서진술서작성방법

본문

제1장형사항소3
1.복심3
2.속심3
3.사후심4
제2장항소철차및항소기간5
1.항소법원5
2.원심법원의조치5
3.항소법원의조치5
제3장항소이유서6
1.항소이유서제출기간6
2.항소이유7
(1)항소이유의분류7
(2)법령위반7
(3)상대적항소이유7
(4)절대적항소이유8
(5)법령위반이외의항소이유9
제4장사실오인10
제5장법리오해11
제6장심신장애12
제7장양형부당13
제8장‘법령위반’항소이유14
제9장'심신장애'항소이유15
제10장‘사실오인’항소이유16
제11장‘양형부당’항소이유18
1.양형부당항소이유요지20
최신서식

(1)형사사건항소이유서-상해죄피고인이오히려일방적으로폭행을당한것이므로무죄주장25
(2)형사사건항소이유서-강제추행죄피해자에게폭행이나협박을수반하지않아무죄주장32
(3)형사사건항소이유서-업무방해죄집행유예선고사실관계오인판단불복항소후무죄주장38
(4)형사사건항소이유서-사기방조등수사미진입증미비원심판결을취소하여무죄선고주장46
(5)형사사건항소이유서-퇴거불응죄법리오해수사미진사실관계를오인판단무죄주장53
(6)형사사건항소이유서-모욕죄벌금선고피고인이말린것일뿐모욕아니라며무죄주장60
(7)형사항소이유서-횡령피해자와원만히합의하고항소이유서에반성문을첨부하여선처를간곡히호소하는항소이유66
(8)형사항소이유서-폭행상해피해자의일생과서로몸싸움한것으로선처를간곡히호소하는항소이유최신서식72
(9)형사항소이유서-폭력행위등투병중에있는외조부의육필편지를첨부해집행유예로선서를호소하는항소이유서76
(10)형사항소이유서-특수절도등원심판결은사실오인판단으로양형이부당하다며선처를간곡히호소하는항소이유최신서식82
(11)형사항소이유서-사실오인판단불복무죄를주장하고정상관계를고려하여관대한처벌을호소하는항소이유서87
(12)형사항소이유서-강도등사실오인판단무죄를주장하고인정되지않는다하더라도정상을참작해달라는항소이유서92
(13)형사항소이유서-부정수표단속법위반양형부당형이너무무거워부당하다며집행유예로선처해달라는항소이유97
(14)형사항소항소이유서-폐기물관리법위반원심판결은법령위반법률적용의문제가있다며무죄또는형량을낮추어달라는항소이유101
(15)형사항소보충이유서-폭력행위등무죄주장인정되지않는다면원심의형을감경해달라는항소보충이유최신서식108
(16)형사항소보충이유서-상해상상할수없는큰돈을합의금으로요구하여정상을참작해달라는항소보충이유서114
(17)형사사건항소이유서-주거침입처분이너무가혹하여불복으로감액이나무죄를선고해달라는취지의항소이유118
(18)형사사건항소이유서-음주운전약식명령벌금형정식재판청구기각불복으로항소를제기한후항소이유서124
(19)형사사건항소이유서-업무상횡령등원만하게합의하여피해를복구하였으므로선처를호소하는항소이유서128
(20)형사사건항소이유서-사기죄집행유예처분을선고받았으나합의후벌금으로해달라고선처호소항소이유133
(21)형사사건항소이유서-사기등피고인이원심의형량은가혹하다며가족들의부양문제등을감안선처호소항소이유143
(22)형사사건항소이유서-근로기준법위반대표이사에취임하기전체불임금이라무죄주장선고유예주장항소이유서150
(23)형사사건항소이유서-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에대한사고경위를밝히고가혹하다며선처호소항소이유서157
(24)형사사건항소이유서-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원심은증인진술을배척하여다시판결을받기위한항소이유서162
(25)형사사건항소이유서-업무방해죄유죄를선고업무방해죄의위력의법리를오해무죄또는공소기각주장항소이유서167

형사사건에대한항소심재판은1심재판에대하여옳고그름을판단하는절차로서1심재판과는다른점이있습니다.제1심법원은검사가주장하는공소사실(범죄사실)이유죄로인정되는지유죄로인정된다면피고인에게가장알맞은형량은얼마나되는지판단합니다.

대부분제1심법원의판결을받아들이지못하는경우에항소를하게됩니다.

항소법원은항소를한검사나피고인이주장하는사유,항소이유가타당한지를중심으로하여판단을하게됩니다.제1심재판에서는사실심리와증거조사가폭넓게이루어지기때문에항소심재판에서는제1심재판에서다루어지지않은새로운증거위주로재판이이루어지기때문에상당한제약이따릅니다.

항소심재판에서도제1심재판과거의동일에게재판이열립니다.

제1심판결에불복하여항소를제기한검사또는피고인으로서는제1심판결에항소를하게된그이유를기재한서면을제출하여야하는데이를'항소이유서'라고하는데형사사건의항소심재판은항소이유서에기재된사항을중심으로하여진행되기때문에항소인으로서는항소이유서제출이가장중요합니다.

항소이유서는정형이없지만항소심재판부의재판장그리고두분판사가제1심판결에불복하는이유가무엇인지항소이유서만읽고도제1심판결이잘못됐다는것으로심증을움직이는데초점을맞추고항소이유는논리에맞게작성하여야효과적입니다.

사건에따라항소이유는다르겠지만항소이유를크게나누면첫째,'사실오인'제1심법원이잘못된사실을인정하여피고인에게유죄를선고한경우가해당합니다.둘째,'법리오해'제1심법원이법리를잘못적용해피고인에게유죄를선고한경우가해당합니다.셋째,'심신미약'사건의당시피고인에게정신장애나술에취하여정상적인판단을할수없는상태였기때문에제1심판결이선고된형을감경하여야한다는이유가이에해당합니다.넷째,'양형부당'피고인의사정등을참작하여형을감경하여야한다는사유가주된항소이유가되고있습니다.

항소심에서'양형부당'의이유로항소할경우제1심형량을줄이는게어렵다는것은'양형부당'의항소이유를많이써먹는탓도있지만양형부당의이유로항소하면항소심재판부에서잘받아들이지않는것은'양형의조건'에변화가없어서그렇습니다.

형법제51조양형의조건에변화가없고제1심판결의합리적인범위를벗어나지않은이상항소심재판부의견해가다소다르다고하더라도1심판결을파기하지않기때문이므로항소이유에는제1심판결의양형의조건에변화가있다는것을주장하고설명하여야효과적이므로항소이유서는그만큼잘작성하여야합니다.

본서를접한모든피고인들은스스로자기의사건에대하여항소이유서를작성해재판부에제출하고이번사건에서좋은결과를얻기위해서는항소이유서를통하여재판장의심증을움직이고꼭마음에드는선처를받아늘웃으시면서건강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