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렴치를분쇄하라!
2024년겨울,우리는충격적인장면을마주했다.자신을‘자유의수호자’라자처한대통령이오히려헌법과민주주의의가장본질적인가치를무너뜨리려했기때문이다.그러나정작그파렴치에맞선사람은선출직국회의원도자칭엘리트인법률가도아닌거리의시민들이었다.온몸으로저항했던그들이손에쥐었던문장,울부짖으며외친문장,그리고끝내지켜낸문장이바로“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다.대한민국의주권은국민에게있고,모든권력은국민으로부터나온다.”이다.단하나의이문장이모두의선언이자방패였다.『헌법제1조,파시즘을쏘다』는바로이문장을출발점으로삼아파시즘의준동앞에서민주주의를수호하려는시민들이“왜”“어떻게”맞서야하는지를치열하게묻는다.
헌법제1조는어떻게민주주의를지켜왔는가
우리의헌법제1조는살아움직였다.1974년민청학련,2004년노무현탄핵,2016년박근혜퇴진,2024년윤석열파면사태까지역사의분기점마다이조문은촛불과함께울려퍼졌다.이책은말한다.“우리는헌법제1조를부적처럼외워서살아남았다.그러나이제는,그것을노래하고실천해야한다.”『헌법제1조,파시즘을쏘다』는헌법제1조가민주주의를지키는상징에그치지않고,실제로파시즘에맞서는정치적무기가될수있음을여러사례와역사를들어증명한다.그리고더나아가한국이라는특정시공간을넘어서,세계15개국의헌법제1조를함께살펴보며묻는다.“당신들의제1조는무엇을지켰는가,혹은무엇을무너뜨렸는가?”영국,프랑스,미국,독일,일본,러시아,멕시코,이란,이탈리아,인도,중국,남아공….그들의제1조는민주주의를선언했지만실천하지못하거나,공화제를명시했지만실제로는독재를허용하거나,인권을말했지만특정계층만을보호해온역사를품고있다.15개국헌법제1조를통해우리는민주주의의진짜얼굴을마주하게될것이다.
윤석열사태와‘자유’라는이름의파시즘
『헌법제1조,파시즘을쏘다』는헌법제1조가단지한줄짜리문장이아니라,국가의정체성과권력의근거,국민의주권을규정하는가장본질적인문장임을강조한다.그리고이를한국뿐아니라세계15개국의헌법제1조와함께비교해살펴본다.여기에는미국,프랑스,독일,일본,중국,인도,남아공등정치체제와역사,문화가다른국가들이포함되어있다.어떤나라는헌법제1조에인권을명시하고,어떤나라는여전히군주를국가의상징으로규정하며,어떤나라는‘인민민주독재’라는표현으로권력을정당화한다.이러한헌법제1조들의비교를통해드러나는것은‘민주주의를부정하는방식’이국가마다달라지고있지만,그근원에는여전히파시즘적기질이도사리고있다는사실이다.윤석열정권의‘계엄령선포’시도는단순한국내문제를넘어,전세계적으로확산되고있는극우포퓰리즘과파시즘의흐름속에있는하나의사태로읽어야한다.따라서이책은‘헌법제1조’를통해민주주의의현실을묻고,각국이그조문아래어떤사회를만들어왔는지따져묻는다.
우리는왜지금‘헌법제1조’를다시읽어야하는가
15개국의헌법제1조를제정연대별,지역별로분석한이책은,국가가민주주의를어떻게선언하고,실제로어떻게그것을배신하거나실현했는지를비교하는최초의시도중하나이다.이는단순한법률비교가아니다.헌법제1조는그나라의정치체제,국가정체성,권력과인권의관계,역사의방향을결정짓는출발점이다.민주주의는헌법조문으로보장되는것이아니라,그조문이어떻게사회에뿌리내렸고,실천되었는지에따라그진정성이판가름된다.“헌법제1조가‘민주공화국’을노래할수없는나라도있다.그러나한국은,그문장을노래하고,시위하고,살아낸민중이존재한나라다.”『헌법제1조,파시즘을쏘다』는헌법제1조라는단순한문장을통해,민주주의의현재를진단하고,미래를그려보려는지적여정이다.지금이책을읽는다는것은그러므로우리가어떤세계를살고싶은지를선언하는일이기도하다.
『헌법제1조,파시즘을쏘다』는이렇게엮었다
이책에서는유럽여러나라(영국,프랑스,스페인,독일,이탈리아)와미국외에도멕시코,필리핀,러시아,이란,일본,한국,인도,중국그리고남아프리카공화국에이르기까지15개국의헌법제1조를제정연도순으로둘러본다.먼저제1부에서는20세기이전의헌법을다룬다.영국에는헌법이없지만의회민주주의를가장먼저실시했다는이유에서최초로다루고(1장),이어최초의성문헌법을제정한미국(2장),프랑스(3장),스페인(4장),독일(5장)을언급한다.그다음에다루는나라는멕시코(6장)이다(20세기현대헌법이1917년멕시코헌법을효시로삼았을만큼선구적이기때문).이어이탈리아헌법(7장),그리고아시아최초의입헌군주국헌법인일본헌법(8장)과최초의공화국헌법인1899년필리핀헌법(9장)을언급한다.이어제2부에서는20세기에제정된헌법들로이란(10장),러시아(11장),한국(12장),인도(13장),중국(14장),남아프리카공화국(15장)순으로다룬다.그대부분의나라들이헌법에서는민주공화국임을선언하지만,사실은파시즘의나라이거나파시즘에가까운나라들도적지않다.이책에서다루는15개국이서양6개국,비서양9개국인점은종래의서양중심논의에대한반성에서나온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