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이론 및 판례형법 (양장본 Hardcover)

조광훈

출간작으로『형법총론:이론및판례형법』등이있다.

제1편서론
제1장형법의기본개념
제2장죄형법정주의
제3장형법의효력

제2편범죄론
제1장범죄론의일반
제2장행위론
제2장구성요건론
제3장위법성론
제4장책임론
제5장미수론
제6장공범론
제7장죄수론

제3편형벌과보안처분
제1장형벌론
제2장보안처분

첫째,2024년4월까지나온대법원판례중,중요하고유의미한판례를많이가급적수록하여형법이론에습득하고그이론을단단히다질수있도록하였다.이에분량이많아지레짐작부담을느낄수있다.하지만형법총론에서등장하는이론과관련판례를대부분다루었기때문에총론을상세히공부하고자하는분들은본서를반복하여학습한다면그효과는충분히확인할수있을것이고,오히려시간상으로도절감하는효과를볼수있을것이라확신한다.판례번호를밝혀놓았으므로중요한판례는그전문을확인하여사실관계에서도출된판례의법리를정확하게이해하려는노력을덧붙인다면학습효과는배가(倍加)될것이다.

둘째,난해한이론들은가급적예를들어쉽게설명하고자하였다.시중에나와있는적지않은기본서들을보면형법의초심자들이법문장을이해하는것이어려운데,거기에문장자체가난해하고현학적인경우들이많아가독성이떨어진다는점이다.이에본서는가급적쉬운문장으로구성하고자하였다.하지만모든법학기본서가그렇듯이쉽게기술하는것도여전히한계가있음을미리밝혀둔다.

셋째,현재까지제기되는학설을빠짐없이소개하고자하였다.형법총론의특성상제기되는학설이많을수밖에없는측면도있다.요즈음은기본서보다는학원가에서사용하는수험서나요약서를선호하는경향이뚜렷하다.그러한분위기를반영하듯많은수험생이나실무가들은형법을공부함에판례는중요시하면서도정작학설을등한시하는경우가많다.학설은새로운판례를창출시키고형법학의진보성을내놓기때문에형법을제대로학습하려면학설을알아야진정한형법학을음미할수있다.만일,학설에대한이해가부담된다면처음에는가볍게읽어나가거나판례가취하는학설을유심히살펴보기를권한다.다만,판례가어느견해를취하는지는결론을알고그후반복하면서이해를해나간다면본서의진가는드러날것이다.

넷째,내용에서도‘선택’과‘집중’하여실무나각종시험에서중요하고상세한내용이필요한부분은세밀하게기술함으로써학습의효율성을극대화하였다.표기는하지않았지만지금까지각종시험의출제경향을분석하여내용을최대한반영하였고,특히중요하거나반드시알아야할부분은이를강조하기위하여진한글씨로표시하였고재론하는경우도있으니(특히판례)염두에두길바란다.

다섯째,형사실무에종사하는사람들은물론이고각종시험때문에형법을공부하는학생들이나장차사법경찰관,검찰수사관,법원공무원을비롯한형사실무에종사하실분들을위하여공소장및불기소장에기재할죄명에관한예규〈대검예규제1336호,2023.1.18.〉에따라공식적으로사용되는죄명으로많이활용하려고노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