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개정판 13 판 | 양장본 Hardcover)

최진수지음

1984년서울대학교법과대학을졸업하고그해제26회사법시험에합격하였다.사법연수원제16기수료.1990년3월인천지방법원판사로임관.2000년2월부터2001년8월까지조세분야대법원재판연구관으로지냈다.2002년2월에서2004년2월까지는창원지방법원부장판사를지냈으며,2004년2월에서2007년2월까지는사법연수원교수,그중2006년2월부터2007년2월까지는사법연수원민사총괄교수를맡았다.2007년2월부터2010년2월까지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를지냈으며,사법시험출제위원(민법,민사소송법)을맡기도했다.현재법무법인가교에서변호사로활동하고있으며법학전문대학원에서강의(중앙대민사변호사실무,한양대,강원대특강등)를하고있다.

要件事實과主張證明責任
Ⅰ.머리말 3
Ⅱ.주장증명책임일반론개관 3
1.주장증명책임의개념과분배 3
가.주장증명책임의개념과그대상 3
1)변론주의와주장증명책임 3
2)주장공통의원칙 6
3)간접사실･보조사실의변론주의적용배제,증거공통의원칙 7
4)추상적･불확정적개념의요건사실 8
5)공격･방어방법의적시제출주의 8
6)변론주의와석명권행사의한계 9
7)소송요건과직권조사사항 10
8)법규,경험칙,법률의해석･적용 11
9)주요사실의간접적주장 12
10)주장에관한판단의이유기재 13
나.주장증명책임의분배 13
다.법률상추정,유사적추정,의제 16
1)법률상추정 16
2)유사적추정 17
3)의제･간주 17
2.법규의구조･형식에의한주장증명책임분배의구체적예 20
가.‘본문과단서’의규정형식 20
1)‘본문과단서’,‘전단과후단’의구별 20
2)‘본문과단서’의규정형식에의한주장･증명책임분배의구체적예 24
나.‘제1항과제2항’의규정형식 26
3.요건사실을이루는개별법률용어의해석방법 28
가.법령의일반적해석방법 28
나.법령용어개념의탐색방법 30
다.‘같은것은같게,다른것은다르게’해석 32
라.유추적용과준용 34
1)유추적용 34
2)준용 36
4.부칙의적용･해석에의한적용법령의확정 37
가.부칙의구조와해석 37
나.법령의개정과종전부칙경과규정의효력 40
Ⅲ.민법상주요조문별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 41
1.총칙 41
가.신의성실의원칙 41
나.인과법인 44
1)사망한사람의당사자능력 44
가)사망한사람을원고로하여제기된소 44
나)사망한사람을피고로하여제기된소 46
다)소송중당사자사망･합병과소송절차의중단･수계또는종료 48
(1)소송절차의중단･수계 48
(2)소송절차의종료 51
라)실종선고에의한사망의제와동시사망의법률상추정 52
2)제한능력자인미성년자의법률행위 53
가)취소의항변 53
나)미성년자의상환책임 55
3)법인 56
가)이사의대표권 56
(1)대표권존재의주장･증명 56
(2)대표권에관한제한 57
(3)대표권남용 59
나)법인과이사등의손해배상책임 59
다)민법상법인에대한확인소송과형성소송 60
(1)확인의이익 60
(2)민법상법인에대한확인의소일반론 62
(3)이사회결의부존재･무효확인청구 66
(4)총회결의부존재･무효확인청구 69
(5)대표자등임원이나구성원지위의존부확인청구 71
(6)이사등임원에대한직무집행정지가처분 72
(7)단체에대한형성의소 72
다.법률행위 73
1)반사회질서법률행위와불공정한법률행위 73
가)반사회질서법률행위 73
나)불공정한법률행위 80
2)의사와표시의불일치로인한무효 81
가)비진의표시 81
나)통정허위표시 81
(1)통정허위표시에대한증명책임 81
(2)‘선의의제3자’에대한증명책임 82
(3)제3자로부터전득한자에대한대항요건의증명책임 84
3)취소할수있는의사표시 85
가)취소권의발생과그행사및취소의소급효 85
나)착오에의한의사표시의취소 86
다)사기･강박에의한의사표시의취소 89
라)무효･취소･해제등의경합 91
4)의사표시의존재와그해석 91
5)의사표시의도달과효력발생 97
6)대리 103
가)유권대리 103
(1)요건사실 103
(2)대리권의존부에관한증명책임 105
나)표현대리 109
(1)주장책임 109
(2)민법제125조표현대리 109
(3)민법제126조표현대리 110
(4)민법제129조표현대리 114
(5)기타 115
다)무권대리행위의추인 115
라)무권대리인의상대방에대한책임 118
7)일부무효,무효행위의전환･추인,취소행위의추인 120
가)일부무효 120
나)무효행위의전환 122
다)무효인법률행위의추인 123
라)취소할수있는법률행위의추인 124
8)조건과기한 125
가)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또는시기부(始期附)법률행위 125
나)해제조건부(解除條件附)또는종기부(終期附)법률행위 128
다)법정조건(관할관청의인가･허가등) 129
라)이행기한 132
(1)이행기의의의와공방단계 132
(2)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기산일 136
마)장래이행의소 139
9)소멸시효 143
가)시효원용권의행사 143
(1)주장책임 143
(2)원용권자 145
나)기산점 147
(1)변론주의의적용 147
(2)증명책임 148
(3)기산점인정준칙 149
(4)구체적인기산점 152
다)시효기간 157
(1)직권판단 157
(2)1년 158
(3)3년 158
(4)5년 162
(5)불법행위와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권 162
(6)판결등에의하여확정된채권(10년) 163
라)시효중단사유의주장증명책임 164
(1)시효중단사유 164
(2)주장증명책임의소재 166
(3)주장책임의정도 167
(4)최고에의한시효중단의요건사실과증명책임 169
(5)재판상청구에의한시효중단의요건사실과증명책임 172
(6)가압류등에의한시효중단의재항변과그취소･무효의재재항변 177
(7)채무승인에의한시효중단의요건사실과증명책임 183
(가)요건사실과증명책임 183
(나)구체적사례 185
마)소멸시효의정지 187
바)시효이익의포기 187
(1)요건사실 187
(2)소멸시효완성후채무변제와시효이익의포기 189
(3)소멸시효이익포기사유로서의채무의승인 191
사)소멸시효항변에대한반신의칙･권리남용의재항변 193
10)제척기간 194
가)제소기간과재판외권리행사기간 194
나)권리행사방법 195
다)소송상취급(직권조사사항) 196
라)소멸시효와의비교 196
(1)판별기준 196
(2)차이점 196
(3)동일점 199
마)소멸시효기간과의경합 200
2.물권 201
가.소유권등에기한물권적청구권의행사 201
1)물권적청구권일반론 201
2)인도청구 204
가)소유권에기초한인도청구 204
(1)법규정에따른요건사실의분류 204
(2)본안전항변관련문제 205
(3)차임상당지급의부대(附帶)청구 206
(가)청구원인사실 206
(나)선의점유자의과실수취권항변 209
(다)사용･수익권의포기또는행사제한의항변 211
(라)소멸시효기산점 213
(마)기판력과변경의소,청구이의의소 214
(4)인도청구에대한항변 216
(가)원고명의등기의원인무효항변 216
(나)반신의칙,권리남용의항변 217
(다)점유권원의항변 218
(라)주위토지통행권등상린권 219
(마)매수인의점유사용권 222
나)‘점유’사실의증명 223
(1)직접점유 223
(2)건물대지의점유자 225
(3)가처분과인도청구의상대방 227
다)다른권원에기한인도청구와의구별 228
라)점유자의점유회수청구 229
마)공유자사이의인도및부당이득반환청구 231
3)지상물철거청구의요건사실 231
가)청구원인사실 231
나)기판력등본안전항변관련문제 235
다)항변 237
라)건물처분금지가처분 237
4)퇴거청구의요건사실 238
5)소유권등기의말소등기청구또는진정명의회복등기청구 240
가)소송물 240
(1)동일성식별의표준(관련사건과의비교) 240
(2)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와진정명의회복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관계 240
(3)말소등기청구와상속회복청구의관계 241
(4)채권적반환청구권과물권적청구권사이의경합 243
나)청구원인사실 244
(1)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청구와진정명의회복등기청구 244
(2)소유권보존등기의말소등기청구 248
(3)특별조치법등기의말소등기청구 249
(4)전득자등수인을상대로한말소청구 249
(5)부동산일부에대한말소등기청구의적법여부 254
(6)등기명의인표시변경･경정등기의말소등기청구의적법여부 256
(7)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와의관계 257
다)상속관련말소등기청구등의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 258
(1)유증목적물관련소송에서의유언집행자의당사자적격 258
(2)상속회복의말소등기청구의제척기간 258
라)기판력저촉의항변 259
(1)직권조사사항 259
(2)기판력저촉에따른후소판결의주문 260
(3)확정된채권의시효중단을위한재소 263
(4)판결의확정시기 265
(5)기판력의작용;기판력저촉의유형별예 266
(6)기판력의시적범위(표준시) 271
(7)기판력의객관적범위 276
(8)기판력의주관적범위 279
(9)조정･화해조서와조정을갈음하는결정,화해권고결정의효력 284
(10)기판력과다른특수한효력인참가적효력과환송판결의기속력 289
(11)기판력의범위와중복제소금지･재소금지범위와의비교 290
마)본안에관한항변 292
바)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에대한승낙청구 293
사)의사의진술을명하는판결을구하는소 294
아)말소등기청구권보전을위한처분금지가처분 295
6)말소등기회복등기청구 295
가)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 295
나)주장증명책임 297
다)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에대한승낙청구 298
7)‘소유’사실의주장･증명 300
가)자백의성립여부 300
나)점유또는소유권등기에의한소유사실의법률상추정 300
다)원시취득,법률규정에의한소유권취득사실의증명 301
(1)사정에의한토지의원시취득 303
(2)신축에의한건물･구분건물의원시취득 305
(가)신축건물의소유권귀속 305
(나)집합건물의구분소유권의성립 306
(다)건축중인건물의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312
(3)부합에의한소유권의취득･상실과보상청구 313
(4)상속또는상속재산분할협의에의한소유권취득 316
라)의용민법시행당시법률행위존재에의한소유권취득의증명 317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