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미니미니북)

대한민국

저자:대한민국
1948년5월10일UN의감시아래총선거가실시되어198명의국회의원이선출되었다.이들로구성된제헌의회에서7월12일헌법을제정했고7월17일공표했다.이후몇차례의개정을거쳤고,1987년제9차개정헌법이지금의헌법이다.

전문
제1장총강
제2장국민의권리와의무
제3장국회
제4장정부
제5장법원
제6장헌법재판소
제7장선거관리
제8장지방자치
제9장경제
제10장헌법개정
부칙

대한민국국민5천2백만모두가읽는그날까지!

출퇴근,등하굣길에휴대가간편한포켓북으로대한민국헌법을만나보세요.
헌법을읽는당신이바로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주권은국민에게있고,모든권력은국민으로부터나온다.”

헌법제1장1~2조다.
그런데과연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일까?주권은국민에게있고권력은국민으로부터나올까?한때대한민국은아시아민주주의의모범국이었다.그러나군사독재로인해수십여년간인권후진국이라는오명을쓴적도있었다.그럼에도대한민국헌법은선거를통한평화로운정권교체,부정부패를단죄하는삼권분립제도,촛불혁명으로표출된민의를기점으로나날이발전하고있고,코로나19라는전세계적인위기속에서도성숙해진시민의식을통해민주주의는2021년을맞아대한민국이민주공화국임을다시금상기시켜주고있다.하지만2024년때아닌계엄령및내란으로헌법질서를유린하기에이르렀다.이에도서출판더휴먼은전국민에게대한민국헌법을알리고자하는목적으로포켓형헌법책을출간하였다.출퇴근혹은등하교시간에헌법포켓북을읽으며대한민국의주권이나자신에게있음을느껴보자.온국민이헌법을숙지하고있을때다시는이땅에서군사반란이나계엄령같은법률유린행위가발붙일수없을것이다.

법이란개인과개인이만나서사회와국가를만들고더불어살아가기위해세운기준이다.그중에서도헌법은모든법의근거이자뿌리로,법중의법이며국민의기본권을보장하고국가의정체성을밝힌다.그리고국가는헌법아래모든것을집행할의무가있다.하지만이것이제대로지켜지지않기때문에사회가무너지고인간성이사라지며폭력과차별,억압이난무하는것이다.이런사회에서벗어나려면헌법대로살고헌법대로인나라를만들어야한다.

그런데우리중에헌법을처음부터끝까지읽은사람이몇이나될까?아주단편적으로집회·결사의자유가있고권력은국민으로부터나온다등만알뿐대부분은제대로읽어보지도,전문을가지고있지도않다.소위통치자니권력자니하는이들은말로는국민을위해일한다고하지만사실국민의주인으로군림했지일꾼이었던적은없었다.

헌법이보장한권력의주인자리를찾고존엄성을가진인간으로대우받고살아가려면헌법부터읽어야한다.모든것의뿌리이며문제해결의열쇠이자비판의근거그리고나아갈방향을가리키는이정표인헌법을읽지않고는아무것도할수없다.

“국가법질서에서헌법은실정법상최고의단계에있다.
헌법으로말미암아국가전체규범은안정화된다.”
_한스켈젠(순수법학의창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