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 내용증명서 작성방법 (계약해지·해제, 증거보존 등 내용증명서 작성방법, 보내는 법 | 반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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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발행도서)
·지급명령이의신청서답변서작성방법
·새로운고소장작성방법고소하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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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탄원서작성방법
·형사사건양형자료반성문작성방법
·공소장공소사실의견서작성방법
·불기소처분고등법원재정신청서작성방법
·불송치결정이의신청서재수사요청

본문
제1장내용증명서3
제1절증거보전6
제2절심리적압박8
제3절계약의해지,해제10
1.임대인의계약중도해지11
2.임차인이임대차계약을중도해지12
3.해지14
가.약정해지권14
나.법정해지권14
다.해지권의행사15
라.해지의효과15
4.해제16
가.약정해제권16
나.법정해제권16
제4절내용증명의효력18
제2장내용증명작성방법19
제3장내용증명서보내는방법22
제4장내용증명취급수수료23
제5장인터넷내용증명서보내는법24
최신서식
(1)내용증명서-대여금을지급기일이훨씬지나도록변제하지않아지급일자를특정하여이행를최고하고불이행시가차없이법적조치통고하는내용증명서최신서식29
(2)내용증명서-대여금을변제하지않아내용증명을송달받는날로부터7일이내에지급하지않으면가차없이법적조치통보하는내용증명서최신서식33
(3)내용증명서-물품대금청구에대응하여물품에하자가발생하여교환해주지않을경우물품대금을지불할수없다는취지의내용증명서최신서식37
(4)내용증명서-연립주택의상층에서누수로인한보수공사를아래층에서촉구하고불이행시가차없이법적조치를취하겠다는취지로통고서내용증명서최신서식41
(5)내용증명서-교통사고의피해자가치료후에후유증이발병하여가해자에게발병한치료비의지급을강력히촉구하는취지의내용증명서최신서식45
(6)내용증명서-약정금은물품에대한약정금이고이행을하지않아이미약정금은귀속되었으므로지급에응할이유가없다는취지의내용증명서최신서식49
(7)내용증명서-월임대료를장기연체하여임대차계약을해지를통고하고임대료를지급하지않으면가차없이명도소송을제기하겠다는내용증명서최신서식53
(8)내용증명서-임대차기간만료3개월전에임대차갱신계약거절을하고기간이만료되는즉시이사건임대차부동산을인도해달라는내용증명서최신서식57
(9)내용증명서-월세를장기간연체하여임대차계약의해지를통고하고가차없이법적조치를취하겠다며명도를요구하는취지의내용증명서최신서식61
(10)내용증명서-매매대금을지급하지않아매도인이대금의지급을촉구하고불이행시계약금은위약금으로귀속하고매매계약을해지하겠다는통고서내용증명최신서식65
(11)내용증명서-임대차계약에대하여권리관계가존재하여계약금을반환을청구하고불이행시가차없이법적조치를취하겠다는취지의통보서최신서식69
(12)내용증명서-임대인이임차인에게임대료의인상을통보하고임대료의인상이불가할경우에는명도해달라는취지의내용증명서최신서식73
(13)내용증명서-상대방의억지주장과관련하여반박하고구체적인항변으로상대방의주장을배척하는취지의내용증명서최신서식77
(14)내용증명서-급하다고하면서돈을빌려간후갚지않고이제는아예휴대전화도받지않아지급을독촉하고불이행시가차없이법적조치예고하는내용증명서최신서식83
(15)내용증명서-묵시적갱신을이유로하여부당하게명도를요구하는것에즉각적으로대응하여명도를거절하는반박항변취지의내용증명서최신서식87
(16)내용증명서-전세보증금을반환하지않고임차인에게오히려세놓고보증금을빼가라며배짱을부리고있어가차없이법적조치를취하겠다는통보서내용증명서최신서식99
(17)내용증명서-상대방이내용증명으로억지주장을한부분에대하여구체적으로반박하고오히려가차없이법적조치를취하겠다는취지의내용증명서최신서식103
(18)내용증명서-매도자의일방적인계약취소에대한억지주장에대하여매수인이매도인의터무니없는주장을배척하는취지의내용증명서최신서식109
(19)내용증명서-구입한물건에대한수량이부족하여그대금을감액하여그만큼더받은물품대금을반환하라는취지의내용증명서최신서식115
(20)내용증명서-상대방잘못을구체적으로꾸짖고시정하지않을경우가차없이법적조치를취하겠다는취지의내용증명서최신서식119

내용증명서는발송인이수취인에게어떠한내용의문서를언제(연월일)발송하였다는사실을우체국이라는공적기관에서확정일자(내용증명을발송한날짜)를증명하는특수취급우편제도입니다.내용증명서에는분쟁발생시수취인에게어떠한내용을발송인이보냈다는증명력을갖는공신력있는문서로서면에대한내용의정확한전달은물론그내용의문서를수취인에게보낸사실에대한증거로활용됩니다.내용증명서는상대방에게자신의권익보호를위해최선의노력을한사실을입증할수있는문서로주로상호간의권리의무에관한증거보전이나채무자에게채무변제를독촉하기위한수단으로사용되고있습니다.
내용증명서는발송인이수취인에게꼭전달하여야할사항을구두(말)로할경우그런일이없다고하거나엉뚱한주장을할수가있기때문에이행을최고하는최고장을내용증명으로보내는것은소송의전단계로서일정기간(채권자가날짜를지정한기간)내에변제를하지않을경우가차없이법적조치를취하겠다는취지로변제를촉구하는데많이내용증명을사용하고있습니다.
발송인이수취인에게어떤‘내용‘의문서를언제보냈는지’증명‘하는제도이므로많은분들이내용증명서를활용하고있습니다.특히민사소송에선법적으로중요한의사표시를정해진시한내에’전달‘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기때문입니다.그런데구두(말)로만발송인의의사를전달하게되면,추후에분쟁이발생했을때"그때,이렇게말했잖아"또는’그런말을하지않았다.‘라는사실을입증하기가그렇게쉽지만은않습니다.그럴때’내용증명서‘를통해발송인이수취인에게어떤내용을,어느시점에전달했는지공적으로증명할수있는내용증명서를활용하면엄청큰도움이될것입니다.
말(구두)로의사표시를전달할경우에는언제든지수취인이엉뚱한말을할수있기때문에의사를간편하면서도확실하게수취인에게전달하는방법에는내용증명만한것이없습니다.
다만,내용증명을활용하려면한가지유의해야할것이있습니다.
내용증명은어디까지나내용의문서를보냈다는사실을증명하는개념으로서해당문서에적힌내용의진위까지입증하는제도는절대아닙니다.흔히"내용증명자체는법적효력이없다."라고하는말이나오는이유도여기에있습니다.비록내용증명을발송하였다고하더라도갈등의'끝'은아니겠지만문제를해결할실마리역할을하는데중요한증거자료는됩니다.
내용증명의경우에는법적으로반드시답변서를보내야할의무가규정되어있진않습니다.다만나중에혹시분쟁이발생했을때를대비해서라도간단하게어떤의사를밝히는데엔많은도움이됩니다.내용증명을받아봤을때그내용이허무맹랑하다든지사실과전혀다르다면그것에대해대응할필요는분명히있습니다.
그이유는누구든지내용증명을발송하는사람은대부분자신에게유리한증거로만들수있기때문에특별히어떤의사소통을하시거나예를들어계약을해지하시거나해제하는경우에는내용증명을이용하시는게나중에있을지도모르는소송을진행하실때훨씬더유리하게작용하실수있습니다.
내용증명서를읽어보시고발송인의주장이사실과매우다르거나법적으로다퉈볼필요가있겠다싶으면우선간략하게라도내용증명에대한답변을보내시는게좋습니다.내용증명자체에는법적강제력이있다거나어떤효력이바로발생하는것은아니겠지만내용증명에대한내용을전혀답변을하지않았을경우발신인이나중에수취인(상대방)이자신의주장을그대로인정한것으로오해할수있고나중에있을지도모르는소송으로전개가됐을때발송인이내용증명을증거로활용을할수도있기때문에내용증명의내용에따라서적절한대응을하는것이필요할수도있습니다.
속담에말만잘하면어려운일이나불가능해보이는일도잘해결할수있다는말과아는길도물어보고길을가라는뜻은말한마디에천냥빚도갚는다는것처럼시실관계를마음속에넣어두지말고모두후일있을지도모르는소송을대비하여내용증명서를통하여하고싶은말을읽는사람에게기분좋게작성해내시면반드시목적을달성할수도있고좋은결과도얻을수있습니다.
본도서에는의사표시를전달하기위해서내용증명을어떻게구성하고작성해야하는지꼭전달하여야할내용의문서를어떤형태로써야하는지주로그기재방식을다루고,내용증명서식마다예시를정리하였으므로앞으로있을지도모르는소송에서도부딪치는부분을세밀하게해결하는방법을누구나내용증명서에모두반영할수있도록하면서특히혼자서도누구나쉽게내용증명서를작성할수있도록도움을드리고자실무에적합하게많은사례를위주로다루었습니다.
절대중요한내용에대해서는구두(말)로하지마시고반드시근거를남기기위해서라도내용증명서를작성해발송하면후일있을지도모르는분쟁을해결하는데매우중요한역할을합니다.
본서를접한모든분들은누구든지내용증명서를잘작성해보내시고분쟁에서유리하게이끌어내해결하시고늘웃으시면서건강하시기바랍니다.
대단히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