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의 기술 (책 쓰는 변호사 노인수의 법정다툼 불패전략 | 당신의 무죄 주장에 힘을 실어줄 4가지 기술)

무죄의 기술 (책 쓰는 변호사 노인수의 법정다툼 불패전략 | 당신의 무죄 주장에 힘을 실어줄 4가지 기술)

$28.00
Description
지지 않는 재판 전략 시리즈 『무죄의 기술』은 책 쓰는 변호사 노인수의 억울한 유죄를 막는 4가지 기술이 담겨 있다. 이 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법정 밖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다. 일반인들은 법률문제란 법정 안에서 다투어서 해결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유능한 법률가는 법정에 서기 전에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다. 불법추심업체의 심기를 건드려 폭력을 유발한 뒤 이를 카메라에 담아 합의를 이끌어낸 사건을 비롯하여, 유명 메이저리거의 폭행비화사건을 언론 플레이 등으로 무사히 마무리 지은 일, 유치권 점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절충안을 찾아 점유자를 자발적으로 걸어나가게 한 사건, 죄마다 다른 공소시효를 활용하여 재판 자체를 무위로 그치게 만든 사건, 상대의 과거 재판 기록을 통해 증거를 찾아서 승소한 사건 등 이 책에는 약 30가지가 넘는 ‘법정 밖 사건 해결법’이 담겨 있다.
저자

노인수

저자책쓰는변호사노인수는스테디셀러[판사검사변호사,그들이알려주지않는형사재판의비밀]을비롯하여,[이기는민사재판의비밀],[유치권진짜가짜판별법]등법률노하우를책으로펴내는변호사로유명하다.
전청와대사정비서관,전서울고검부장검사출신으로,조선대학교법과대학형사법겸임교수,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민사집행겸임교수를역임했다.
현재민사/형사재판에서부터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민사집행(경매)까지‘토털법률서비스’를제공하는‘변호사노인수&법률사무소’의대표변호사로일하고있다.

변호사노인수&법률사무소
blog.naver.com/sunnun2

목차

머리말:무죄를설계하는방법

1장냉정을되찾는기술

1.아버지가분노를억누른이유
2.흥분하면지는이유
3.눈을감고싸우겠다고?
4.복수든용서든내가살아남는것(승소)이먼저다
5.감정적대응,소송에서지는가장큰이유
6.냉정이필요한또한가지이유
7.냉정의기술
8.감정의전략적활용①양형을대비하라
9.감정의전략적활용②역으로활용하기
10.법정밖에서찾은해결책

2장판사를의심하게하라-합리적의심

1.법적공방의무기,증거
2자격이있는가,없는가?
-증거능력
3.증거의자격보다더중요한것
-증명력
4.판사를의심하게만드는전략
5.합리적의심과자유심증
6.판사가증거를검토하는3가지방식
7.유죄판결에영향을주는증거들
8.자백만으로는유죄판결을내릴수없다
9.바뀐것없는2심판결
10.뒤집힌대법원판결
11.거짓말쟁이의말은콩으로메주를쑨다고해도믿기어렵다
-뇌물죄사건
12.피해자의진술을어디까지믿어야할까?
-술집음주폭력사건
13.전체적인그림이중요하다
-노래방도우미강간치상사건

3장끝까지입장을고수하라

1.일관성이판결을좌우한다
2.일관성을지킨다는말의의미
3.상대방의일관성을깨뜨리는방법
-첫휴가나온군인,특수강간사건에휘말리다
1)발단
2)전개
3)국민참여재판준비과정
4)피해자VS피고인의주장
5)항소
6)결론

4장법정밖에서문제를해결하라

그들이알려주지않는현실재판의모습
사건1.정확한법리분석후대응하자
-사기죄사건
사건2.다른재판자료에답이있다
-전대보증금편취사건
사건3.전쟁중작은실수는대세를그르친다
-유치권점유상실유도사건
사건4.유명인을위한법률대응전략
-메이저리거폭력행위및재물손괴사건
사건5.공문서의증명력을또다른공문서로깨뜨리다
-농지양도소득세과세처분취소사건
사건6.현장이답이다
-바닷가묘지부토지매매사건
사건7.왜앞선변호사들은현장방문을소홀히했을까?
-유치권,같은사건다른판결
사건8.돈을끝까지받으려면민사/형사투트랙전략이필요하다
-대여금편취피해사건
사건9.양형전략으로갈아타기
-남의땅대출사기사건
사건10.양형을위한조건만들기
-대습상속녀토지사기사건
사건11.합의의한가지요령
-내연녀가위폭력상해사건
사건12.누구의실수가더적은가?
-분양대행비용회수사건
사건13.뜻밖의눈물
-고위공직자뇌물수수사건
사건14.법리로해결되지않는일
-광주시절두개의사건
사건15.낌새가이상할때는시간을벌어라
-경매기입등기후점유유치권사건
사건16.피고소인중한명이소재불명일때
-사기죄,배임죄순차고소사건
사건17.고발보다는고소가좋다
-탈북자사기피해사건
사건18.억울한기소유예처분
-뺑소니불기소처분취소헌법소원사건
사건19.누군가는먼저책임을짊어져야한다
-공직자부부임대보증금편취사건
사건20.합의노력은사건해결의필수조건이다
-미숙아쌍둥이사망살인사건
사건21.처분문서는더높은증명력의유지노력이필요하다
-가짜차용증유용사기사건
사건22.신속히입장을정하여즉시행동에나서야한다
-남의땅편취공모사건
사건23.입장을빨리취하라
-강도사건피해자냐사기사건가해자냐
사건24.부동산사기사건증거수집법
-개발빙자땅투기사기사건
사건25.프레임바꾸기
-정비사업관리업자배임사건
사건26.억울하더라도적당한때멈춰야한다
-어느순진한종교인의대여금사건

출판사 서평

[당신의무죄전략테스트]

다음중무죄를받기위한전략으로올바른것은무엇일까?

1.합의를해도무죄를받을수없으므로합의는좋은전략이아니다.
2.확실한한가지증거만있으면무죄는떼놓은당상이다.그러므로여러증거를모으느라애쓰지말고확실한것만파라.
3.불법으로수집한증거라도범행을밝히는핵심적인증거라면적극적으로법원에제출하여인정받도록노력해야한다.
4.물증없는피해자의증언은결국말일뿐이다.그것만으로는유죄판결을내릴수없다.그러므로피해자가뭔가를주장하면당신도자유롭게반박하면그만이다.
5.기소된피고인이자신의무죄를주장하려면그런일을한적이없음을낱낱이밝혀야한다.
6.모든범죄의법정형량은정해져있으므로형량을놓고다툴여지는없다.그러므로가급적유죄를인정하지말고끝까지무죄를주장해야한다.
7.다른재판의기록을가져와서나의재판에활용하는것은금지되어있다.
8.변호인에게자칫모든사실을털어놓을경우,변호인이나를고발할수도있으므로주의해야한다.
9.형사재판의판사는검사와피고인(혹은변호인)이서로다투는시간을준뒤,이가운데더설득력이높은사람의손을들어준다.
10.특별히증명력이더높은증거가따로존재하는것은아니다.따라서비록소소하더라도정확한증거만있다면얼마든지다른증거를배척하는데쓸수있다.

정답은모두‘적절한전략(생각)이아니다’이다.

설명
1.물론합의한다고유죄가무죄되는것도아니요,모든사건에서합의가정답인것도아니다.그러나합의는사건에따라재판을종결시키는효과도있으며,또한무엇보다피해복구나개전의정등양형에서유리한결과를가져오므로설령무죄를주장하는경우에도때에따라합의까지시도하는게바람직하다.
2.아무리확실한증거가있더라도모순되는다른증거가존재하거나일관성을잃은증거라면판사는‘확실하다’고여기지않게된다.
3.불법으로수집한증거는증거로채택될수없다.
4.피해자의증언도중요한증거가된다.피해자의증언에반박할만한증거가없으면유죄판결이가능하다.
5.범죄사실은검사가입증한다.피고인은검사의주장을의심할수있을만큼만반박해도충분할수있다.
6.다툴여지가얼마든지있다.법정형량이정해진건사실이지만판사는피고인의정상을참작하여최종적으로형량을정한다.설령1심의유죄판결을인정하더라도항소심에서양형만따로다툴수있다.
7.나에게유리하다면얼마든지인용해도된다.
8.업무상비밀누설죄에따라변호인이의뢰인의비밀을누설하면처벌받도록되어있다.또한이는불법으로알려진정보이기때문에검찰측에서증거채택을할수없다.
9.민사재판에서다소그런경향이있기는하지만,형사재판의경우합리적의심이없을정도로입증되어야유죄판결을내릴수있다.
10.원칙적으로는맞는얘기다.그러나현실적으로증명력이더높은게흔히보인다.처분문서나공문서가더우선시되는것은사실이다.상해진단서에적힌상해원인이정확하지않을수있다는걸우리는잘알지만상해진단서의증명력을깨뜨리려면그에준하거나그보다공신력높은문서나증언이필요하다.현실적으로어느정도정해진게있다는말이다.
억울한유죄를막는4가지기술
[무죄無罪의기술],노인수,순눈

형사변론의핵심기술담아
책쓰는변호사노인수가1년만에돌아왔다.전작[판사검사변호사,그들이알려주지않는형사재판의비밀]과[이기는민사재판의비밀]을통해민형사양대소송의기초적인대응책을소개했던노인수변호사는이번[무죄의기술]을통해억울한유죄를막는4가지기술을제시한다.

법정밖사건해결법
이책에서가장눈에띄는대목은‘법정밖에서문제를해결하는기술’이다.일반인들은법률문제란법정안에서다투어서해결하는것으로이해하는경향이있다.그러나유능한법률가는법정에서기전에문제의해결책을찾는다.불법추심업체의심기를건드려폭력을유발한뒤이를카메라에담아합의를이끌어낸사건을비롯하여,유명메이저리거의폭행비화사건을언론플레이등으로무사히마무리지은일,유치권점유문제를해결하기위해절충안을찾아점유자를자발적으로걸어나가게한사건,죄마다다른공소시효를활용하여재판자체를무위로그치게만든사건,상대의과거재판기록을통해증거를찾아서승소한사건등이책에는약30가지가넘는‘법정밖사건해결법’이담겨있다.

40년간실제로겪었던사건들의승소포인트를소개
저자가40년간실제경험했던이사건들을소개하는이유는,사건밖에서사건을마무리하는방법이효율적인경우가많기때문.부동산매매사건과같이현장에답이있는경우에는답사만으로답을찾는경우가있다.공동사기범으로의심받을여지가있을때는먼저고소를하는것이사건해결책인경우가있다.공문서의증명력을깨뜨리기위해서는또다른공문서가필요하고이를위해서는공무원을고소하는게해결책일때가있다.공소시효와제척기간등시간을통한시간차플레이,상대의제출자료나기록을통해역공하는플레이,상대를흥분에빠뜨려문제를해결하는플레이등저자는법조계에오랫동안몸담으며익혀온승리의수단을알뜰하게알려준다.

신문방법도소개
특수강간미수죄로기소된어느병장제대일반인의사례를통해저자는신문과정도소개하고있다.진술이거의유일한증거인사건에서저자는고소인진술의일관성을깨뜨리기위해마치우리모두가현장에있는듯한착각이들만큼디테일하게사건의실체에접근하며신문을펼친다.변호사의질문에고소인의진술은오락가락하고,진술은차츰믿기힘든것으로변해간다.이과정은비록전문적인역량이필요한대목이나일반인도알아두면유용하다.

1회무료상담권제공
또한가지주목할점은,판사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합리적의심을다룬부분이다.이책에서는사건의종류마다다툼이벌어지는증거가다르다는점을설명하며,판사가어떤증거를어떤관점에서보는지설명한다.이밖에저자는재판에서의외로중요한‘냉정의기술’도설명하고있다.
한편이책에는2017년12월까지사용할수있는1회무료상담권이들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