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저지른실수는?]
1.가벼운자동차접촉사고를낸A.처음겪는교통사고라너무당황했으나우선은다친사람이없는지체크하는게먼저라고들어서상대차주에게다가가이렇게말했다.‘놀라셨죠?죄송합니다.다친곳은없으세요?’다행히다친곳은없었다.사고는양측의부주의에서발생한것이었고,그래서각자수리하는것으로얘기되었다.혹시몰라명함을교환하고헤어졌다.그런데얼마뒤A는황당한소식을접한다.‘당신의실수로사고가났으니책임을지셔야한다.’는내용이었다.CCTV도없고,블랙박스사각지대여서사고장면도녹화가안된상황.A의잘못은무엇일까?
2.외진골목길에서사람을친자동차차주A.다행히상대는크게다치지않았다.그래도혹시몰라병원에데려가려고119에신고하려하였으나그사람은별로다친곳도없다고하여가고,A만병원에서치료하고귀가하였다.그런데며칠뒤뺑소니범으로몰리게되었다.A의잘못은무엇일까?
3.상대방이약속한날이되었는데도돈을갚지않았다.조금더기다렸으나여전히소식이없다.전화를걸었으나받지도않는다.‘이건사기죄야.’생각하고경찰에고소한A.고소만하면돈도받을수있고,상대방도처벌할수있다고생각했는데결과는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이었다.아니,돈을못받았는데이게사기가아니면뭔가?황당한A,그는무엇을잘못한걸까?
4.매력적인상가분양이있다는소식을들은A.실투자금6천만원짜리상가인데계약금2천만원만넣어두고한두달기다리면사람들이몰릴테니그때전매를통해타인에게명의를넘기면최소500만원에서최대1천만원정도수익을거둘수있다는얘기를듣고덜컥2천만원을입금했다.그런데낌새가이상했다.날짜가지나도록분양사무실로부터소식이없다.답답한마음에전화를걸어봤더니돌아오는답은‘그러면A당신이전매할사람을데리고오라’는말뿐.사기같아서경찰에고소했으나도리어무고죄로역습을당했다.분양사무소사람은‘나는그런말을한적이없다’고발뺌을했다.계약서에전매니프리미엄이니아무런문구를적어넣지못한게실수였다.더욱이임박한날짜안에중도금을넣지못하면위약금으로2천만원을주어야할판이었다.A는이대로위약금폭탄을짊어져야하는걸까?
5.집값이한창오를때였다.A는무섭게오르는전세비용이골치아파이기회에집을사기로마음먹었다.그러나계약금을걸어두고돌아서면집주인들은그사이집값이올랐다며계약을일방적으로해지했다.중도금까지넣고난뒤에는계약해지가안된다는말을들었지만참기가막히게도중도금기일전에귀신같이집값이올랐고,그러면집주인들은위약금을물으며계약을해지했다.물론위약금을챙기는것도좋기는한데A도집을비워주어야할때가다가오자다급해지기시작했다.그러나상황이여의치않아살던전셋집에서쫓겨나듯집을비워주고말았다.도대체집주인들의일방적계약해지를막는방법은없는걸까?A는무엇을잘못한걸까?
6.술집에서A와B가싸웠다.다행히큰싸움으로번지지는않았다.멱살좀잡고,주먹좀날렸으나주먹도아무나쓰겠는가.그저몸싸움수준으로다투다가지인들의만류로싸움은멈췄다.그러나화가풀리지않은A와B는말싸움을이어갔고,기어이경찰을부르게되었다.사실,A는이런시비정도라면그저훈방조치정도로풀려날것이라는생각했다.다행히파출소에간A와B는경찰의조정으로잘합의하고집으로돌아왔다.그런데며칠뒤A는자신이고소된사실을알게되었다.아니,합의까지했는데뭐가문제지?더욱이알고보니B에대하여는A가처벌불원의사를표시한결과가되어아무런문제가없게되었다.왜나만?도대체A가잘못한것은무엇일까?
7.연예계에종사하는A.하루는아무개여자연예인을둘러싼은밀한소문하나를듣게되었다.업계종사자들과술을마시며물어보니대체로널리퍼진소문이었다.그러나공공연한장소에서는다들쉬쉬하는분위기.하루는A가친구와대화도중해당소문을들려주었다.그런데A의친구는,그날술도마셨겠다,에라모르겠다는심정으로해당소문을SNS에올렸다.며칠뒤사태가커졌고,A의친구뿐아니라A도명예훼손죄로고소를당했다.A는억울했다.SNS에멍청하게올린건친구지내가아닌데왜나까지명예훼손이지?A는정말잘못이없는걸까?
A가겪은이일곱가지사건처럼우리일상에서자주벌어지는법률사건들이있다.그런데당신은A가무엇을잘못했는지알고있는가?만일모른다면이책을추천한다.
<판사검사변호사,그들이알려주지않는형사재판의비밀>
이다.
“몰라서당하는일이없어야한다.”
<판사검사변호사,그들이알려주지않는형사재판의비밀>
국민법률매뉴얼
<그들이알려주지않는형사재판의비밀>
이5년만에개혁증보판으로돌아왔다.책쓰는변호사노인수저자는5년간사랑받으며스테디셀러로자리잡은기존책에230여페이지를추가,보완하며한단계수준높은책을만들었다.
이책은일상적법률문제에대한해법을제공하는것은물론,형사사건의첫출발점인경찰조사부터사건의최종과정인판결이일어날때까지의모든과정과대응방안을담고있는,국내최초형사대응매뉴얼이다.
사건발생과정에서부터꼭알아두어야할상식들이펼쳐지기시작한다.예컨대사건이벌어졌다고다‘사건’이되는것은아니라는점.경찰에서사건을인지하기전에는사건으로접수되지않기때문에사건발생후현장에서문제를해결하는게좋을수있다는점도지적한다.사건발생직후증거를모으기위해서는어떤액션플랜이필요한지도조언한다.
고소혹은고발이이루어지면이제경찰조사에대응해야한다.경찰서에서연락이오면정신적스트레스가엄청나다.또한경찰조사과정이어떻게이루어지는지모르기때문에수동적입장에서끌려다니게된다.그러나‘대응준비를위한시간마련을위해조사시간을연기해달라고요청한다’,‘사건을다음과같은순서에따라정리하고알려주는방법을통해대응방안을마련한다’,‘내게유리한증거수집방법은이렇다’,‘경찰조사를시작으로사건진행과정은다음과같다’는등의내용을통해전체과정을일별하게해주고,대응전략을짜도록돕는다.고소,소환,약식기소,불기소처분,공소장,공판기일,의견서제출,공판,판결일까지사건에따라달라지는여러경우의수를살펴보고,그에맞는조언을제공한다.한편이과정에서필요한서류들,예컨대고소장,진술조서,보석허가청구,의견서,답변서,탄원서,합의서작성과관련된팁도알려준다.
2부에서는법률의세구성체인판사와검사,변호사의역할과생각등을알아본다.판사가어떤과정을거쳐판결에이르는지,어떤위치에서재판을진행하는지살펴본다.검사의생각을엿보는페이지도할애되어있다.변호사의경우,선임방법과비용문제,협력관계문제등을중심으로살펴본다.좋은변호사를찾는방법과승소확률을높이는방법도제시되어있다.
3부는법정다툼의실전으로들어간다.형사재판에서이기기위해서는목표를설정해야하고,전략을짜야하며,증거에대한이해를높여야한다.특히소송에서가장중요한합의에대해서긴페이지를할애하여‘합의금산정하기’,‘합의하기’,‘합의금낮추기’등의방법을본격적으로알아본다.
4부는11가지개별사건에대한대응방안을소개한다.사기,횡령,배임,교통사고,폭행,성폭력,명예훼손등형사법에서가장흔하게마주치는사건의대응책을소개할뿐아니라임금체불,학교폭력,이혼관련문제,안전한집구매와같이일반적인형사대응법만으로는해결하기힘든일상적문제까지친절하게다루고있다.
<판사검사변호사,그들이알려주지않는형사재판의비밀>
은혼자서도재판과정을진행해도될만큼관련노하우를충분히제공하고있다.공소장에첨부된의견서를작성하는방법,공탁하는방법,탄원서쓰는방법,소송의목적을정하는방법,증거의증명력을높이는방법,사건논리를구성하는방법,고소장쓰는방법,합의전략짜는법,각종양식작성법등곳곳에뿌려져있는정보들은얼마든지나홀로소송이가능하도록구성되어있다.
정보의홍수시대가열렸으나여전히법률정보는금고속에갇혀있다.동시에법률노하우에대한갈증은커지고있다.책쓰는변호사노인수저자는이런갈증을해소하는동시에정보접근성을높이기위해이책을집필했다.그럼에도여전히‘몰라서당하는억울한사람들’이존재한다.누구나뜻하지않은사건에부딪칠수있으나아직도법률상식은특정인의손안에만놓여있다.이책은법률정보의불균형성을해소하고일반인에게법률가이드를제공한다.
법률분쟁은때때로남보다하나를더알고있어서이기는경우가존재한다.이한권의책이라면최소한몰라서허둥대는일반인에게큰힘이될것이라고생각한다.이책이당신의평범한사회생활을지켜줄하나의등대이자방패가되기를빈다.
※[A의잘못]설명
1.상대차주는A와의대화내용을녹음하고있었다.그런데A가가장먼저꺼낸말은‘죄송합니다.’였다.이말은어떻게해석될까?A가부주의로사고를냈다는뜻으로읽힐가능성이크지않을까?그러므로함부로‘죄송하다’고말하면곤란하다.
2.구호조치까지는좋았다.그런데명함이라도한장주고가야했다.피해자에게연락처를알려주고가지않으면뺑소니누명에서벗어날수없다.
3.A가모르는것은총3가지.첫째,돈을갚지않았다고모두사기죄는아니다.사기죄가되려면돈을빌릴시점에서돈을갚을의사나능력이없음을증명해야한다.이건생각보다쉽지않다.둘째,돈을받고싶었다면형사고소도좋지만민사소송을해야한다.형사고소는돈을받아주는게목적이아니다.셋째,민사소송과함께사기죄고소를하는경우가생각보다많은데그건사기죄로처벌받게하려는의도가아니라심리적으로압박하기위한수단일때가많다.
4.일단A는불리한상황이다.계약서에문구가누락되어있기때문.이때는다른방법을찾아야한다.분양사기의특징은피해자가다수일가능성이높다는점.유사한피해를당한사람을수소문해서집단적으로움직여야한다.그게아니면딱히답이없다.
5.약속한날짜이전이라도중도금을먼저입금하는방법이있다.특약되어있지않다면중도금은얼마든지먼저입금해도된다.중도금을지불한뒤에계약을해지하면‘배임죄’가적용될가능성이매우높아서안전장치가된다.
6.폭행죄(상처없음)와상해죄(상처있음)의차이때문이다.B는그날이후진단서를끊어서경찰서에제출했고,A는아무런조치도취하지않았다.작은상처라도대개2주이상은진단서가나온다.경찰은A에게는상해죄를B에게는폭행죄를적용했다.그런데폭행죄는반의사불벌죄라서합의하면사건은종결된다.당일합의가되었으니B의죄는사라졌다.그러나B가A를상해죄로고소하고그증거로진단서를제출하면서A는계속조사를받게되었다.상해죄는반의사불벌죄가아니라서합의를해도사건은계속진행된다.
7.명예훼손은공연성이라는요건을충족해야한다.그저친구에게말했을뿐이라고해도만일그친구가SNS등불특정다수가알수있는매체를통해서그사실을알렸다면명예훼손에서빠져나오기힘들다.가능하면명예훼손에걸릴것같은내용은타인에게발설하지않는게상책이고,만일화젯거리로삼더라도입조심을시켰어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