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
지은이:노인수
전청와대사정비서관,서울고검부장검사출신의변호사.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민사집행겸임교수,조선대학교형사법겸임교수를역임했다.
현재민사.형사재판에서부터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민사집행(경매)까지‘토털법률서비스’를제공하는‘변호사노인수&법률사무소’의대표변호사로일하고있다.
지난40년간법조계에몸담으며익힌승소노하우와수사와변론의지혜를제공하기위해일반인이접근하기어려운법률문제를최대한쉽게풀어서제공하기위해‘지지않는재판전략시리즈’를기획하여매년한권이상의책을쓰고있다.
이책
<판사검사변호사,그들이알려주지않는형사재판의비밀>
은2013년출간된책을2019년에맞게개정하고확대증보한책으로,
<이기는민사재판의비밀>
,
<무죄의기술>
,
<유죄받은자의변명>
,
<유치권과손자병법>
등과함께재판전략시리즈의중심을이루는책으로,형사재판과관련된전반적인주제를다루고있다.
변호사노인수&법률사무소
Tel.02-3482-3838Fax.02-3482-3836
blog.naver.com/sunnun2lawwin475@hanmail.net
1부시간별액션플랜(ActionPlan)
-사건발생부터1심선고까지,앞으로나에게벌어질일점검하기
1단계사건이벌어지다
사건발생후대응책|민사소송과형사소송의차이
1-1단계아직수사가시작되지않았다
아직은형사사건이아니다|피해자배려|Q&A.고소포기요구|합의,하는시기에따라효과가달라진다
2단계고소를당하다
고소이후대응방안|지인에게부탁할때주의할점|최상의시나리오,각하|당사자를부르는이름
2-1단계소환을당하다
경찰에게전화가걸려왔다면|고소내용을알고싶으면|경찰전화에차분하게대응한다|출석날짜를늦출수있을까?|약속일에출석하면|당신에게는진술거부권이있다|진술거부권을써야할때|마지막으로조서를확인하라|조사관이작성한조서를부정할수있는네가지경우|조서의증거능력이없는경우|검사가조서를작성할때는더욱주의!|조사관이무시하고편파적일때|현행범이나긴급체포후조서를작성하게되었다면|조사관등이나에게불리한이야기를하는이유
2-2단계구속영장이신청되다
언제어떻게체포하는가?|어떤경우에구속하는가?|통지나송달을받으면|Q&A.구속사유의의미|그런데진짜구속사유는따로있다!|구속영장심사에출석하기|구속영장심사를위해판사를만났다|판사의심문방식|심사준비|이럴때는이런말로구속사유에반박하라|합의가안될때는공탁이라도
2-3단계구속되다
구속되면어디로갈까?|구속된사람,어떻게찾나?|구속생활은어떤가?|구속을벗어나는방법에는5가지가있다|※보석이란무엇인가?|구속중일때무엇을하는게좋은가?|탄원서,이렇게써라|효과적인탄원서쓰기
3단계검사가재판을걸었다!
검사의2가지선택지|기소되었다는사실을알았다면|재판을연기할수있는가?|피고인대신변호사가참석하면안되나?|출석없이재판할수있는경우|변호인없이재판이안되는경우
3-1단계약식기소되었다는데……
약식기소는서류재판|억울하다면정식재판청구|정식재판청구할때꼭알아야할것|벌금낼시간벌기
3-2단계검사가기소하지않기로결정을내렸다!
검사의9가지선택지|불기소처분5가지|무고죄고소나손해배상청구|기소중지이후진행과정|기소중지상태에서사건을마무리하려면|참고인이없으면재판이완전히끝나는가?|고소인,고발인은불복할수있다|기소유예에불복하려면
4단계공소장이날아오다-의견서제출하기
의견서는판사에게보내는첫번째편지|의견서항목|정상참작을위한질문|의견서작성주의사항
4-1단계의견서제출이후첫공판기일전까지
첫공판기일통지를받으면|국민참여재판의경우
4-2단계공판기일이되다
공판기일할일|법정에서는말을할기회가주어지는가?|피고인이구속된경우의재판
4-3단계공판이시작되다!
공판과정을따라가보자|증거조사절차|입증단계|변론종결|선고기일|항소할것인가,말것인가?|#숫자로알아보는,꼭지켜야할시간
？고소장표준서식(개량)
？
<고소장>
샘플
？
<보석허가청구>
샘플
2부판사검사변호사,그들의생각이궁금하다
1.판사는무엇에따라움직이는가?
판사가궁금하다|판사의원칙？|사회양심과법관의양심이다를때|판사에게동정을구하지말라|법관은원칙적으로눈앞에제시된것만다룬다|법관은사실관계를파악하는데주력한다|판사의원칙？|사실인정기준|판사의원칙？|자유심증주의의조건|‘합리적의심’을조금더자세히알아보자|피고인도반드시합리적의심이없을수준으로자기알리바이를증명해야할까?|법관이증거다음으로좋아하는것이일관성이다|어떤죄를적용할까?|판결문작성을위한준비|판사라고모든판례를다아는것은아니다|판례찾는법|형량결정|형량낮추기사례|Q&A.변호사는몇심에필요할까?|판결에이르는과정|감정적호소|법정예의
2.실제사건을통해판사알아보기？사실과증명
사실다툼의한가지사례|첫번째사건개요|첫번째사건의쟁점|편취의범의|마지막,공범인가아닌가?|아무튼그들은유죄를받은범죄자다|검사의기소:제3자사기죄|진술증거는믿을만한가?|진술증거|갑작스레등장한목격자|피고인의알리바이찾기|판사는어떻게판단했을까?
3.실제사건을통해판사알아보기？하나의증거,두개의사실
증거란점과같다|드러난사실|서로다른주장|변호전략|국민참여재판신청|“중국인들은보호목적으로칼을소지하는경향이있다”|재판의결과
4.검사는지금무슨생각을하고있을까?
검사는의심하는사람인가?|그러나의심만하는사람은아니다|수사의시작은증거모으기|검사는생각을어떻게전개시킬까?|아주오래전산부인과의사사건|첫번째단계:사실확인|두번째단계:법조항적용|보충설명:미필적고의|보충설명:부작위와작위|세번째단계:정상참작|구속기소|검사가신경쓰는3가지|나의대응전략
5.변호사선임에드는비용문제
우리가상대해야할사람은법률전문가이다|돈문제|비용이결과에미치는영향을알수있는실제사건|Q&A.국선변호사는불리할까?|구속이전에는국선변호사를부를수없다|법률구조대상자|변호사선임,약이되는인생경험|법무사와변호사의차이|변호사수임료는어떻게책정될까?|추가비용|수임료줄이는방법|경위서작성방법|Q&A.계약이외에요구하는돈|추가사건에대한수임료|비용관련당부의말
6.변호사,어떻게구해야할까?
브로커를피하라|법조브로커는불법이다|브로커를어떻게구별할수있을까|평소변호사를알아두는게가장좋다|변호사찾는두번째방법은지인추천이다|기초적인변호사정보를얻을수있는곳|직접예약방문을해보자|변호사에대한기대치조정하기|좋은변호사감별법|Q&A.인맥있는변호사|조심해야할변호사
7.변호사선임이후
변호사만나기전에준비할것은?|변호사에게질문할내용|변호사와어떻게호흡을맞출것인가?
3부전략을짤때고려해야할3가지
-소송의목적,증명력,합의
1.이소송을통해서얻고싶은게무엇인가-소송의목적
소송의목적을명확히한다|피해자의목적은무엇일까?|피고소인의목적은?|상황에따라목적을바꾼다|소송의목적을세웠다면대응전략을짠다
2.증거보다더중요한것,증명력
증거보다증명력|증거능력이란증거자격|증명력이란?|판사가증명력을판단한다?|첫째,합리성|합리적‘의심배제’의의미|합리성이없다고인정하려면이유가있어야한다|“경험칙에비추어수긍하기어려울때”|경험칙에적용시키기힘든경우|둘째,일관성|셋째,객관성|자세도신뢰도에영향을끼친다|증명력대결,민사VS형사|어떤증거에증명력이있을까?|
인증:사람의말이곧증거|물증|증거서류|본증과반증|증인을세울때주의할점|증인을세우기힘들면녹취를활용한다|증거제출시기|증거조사를요청하려면|증거조사요청방법|*사실조회촉탁신청서|*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
3.증명력,한걸음더들어가보기
직접증거와간접증거가운데누가더증명력이높을까?|종합적증명력|종합적증명력으로유죄를인정한사례|간접증거의엄격한검증과정|간접증거로유죄가인정된사례|의심스러울때는피고인의이익으로|진술만있고객관적물증이없을때는어떻게사실을구축해갈까?|인간성도신뢰의한요소|합리적의심이란?|모든의문,모든불신이란?|공판조서의배타적증명력|증거를배척하려면|목격자의증언을배척할수있는합리적인근거란어떤것인가?|일관성,목숨처럼지켜라|자꾸만또렷해지는기억|때에따라약간의기억착오는괜찮다|피고인이법정에서진술조서의내용을부정하면|일관성이문제되는가장흔한예|자백만으로는유죄가안된다|자백의신빙성|타인의죄를자신이저질렀다고하는경우|자백에대하여판사는
4.증명의자격,증거능력살펴보기
절차를무시하고수집한증거|상대방이인정하지않는증거|범인식별절차를위반한경우|녹취록？동영상테이프의경우|문자메시지의경우|사진증거는피고인의동의가있어야증거로쓸수있다|의심스런증거는매우위험하다|압수한디지털저장매체로부터출력한문건의경우|거짓말탐지기의경우|법에어긋나는방법으로수집한증거는?|여관문을부수고들어가찍은사진
5.증거?여전히모르겠다면
모르겠으면다챙겨라|계약서뿐아니라일기도증거가된다|처분문서가의심스러울때|Q&A.차용증위조|개인작성기록물의증명력|종합적증명력으로승부하라|#증인수칙30계명
6.합의,어떻게이끌어낼것인가
합의라는밧줄을놓지마라|개인적법익관련사건에서는합의가가장중요|최근의양형기준에서도합의는중요하게다뤄진다|합의서제출,서둘러라|피해자와가해자의온도차이를이해하라|합의금은고무줄?|합의를이끌어내기위한전략|반대로내가피해자라면|제3자를통해합의하는게나은경우|합의해야할사람이여럿일때|산재합의문제|합의가필요없는경우|합의를하려는데돈도없고피해자도연락이안된다|피해자주소를아는방법은없는가|형사합의는민사합의에어떤영향을끼치는가?|합의서작성때담기는문구|교통사고합의의경우|합의요청시주의사항|형사소송과민사소송의밀접한관계|피해자가민사소송을거는경우합의의변수가될수있다|합의이후각하되는경우|합의서(고소취소장)양식
4부사건별액션플랜(ActionPlan)
-사기,횡령,배임,임금체불,교통사고,폭행과상해,성폭력,명예훼손,이혼,학교폭력,집구매관련사건
1.돈을못갚아서사기죄로기소되었습니다-사기
사건개요:사채업자에게꾼돈을못갚아서피소가된경우|돈을못갚았을때과연형사고소가가능한가?|사기죄란무엇일까?|액션플랜|사기죄가성립되었다면?|정상참작|공소시효|사기죄가아니라면?반격카드를준비하라|돈을빌려간후가족명의로빼돌렸다면어떻게찾을수있는가|다른사례:직원이퇴직후에도회사카드를마음대로썼다면?|또다른사례:상대방이돈을못주겠다며마음대로하라고하는데|민사를함께진행해야한다|분양사기|또다른피해자를찾아라|분양시과대광고
2.동업하던사람이나보고횡령을했다며고소했다-횡령
사건개요:4명이동업하다두패로갈리다|어떤경우를횡령이라고하나?|액션플랜|해결포인트하나|동업을할때이것만큼은주의하라|주식1%를넘겨서생긴일
3.계약을깨고다른사람에게땅을넘겼다-배임
사건개요:부동산매매를하다가피소당하다|이사건의핵심은그게아니다!|그렇다면이부부는과연배임죄를저지른것일까?|부동산이중매매가배임죄가되는조건|그렇다면이부부사건은어떤가?|액션플랜|당부사항|배임관련빈도수높은민사소송사건|확약서대로지불해야할사람은누구인가?|부속물매수청구
4.월급을못주어서직원들에게고발당했습니다-임금체불
[A가저지른실수는?]
1.가벼운자동차접촉사고를낸A.처음겪는교통사고라너무당황했으나우선은다친사람이없는지체크하는게먼저라고들어서상대차주에게다가가이렇게말했다.‘놀라셨죠?죄송합니다.다친곳은없으세요?’다행히다친곳은없었다.사고는양측의부주의에서발생한것이었고,그래서각자수리하는것으로얘기되었다.혹시몰라명함을교환하고헤어졌다.그런데얼마뒤A는황당한소식을접한다.‘당신의실수로사고가났으니책임을지셔야한다.’는내용이었다.CCTV도없고,블랙박스사각지대여서사고장면도녹화가안된상황.A의잘못은무엇일까?
2.외진골목길에서사람을친자동차차주A.다행히상대는크게다치지않았다.그래도혹시몰라병원에데려가려고119에신고하려하였으나그사람은별로다친곳도없다고하여가고,A만병원에서치료하고귀가하였다.그런데며칠뒤뺑소니범으로몰리게되었다.A의잘못은무엇일까?
3.상대방이약속한날이되었는데도돈을갚지않았다.조금더기다렸으나여전히소식이없다.전화를걸었으나받지도않는다.‘이건사기죄야.’생각하고경찰에고소한A.고소만하면돈도받을수있고,상대방도처벌할수있다고생각했는데결과는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이었다.아니,돈을못받았는데이게사기가아니면뭔가?황당한A,그는무엇을잘못한걸까?
4.매력적인상가분양이있다는소식을들은A.실투자금6천만원짜리상가인데계약금2천만원만넣어두고한두달기다리면사람들이몰릴테니그때전매를통해타인에게명의를넘기면최소500만원에서최대1천만원정도수익을거둘수있다는얘기를듣고덜컥2천만원을입금했다.그런데낌새가이상했다.날짜가지나도록분양사무실로부터소식이없다.답답한마음에전화를걸어봤더니돌아오는답은‘그러면A당신이전매할사람을데리고오라’는말뿐.사기같아서경찰에고소했으나도리어무고죄로역습을당했다.분양사무소사람은‘나는그런말을한적이없다’고발뺌을했다.계약서에전매니프리미엄이니아무런문구를적어넣지못한게실수였다.더욱이임박한날짜안에중도금을넣지못하면위약금으로2천만원을주어야할판이었다.A는이대로위약금폭탄을짊어져야하는걸까?
5.집값이한창오를때였다.A는무섭게오르는전세비용이골치아파이기회에집을사기로마음먹었다.그러나계약금을걸어두고돌아서면집주인들은그사이집값이올랐다며계약을일방적으로해지했다.중도금까지넣고난뒤에는계약해지가안된다는말을들었지만참기가막히게도중도금기일전에귀신같이집값이올랐고,그러면집주인들은위약금을물으며계약을해지했다.물론위약금을챙기는것도좋기는한데A도집을비워주어야할때가다가오자다급해지기시작했다.그러나상황이여의치않아살던전셋집에서쫓겨나듯집을비워주고말았다.도대체집주인들의일방적계약해지를막는방법은없는걸까?A는무엇을잘못한걸까?
6.술집에서A와B가싸웠다.다행히큰싸움으로번지지는않았다.멱살좀잡고,주먹좀날렸으나주먹도아무나쓰겠는가.그저몸싸움수준으로다투다가지인들의만류로싸움은멈췄다.그러나화가풀리지않은A와B는말싸움을이어갔고,기어이경찰을부르게되었다.사실,A는이런시비정도라면그저훈방조치정도로풀려날것이라는생각했다.다행히파출소에간A와B는경찰의조정으로잘합의하고집으로돌아왔다.그런데며칠뒤A는자신이고소된사실을알게되었다.아니,합의까지했는데뭐가문제지?더욱이알고보니B에대하여는A가처벌불원의사를표시한결과가되어아무런문제가없게되었다.왜나만?도대체A가잘못한것은무엇일까?
7.연예계에종사하는A.하루는아무개여자연예인을둘러싼은밀한소문하나를듣게되었다.업계종사자들과술을마시며물어보니대체로널리퍼진소문이었다.그러나공공연한장소에서는다들쉬쉬하는분위기.하루는A가친구와대화도중해당소문을들려주었다.그런데A의친구는,그날술도마셨겠다,에라모르겠다는심정으로해당소문을SNS에올렸다.며칠뒤사태가커졌고,A의친구뿐아니라A도명예훼손죄로고소를당했다.A는억울했다.SNS에멍청하게올린건친구지내가아닌데왜나까지명예훼손이지?A는정말잘못이없는걸까?
A가겪은이일곱가지사건처럼우리일상에서자주벌어지는법률사건들이있다.그런데당신은A가무엇을잘못했는지알고있는가?만일모른다면이책을추천한다.
<판사검사변호사,그들이알려주지않는형사재판의비밀>
이다.
“몰라서당하는일이없어야한다.”
<판사검사변호사,그들이알려주지않는형사재판의비밀>
국민법률매뉴얼
<그들이알려주지않는형사재판의비밀>
이5년만에개혁증보판으로돌아왔다.책쓰는변호사노인수저자는5년간사랑받으며스테디셀러로자리잡은기존책에230여페이지를추가,보완하며한단계수준높은책을만들었다.
이책은일상적법률문제에대한해법을제공하는것은물론,형사사건의첫출발점인경찰조사부터사건의최종과정인판결이일어날때까지의모든과정과대응방안을담고있는,국내최초형사대응매뉴얼이다.
사건발생과정에서부터꼭알아두어야할상식들이펼쳐지기시작한다.예컨대사건이벌어졌다고다‘사건’이되는것은아니라는점.경찰에서사건을인지하기전에는사건으로접수되지않기때문에사건발생후현장에서문제를해결하는게좋을수있다는점도지적한다.사건발생직후증거를모으기위해서는어떤액션플랜이필요한지도조언한다.
고소혹은고발이이루어지면이제경찰조사에대응해야한다.경찰서에서연락이오면정신적스트레스가엄청나다.또한경찰조사과정이어떻게이루어지는지모르기때문에수동적입장에서끌려다니게된다.그러나‘대응준비를위한시간마련을위해조사시간을연기해달라고요청한다’,‘사건을다음과같은순서에따라정리하고알려주는방법을통해대응방안을마련한다’,‘내게유리한증거수집방법은이렇다’,‘경찰조사를시작으로사건진행과정은다음과같다’는등의내용을통해전체과정을일별하게해주고,대응전략을짜도록돕는다.고소,소환,약식기소,불기소처분,공소장,공판기일,의견서제출,공판,판결일까지사건에따라달라지는여러경우의수를살펴보고,그에맞는조언을제공한다.한편이과정에서필요한서류들,예컨대고소장,진술조서,보석허가청구,의견서,답변서,탄원서,합의서작성과관련된팁도알려준다.
2부에서는법률의세구성체인판사와검사,변호사의역할과생각등을알아본다.판사가어떤과정을거쳐판결에이르는지,어떤위치에서재판을진행하는지살펴본다.검사의생각을엿보는페이지도할애되어있다.변호사의경우,선임방법과비용문제,협력관계문제등을중심으로살펴본다.좋은변호사를찾는방법과승소확률을높이는방법도제시되어있다.
3부는법정다툼의실전으로들어간다.형사재판에서이기기위해서는목표를설정해야하고,전략을짜야하며,증거에대한이해를높여야한다.특히소송에서가장중요한합의에대해서긴페이지를할애하여‘합의금산정하기’,‘합의하기’,‘합의금낮추기’등의방법을본격적으로알아본다.
4부는11가지개별사건에대한대응방안을소개한다.사기,횡령,배임,교통사고,폭행,성폭력,명예훼손등형사법에서가장흔하게마주치는사건의대응책을소개할뿐아니라임금체불,학교폭력,이혼관련문제,안전한집구매와같이일반적인형사대응법만으로는해결하기힘든일상적문제까지친절하게다루고있다.
<판사검사변호사,그들이알려주지않는형사재판의비밀>
은혼자서도재판과정을진행해도될만큼관련노하우를충분히제공하고있다.공소장에첨부된의견서를작성하는방법,공탁하는방법,탄원서쓰는방법,소송의목적을정하는방법,증거의증명력을높이는방법,사건논리를구성하는방법,고소장쓰는방법,합의전략짜는법,각종양식작성법등곳곳에뿌려져있는정보들은얼마든지나홀로소송이가능하도록구성되어있다.
정보의홍수시대가열렸으나여전히법률정보는금고속에갇혀있다.동시에법률노하우에대한갈증은커지고있다.책쓰는변호사노인수저자는이런갈증을해소하는동시에정보접근성을높이기위해이책을집필했다.그럼에도여전히‘몰라서당하는억울한사람들’이존재한다.누구나뜻하지않은사건에부딪칠수있으나아직도법률상식은특정인의손안에만놓여있다.이책은법률정보의불균형성을해소하고일반인에게법률가이드를제공한다.
법률분쟁은때때로남보다하나를더알고있어서이기는경우가존재한다.이한권의책이라면최소한몰라서허둥대는일반인에게큰힘이될것이라고생각한다.이책이당신의평범한사회생활을지켜줄하나의등대이자방패가되기를빈다.
※[A의잘못]설명
1.상대차주는A와의대화내용을녹음하고있었다.그런데A가가장먼저꺼낸말은‘죄송합니다.’였다.이말은어떻게해석될까?A가부주의로사고를냈다는뜻으로읽힐가능성이크지않을까?그러므로함부로‘죄송하다’고말하면곤란하다.
2.구호조치까지는좋았다.그런데명함이라도한장주고가야했다.피해자에게연락처를알려주고가지않으면뺑소니누명에서벗어날수없다.
3.A가모르는것은총3가지.첫째,돈을갚지않았다고모두사기죄는아니다.사기죄가되려면돈을빌릴시점에서돈을갚을의사나능력이없음을증명해야한다.이건생각보다쉽지않다.둘째,돈을받고싶었다면형사고소도좋지만민사소송을해야한다.형사고소는돈을받아주는게목적이아니다.셋째,민사소송과함께사기죄고소를하는경우가생각보다많은데그건사기죄로처벌받게하려는의도가아니라심리적으로압박하기위한수단일때가많다.
4.일단A는불리한상황이다.계약서에문구가누락되어있기때문.이때는다른방법을찾아야한다.분양사기의특징은피해자가다수일가능성이높다는점.유사한피해를당한사람을수소문해서집단적으로움직여야한다.그게아니면딱히답이없다.
5.약속한날짜이전이라도중도금을먼저입금하는방법이있다.특약되어있지않다면중도금은얼마든지먼저입금해도된다.중도금을지불한뒤에계약을해지하면‘배임죄’가적용될가능성이매우높아서안전장치가된다.
6.폭행죄(상처없음)와상해죄(상처있음)의차이때문이다.B는그날이후진단서를끊어서경찰서에제출했고,A는아무런조치도취하지않았다.작은상처라도대개2주이상은진단서가나온다.경찰은A에게는상해죄를B에게는폭행죄를적용했다.그런데폭행죄는반의사불벌죄라서합의하면사건은종결된다.당일합의가되었으니B의죄는사라졌다.그러나B가A를상해죄로고소하고그증거로진단서를제출하면서A는계속조사를받게되었다.상해죄는반의사불벌죄가아니라서합의를해도사건은계속진행된다.
7.명예훼손은공연성이라는요건을충족해야한다.그저친구에게말했을뿐이라고해도만일그친구가SNS등불특정다수가알수있는매체를통해서그사실을알렸다면명예훼손에서빠져나오기힘들다.가능하면명예훼손에걸릴것같은내용은타인에게발설하지않는게상책이고,만일화젯거리로삼더라도입조심을시켰어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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