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지도 (세상의 질서를 찾아가는 합의의 발견)

최승필

저자최승필은독일바이에른Bayern주뷔르츠부르크에있는율리우스-막시밀리안대학교에서2년간경제학을수학했다.같은대학에서경제공법으로법학박사Dr.iur./MagnacumLaude학위를받았다.법대를나왔지만경제를좋아했다.모든사람들이억울한일없이풍족하게살수있으면좋겠다는생각을했다.한국은행에서십여년동안기업분석,외채와국제수지등일을하다가학교로자리를옮겼다.
한국외국어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에서법을가르치고있다.공법,비교공법,헌법,토지공법,은행법,경제법,환경법,재정법,지방자치법,국제경제법등의학회에서함께공부하고있다.그중몇몇학회에서는이사로봉사하고있다.아울러국회에서입법지원업무를하고있으며,정부와국책연구소들에게자문을해주고있다.또한국가와국민사이의분쟁을해결하기위한심판업무도하고있다.법원및검찰의학술활동에도참여하여실무의흐름을놓치지않으려하고있다.좋은공직자와변호사그리고전문인을선발하는과정에도힘을보태고있으며,고등학교에가서학생들의꿈을키워주는일도하고있다.
최근에는대륙법과영미법에대한균형적시각을갖추기위해미국UC버클리대학교로스쿨UCBerkeleyLawSchool에서분주한연구의시간을보냈다.편견을없애고이해의폭을넓히는시기였다.중국과의연구도하고있다.중국런민대학교中國人民大學校법학연구원의객원펠로우로있다.
교수로서학생들을잘가르치고열심히학문을연구하는것은당연한일이다.여기에더해우리가속한사회에기여하는것도학자로서중요한일이라고생각한다.시민의법을만드는데도움이되고싶었다.오늘날법은책속에잠긴진부하고딱딱한규범이아닌매순간새로운모습으로변해가는거대한반응체다.시민이올바른입법,행정,사법을요구하고자신의권리를주장하기위해서는먼저다양한모습으로변화하는법을이해하여야한다.이것이법의지도를그린이유다.완벽한법은없지만최선의법은존재한다.이최선의선택을위해나를둘러싼모든것으로부터배운것을보태고자한다.

프롤로그

1부약속의길을찾다
1장법,질서를담다
서양,경제권리의약속|동양,근대화의강력한수단
2장법,정의를말하다
정의의이름으로|변형된정의|이해의충돌과조율|견제와균형의시대
3장법,관계를맺다
국제법과국내법|원탁의재탄생|관계뒤집기

2부미로를헤쳐나가다
4장법과정치권력
제도변화의원인|의회제도의명암|공적인권력|국경의규칙
5장법과시장의욕망
상인과제도의변천|규제와책임의재구성|소비자의권리와보호|직업의자유와공익의침해
6장법과나랏돈
곳간의관리|지방자치와파산|거짓말그리고통계

3부더나은미래를찾아서
7장글로벌금융시대의법
은밀한피난,조용한세탁|외환을쓰는법|국제금융시장의규칙|유로와재정위기|위기가법에남긴것들
8장안전·생존시대의법
펜데믹과자유|식품과인간그리고GMO|쾌적한환경에서살권리|온실가스를둘러싼논쟁들|재난에대처하는법
9장4차산업혁명시대의법
에너지전쟁|새로운기술을대하는법|잊혀질권리

에필로그
주석
참고문헌

우리는왜법을만들고,스스로법에구속되는가?
세상에질서라는것이필요해져서만들어진법은시대와상황이달라짐에따라진화를거듭해왔다.이책은법전이라는진부하고딱딱한규범이아닌매순간새로운모습으로변해가는거대한반응체로서의법을이야기한다.저자는시민의합의가최선의법이라며,시민이올바른입법ㆍ행정ㆍ사법을요구하고자신의권리를주장하기위해서는먼저다양한모습으로변화하는법을이해하여야한다고주장한다.

◆책개요

우리는왜법을만들고,스스로법에구속되는가?
‘법대로하자’고흔히들말한다.과연법대로하는것이옳을까?정의로울까?‘법은도덕의최소한’이지사회공동체의질서를유지하는완벽한규칙은아니다.오히려대립되는수많은이해관계때문에서로가가져가야할이익을적정한선에서타협한산물이라고보는것이맞다.그렇기때문에법은때로는오류도있고,불완전한상태로있기도한다.따라서민주주의국가에서시민은당연히올바른법을요구할권리가있다.법이잘못해석되고,잘못집행되고있다면제대로된해석을집행을요구할권리가있다.
이책《법의지도》는법전이라는진부하고딱딱한규범이아닌시대와상황에따라매순간새로운모습으로변해가는거대한반응체로서의법을이야기한다.법은현상을가장잘반영하는유용한도구이기때문이다.과거의규칙과관습을바탕으로같은시대를사는사람들이합의에의해룰을만들었기에,일상에서혹은눈부신기술의진보에서도법의역할은다양하고중요하다.보다많은사람들이문명의이익을함께누리기위해서는법을어떻게적용하고사용할것인가를알아야한다.저자는완벽한법이란없으며오직시민의합의가최선의법이라고말한다.그리고시민의법을만들기위해서는먼저다양한모습으로변화하는법을이해하여야한다고주장한다.

끊이지않는사건ㆍ사고…도대체법은왜?
최근‘가습기살균제사건’이크게이슈가되었다.1994년부터시판된가습기살균제제품은소비자로부터큰호응을얻었으나유해물질이포함되어사망자가발생한것이다.그럼에도불구하고정부와사법당국은적절한대응을하지못했다.또한입법을담당하는국회에서도여러건의관련법안이제출되었지만결국논의조차하지못하고폐기되었던것이다.
어떻게이런일이발생할수있었을까?이뿐만이아니다.조세회피처에서돈세탁을하고비자금을은닉한사람들이공개되었는데,한국인으로추정되는사람이무려195명이나된다.2년전전세계의이목을집중시킨‘세월호참사’는아직도원인이규명되지못했고실종자9명을찾지못했다.세상에는오늘도이해하지못할사건들이벌어지고있다.법이라는질서를잡아주는장치가있음에도안전하지못한것이다.
이책《법의지도》는민주주의사회의근간은법질서이며,법은시민의합의로만들어진다고말한다.그리고세상이움직이는속도는빨라졌지만그에비해시민의합의는제때이뤄지지못했기에그틈이벌어진만큼법에저촉되지않는정의롭지않은일들이발생하고있다고설명한다.세상은빠르고다양하게변화하고있다.거기에맞춰최선의법을만들기위해서는먼저법을이해하고법의지도를읽어야한다.

◆주요내용

총3부9장으로구성된이책은,1부에서법의탄생과성장,진화하는과정을살펴보고,2부에서는법이사회의질서를넘어국가의운영규칙으로성장하는과정을따져본다.그리고3부에서는미래시대라고일컫는글로벌금융시대,안전ㆍ생존시대,4차산업혁명시대에법이어떠한모습과역할을할것인지를이야기한다.

법은질서이자관계다!
―법은정의를말하지만정의롭지않다
법의기원으로흔히말하는로마의신탁제도나게르만족의점유권에서보듯이,법은사회공동체의질서를유지하기위한수단으로탄생하였다.구성원들의법준수를위해서는법이‘정의’로워야했고,법은누가정의로운가를심판하고,집행하면서정의를구현하려했다.하지만법은언제나정의롭지만은않았다.형식적법치주의가만연한현실에서는더욱그렇다.국가간문제에서는정의가더욱구현되지않는다.바로국제정치가개입하기때문이다.
결국법의본질은무엇일까?바로이해관계의충돌을해결하는데있다.국가는행정부의정책과사법부의재판을통해중립적인조율을한다.현대사회는제도들이더욱복잡하게얽혀있다.한나라에서만머무르지않고국경을넘거나지구촌전체를규율하는규범으로발전해가고있는상황에서는정의보다힘을바탕으로한조정과합의가작동한다.

법은오늘을살아가는지도다!
―하지만결코보물섬을표시하지는않는다
법은현상을가장잘반영하는유용한도구다.법은변화에따라변화하기때문이다.경제위기와같이급격한사회전반의변화의과정에서제도역시따라변할수밖에없다.위기를탈출하려면기존의제도들을바꿔야한다.또한모두가알다시피정치세력이바뀜에따라변화하기도한다.
의회는민주주의의가장핵심적인제도로서,의회와대통령과의균형이중요한이유다.삼권분립은오늘날민주주의제도의금과옥조처럼여겨져오고있는것이다.왜냐하면모든권력은견제받지않으면남용되기때문이다.의회나정부에의해만들어진법은규제를통해국가운영을꾀하기도한다.어제의경제활성화정책이오늘의규제가되기도한다.따라서시대와상황에맞춰규제를규제하거나없애기도하는것이다.이때법은반드시시장의질서를지켜주어야만한다.또한법은지방자치단체부터국가까지재정을운용한다.예산과집행,결산등을법으로정하는이유는경제를살린다는미명아래심각한재정적자를초래할수도있기때문이다.통계가간혹거짓말인까닭이다.이렇듯법은안정과번영의길로안내하는길이지만그길은매순간변화하고변화한다.

법은일상을지배하고,세상을조종한다!
―그래도우리는법이라는지도를펼쳐봐야한다
세상은우리가생각하는것보다훨씬복잡해져가고있다.사람들이가지는공통의경험칙도변해가면서자연스럽게법도달라지고있다.그래서법은살아있는생물이다.성장하고변화한다.법은이제우리가쓰고있는에너지,먹고있는음식,보다많은편익을제공해주는모든문명의이기들뒤에살아움직이고있다.한나라에머무르지않고국경을넘어전세계에동시간으로영향을미치고있다.
법을악용해조세피난처나규제회피처에서돈세탁을하거나비자금을숨겨놓는일이벌어지고있다.힘있는국가는국제금융시장을좌지우지한다.갈수록질병은순식간에전세계로확산되고있다.공공의안전이라는이유로개인의자유가침해받기도한다.맛있고안전하다는음식속에는유해식품이섞여있다.개발논리에밀려쾌적한환경에서살권리가침해받는다.심지어지구가죽어가고있다.필요를넘어선인간의탐욕때문이다.새로운기술이발명되고발달함에따라문제들도발생한다.정보의자유를누릴것인가,개인정보를보호할것인가마찰이일어난다.인터넷에서디지털세탁이라는부작용이있음에도잊혀질권리를존중해야할까?
모두가법에의해자행된일이며,법으로부터구제받아야할일들이다.보다많은사람들이새로운문명의이익을향유하려면함께누릴수있는좋은법을만들어야한다.그것이법을어떻게적용하고사용할것인가합의를이끌어내야만하는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