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헌법을 만들다 (제헌국회 20일의 현장)

안도경,김영수,최정욱,서희경,고중용

저자:안도경
서울대학교정치외교학부정치학전공교수

저자:김영수
성균관대학교정치외교학과를졸업하고서울대학교대학원정치학과에서박사학위를받았다.일본동경대학교대학원법학부의객원연구원을지냈으며현재영남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로있다.주요저서로『건국의정치-여말선초혁명과문명전환』『한국정치사상』(공저)가있으며,옮긴책으로『현대정치와군부』,『서양정치철학사』(공역)등이있다.

저자:최정욱
현재건국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로재직중이며,정치학의다양한분야를통섭하고오랜기간한국정치,동남아정치경제,인도정치와사회,그리고서양과한국민주주의사상을연구하고강의하고있는정치학자입니다.현재한국연구재단지원을받아장기개인연구과제로서양민주주의개념사를연구하고있습니다.
저서중에는GovernmentsandMarketsinEastAsia:ThePoliticsofEconomicCrises(London:Routledge,2006and2014)와2014년한국정치학회학술상을수상한Votes,PartySystems,andDemocracyinAsia(NewYork:Routledge,2012and2016),2018년대한민국학술원우수학술도서로선정되는동시에교육부학술지원사업우수성과50선으로부총리겸교육부장관표창을수상한『인도의사회적취약층과우대정책:기타후진계층(OBC)의공직,교육및정치부문할당정책』(서울:글로벌콘텐츠,2017),2022년대한민국학술원우수학술도서로선정된『서양민주개념통사:고대편』(서울:박영사,2021)과더불어2권의공저서인『1948년헌법을만들다』(서울:포럼,2023)와『인도대전환의실체와도전:통합과도전』(서울:씨아이알,2023)이있다.

저자:서희경
현재서울대학교한국정치연구소연구원으로있다.이화여자대학교정치외교학과를졸업하고,서울대학교정치학과에서석사.박사학위를받았다.도쿄대학동양문화연구소방문학자,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선임연구원,연세대학교국가관리연구원·서강대사회과학연구소·경희대공공거버넌스센터에서연구교수를역임했다.
저술로는『대한민국헌법의탄생』(창비,2012/2013년문화체육관광부우수학술도서),『한국헌정사,1948-1987』(포럼,2020/2021년대한민국학술원우수학술도서),TruthandReconciliationinSouthKorea(공저,Routledge,2013)가있고,주요논문으로는「대한민국건국헌법의역사적기원(1898-1919)」(2006),「남한과북한헌법제정의비교연구(1947-1948)」(2007),「한국헌법의정신사」(2011),「김성수와한국민주당연구」(2013),「헌법적쟁점과대한민국의국가정체성(1945-1950)(2014),「1950년대후반‘포스트이승만정치’의헌정사」(2016),「이승만의민주공화주의정치운동연구(1895-1899)」(2019),「근현대한국연호의변화양상과논쟁」(2022),「大韓民國憲法前文と大韓民國の正統性に關する議論」(2017),「WarandJustice:JustCauseoftheKoreanWar」(2012)등이있다.

저자:고중용
서울대학교경제학부졸.동대학정치외교학부대학원재학중.

서문4
일러두기15

제1장헌법안보고와제1독회질의답변
제1절헌법기초위원회,헌법초안보고
서상일,헌법의개요를설명하다19
유진오,헌법의근본정신을설명하다22
제2절헌법초안에대한본회의질의응답
국호와대한민국임시정부의계승관련31
국민의권리의무34
국회와정부의관계44
대통령의법률안재의권,대통령선출방식55
대통령지위와권한,국무원임면권62
대법원,헌법위원회69
경제의기본원칙72
국가예산의심의와의결79
반민족행위자처벌84

제2장헌법안제1독회대체토론
제1절대체토론첫째날
발언시간제한과기초위원발언문제89
단원제와대통령제93
국호대한과대통령선출방식104
제2절대체토론둘째날
정부형태변경에대한논란과이유115
여성의권리,교육,종교,경제122
대통령전제를어떻게예방할것인가127
대통령을중심으로확고부동한정부를구성하자132
유진오,대통령의독재적권한을우려하다136
국회에서언론의자유가보장되지만제한이있다140

제3장헌법안제2독회조항별심의와표결
제1절헌법전문총강
민주공화제는31운동때부터시작145
국기,국민의요건,영토147
개인의자유와평등,공공복리151
침략전쟁의부인,국토방위의의무155
국제조약과국내법의효력은동일한가160
제2절국민의권리의무1
국민인가인민인가163
의사진행규칙에대한논쟁171
법앞의평등,신체의자유174
신앙과양심의자유181
저작자,발명가,예술가의권리보호191
재산권의보장과제한196
교육받을권리,의무무상교육197
제3절국민의권리의무2
근로의권리와의무212
사기업에서의노동자의권리224
동맹파업권보장과민족사회주의이념234
이승만,헌법의신속처리를강하게요청245
혼인,가정,남녀동등권신규삽입논의249
재판,형벌,선거권,공무담임권,청원권252
제4절국회정부법원
양원제와단원제258
국회의권한과운영262
대통령의법률안거부권266
국회의정부불신임권272
공직자의탄핵275
대통령의선출방식과긴급조치권278
국무총리임명의국회동의권284
대법원장과대법관의임명291
제5절경제헌법개정부칙
경제질서의기본정신296
농지는농민에게분배298
산림을국유로할것인가299
정부의예산과회계304
헌법개정은재적의원3분의2의동의로가결308
해방이후의반민족행위도처벌할것인가309
제6절주요조항과헌법전문
외국인의법적지위를보장315
헌법전문수정에대한의견316
혁명,항쟁,독립,광복318
헌법의명칭을“대한민국헌법”으로320
이익균점권에대한번안동의통과321
헌법전문채택323
헌법주요조항해석325

제4장헌법안제3독회와헌법채택
제1절헌법안제3독회
헌법안제3독회시작331
이익균점권문제를재론337
혼인의순결과가족의건강339
‘동의를한다’를‘동의권을가진다’로수정344
‘군사령관’을‘국군총사령관’으로수정353
헌법개정은재적의원3분의2이상의찬성으로358
제2절대한민국헌법채택
전원기립으로대한민국헌법채택362
헌법제정은해방의기쁨364
대한민국과KOREA365

부록1유진오행정연구회헌법안(한국헌법초안)369
부록2헌법초안388
부록3대한민국헌법406
참고문헌425
찾아보기428

1947년11월,유엔총회에서남북한총선거안이채택되었으나소련이유엔위원단의38선이북지역입북을거부함으로써한반도총선거는무산되었다.결국1948년2월,유엔소총회가남한만의5월총선거안을결정하였다.이에당시한국인들은광복3주년인1948년8월15일까지대한민국정부가수립되기를소망했다.5·10총선거에의해출범한제헌국회는촉박한일정하에신속히헌법을제정해야하는어려움에직면했다.회의기록곳곳에서그긴박한분위기와열의를엿볼수있다.
제헌의원들은척박한현실과원대한이상사이에서고뇌했다.민주주의의근본원칙을준거로삼을것인가,엄중한현실을반영할것인가,보편적인교육과복지의이상을중심에둘것인가,제한된자원을염두에둘것인가,미래의비전을우선할것인가,과거의전통에기반할것인가.이책에서는이러한선택들을둘러싸고진행된생생한고뇌의흔적들이녹아있다.
헌법제정회의록을읽어보면,민주주의정치체제의핵심쟁점에대한제헌의원들의이해가매우깊었음을알수있다.제헌의원들의이력과국제적경험,외국어능력,선진국가들에대한이해는후대국회의원들의수준을뛰어넘었다.제헌의원들은각자의지식과경험을바탕으로헌법의각조항에대해서치열하고수준높은논의를전개하였다.‘대한’이라는국호와대한임정계승문제,근로자의기업운영참여와이익균점여부,여권(女權)의보장과가족의보호,재산권보호와제한,양원제와단원제,대통령제와내각제,대통령의권한과선출방식,국무총리와국무위원선임규정,대법원장·대법관임명과헌법위원회구성,경제의기본원칙설정등과관련하여대안적인내용들이제시되고논쟁되었다.
민주적으로선출된대표자들이헌법을제정하고그헌법에근거해나라를만드는과정과절차,그자체가대한민국의시원적정체성이다.제헌의원들이규칙에따라치열하게토론하고의결하는헌법제정과정은민주국가를건설하는기획의진지한첫걸음이었다.이것이결국오늘날대한민국의자유와민주와번영을가능케한힘이되었다.제2차세계대전이후독립한국가들중에서대한민국은거의유일하게세계선진국으로도약하였다.그바탕과원동력은1948년헌법제정과정에서비롯되었다.이책은바로그제헌국회20일의생생한현장을담은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