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퇴직금 실무 (임원퇴직금 설계·사후관리·집행의 모든 것)

김창영

[약력]
ㆍ세무법인동양(강남)대표세무사
ㆍ한국세무사회세무연수원교수
ㆍKC대학교경영학부세무회계학과교수
ㆍ한국세무사회자격시험출제위원
ㆍ한국세무사회성년후견인지원센터운영위원
ㆍ사단법인한국조세연구포럼홍보이사
ㆍ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자문위원
ㆍ서울지방국세청영세납세자지원단세무도우미
ㆍ남대문세무서납세자보호실세무상담위원
ㆍ삼성생명전략영업본부세무자문
ㆍ한국세무사회조세제도연구위원(상속ㆍ증여세분야)
ㆍ㈜영화조세통람(TAXNET)인터넷상담위원(상속ㆍ증여세분야)
ㆍ한국세무사회세무상담위원
ㆍ㈜영화조세통람세무상담위원
ㆍ㈜강원랜드(유가증권시장)재무관리부근무
ㆍ㈜파인디지털(코스닥시장)경영관리팀장근무
ㆍ경희대학교경영대학원세무관리학석사
ㆍ서울특별시공로표창(2012.5.11.)
ㆍ서울특별시서초구청감사장(2012.2.29.)
ㆍ한국세무사회공로표창(2018.6.29.)
ㆍ한국세무사회공로표창(2021.6.30.)

[강의]
ㆍ대한상공회의소CEO과정강사
ㆍ이나우스아카데미전문교육위원
ㆍ노동부핵심직무능력향상과정강사
ㆍ서울지방세무사회연수교육위원
ㆍ솔로몬회계학원전산세무강사
ㆍ코스닥협회ㆍ한국경영자총협회ㆍ서초구청ㆍ고용노동연수원ㆍ삼성생명ㆍ삼성화재ㆍ한화생명ㆍ교보생명ㆍ에듀온출강

[저서]

ㆍ절세설계컨설팅(DONTAX,2023,제12판)
ㆍ가업승계를위한상속·증여특례제도(DONTAX,2023,제2판)
ㆍ증여세,안내는방법(DONTAX,2023,제2판)
ㆍ임원퇴직금실무(DONTAX,2023,제1판)
ㆍ사업주를위한핵심절세설계(서울상공회의소,2023,제7판)
ㆍ핵심증여세실무(DONTAX,2022,제1판)
ㆍ기업경영과규정정비(조세통람,2019,제3판)
ㆍ기업경영과증여ㆍ상속(조세통람,2018,개정판)
ㆍ상속ㆍ증여세실무(조세통람,2013,제9판)

PART1임원퇴직금기본사항
01퇴직금제도의탄생＿2
02퇴직소득의범위와과세방법＿4
03퇴직소득의계산구조＿6
04퇴직소득지급시원천징수ㆍ지급명세서＿8
05임원퇴직금의장점및4대사회보험료적용제외＿17
06임원의범위에대한개별법률상정의＿18
07임원인지여부에대한판단기준＿25
08임원퇴직금과퇴직연금제도＿30
09임원퇴직금과직원퇴직금의차이＿36

PART2임원퇴직금과「상법」절차
01「상법」절차를준수하여야하는이유＿40
02주주총회의일반적인절차＿42
03주주총회의권한ㆍ소집ㆍ결의방법ㆍ의사록＿45
04주주총회의결의사항및결의요건＿55
05주주총회「상법」소집절차와관련한사례＿57
061인주주총회결의의효력＿60
07효율적인주주총회결의방법의선택＿62
08주주총회결의에대한정관변경의효력＿65
09이사회의소집ㆍ결의방법ㆍ이사회의사록＿66
10이사회의권한＿72
11이사가3명미만인경우이사회＿75
12이사회의결의가필요한중요한업무의범위＿78
13주주의권리와의무＿82
14감사의선임과권한ㆍ의무ㆍ책임＿85
15자본금이10억원미만인경우감사＿88
16감사의겸직제한＿89
17이사의선임ㆍ해임ㆍ임기ㆍ책임＿90
18자본금이10억원미만인경우이사＿98
19주주총회「상법」절차와관련한임원퇴직금손금불산입사례＿99

PART3임원퇴직금의설계
01임원퇴직금설계방식의선택＿104
02임원퇴직금설계와정관의정비＿106
03임원퇴직금을포함한정관의조문별의사결정＿111
04상장회사정관을확인하는방법＿134
05절세설계의유형과세무상취급＿136
06임원보수의법률적개념＿139
07임원보수에대한세법의근거＿143
08상법과세법의근거에의한임원보수지급규정의필요성＿147
09임원보수지급규정설계절차및조문별의사결정＿149
10임원퇴직금의법적성격및세법의근거＿157
11정관에정한임원퇴직금을전액손금으로인정하는이유＿159
12임원퇴직금의손금산입요건＿160
13임원퇴직금의지급액과한도＿167
14임원퇴직금지급규정설계절차및조문별의사결정요소＿170
15임원퇴직금설계시유의사항(판례)＿182
16정관에의하지아니하고주주총회결의로지급이가능한지여부＿183
17정관에의하지아니하고이사회결의로정한규정에따라지급이가능한지여부＿184
18임원퇴직금을배수제로높게정할수있는지여부＿185
19임원퇴직금배수제를개인별로정해도되는지여부＿186
20임원퇴직금배수제를직위별로정해도되는지여부＿187
21임원퇴직금배수제를특정임원에게높게정해도되는지여부＿188
22임원퇴직금지급기준을퇴직시마다달리정할수있는지여부＿189
23정관에총한도를정하고이사회에서금액을결정할수있는지여부＿190
24정관규정을개정한경우소급하여적용되는지여부＿191
25‘~~할수있다’라는형태로정관을정해도되는지여부＿192
26퇴직위로금의소득구분문제와세무상리스크＿193

PART4임원퇴직금의사후관리
01임원퇴직금사후관리의필요성＿198
02총급여의의미＿201
03무보수기간의근속기간포함여부＿202
04무보수기간의총급여포함여부＿203
05해외법인파견기간의총급여＿204
06임원퇴직금의배수제지급률이변경된경우＿205
07직원에서임원이되는경우＿206
08임원에서직원이되는경우＿209
09대표이사사임후고문으로다시근무하는경우＿210
10임원이가입한퇴직연금납입액의조세문제＿211
11특수관계법인전출입시조세문제＿214
12임원퇴직금의재원마련수단＿216
13보험계약납입보험료의손비처리기준＿221
14정기보험보험계약의과세이연효과＿230
15보험계약의세법상평가원칙＿235

PART5임원퇴직금의집행
01임원퇴직금지급시실무절차＿246
02임원퇴직금손금요건및체크리스트＿248
03등기여부에따른임원퇴직금지급의무＿250
04임원이퇴직하는경우가업상속공제적용여부＿252
05퇴직금지급사유인현실적인퇴직사유(중간정산사유)＿254
06연봉제전환의임원퇴직금중간정산금지(2016년부터)＿259
07중간정산임원퇴직금을일부만지급한경우＿260
08임원퇴직금을재차중간정산한경우＿261
09중간정산후퇴직금을다시지급할수있는지여부＿264
10연봉액에포함된퇴직급여의처리＿268
11임원퇴직금을보험계약으로지급할수있는지여부＿269
12임원퇴직금을부동산으로지급할수있는지여부＿270
13임원퇴직금을퇴직연금으로납입할수있는지여부＿272
14정관은3배인데,DC연금으로1배가납입된경우＿273
15임원퇴직금을포기하는경우＿274
16임원퇴직금을미지급한경우＿277
17임원퇴직금을일부만지급하는경우＿278
18임원퇴직금을분할지급하는경우＿280
19임원퇴직금을가지급금과상계하는경우＿281
20유형자산처분이익을회피할목적으로퇴직금을지급한경우＿283
21퇴직3개월전규정을제정한후퇴직금을지급한경우＿285
22실제로는사임하지않고퇴직금을지급한경우＿287
23사전에재입사할것을약정하고퇴직금을지급한경우＿289
24연봉제전환이실제로이루어지지않고퇴직금을지급한경우＿291
25당기순이익보다2배많은금액을퇴직금으로지급한경우＿293
26퇴직직전평균임금을과다하게증액한후퇴직금을지급한경우＿295
27공헌에대한대가라고보기어려운과다한금액을퇴직금으로지급한경우＿297
28동일직급임직원보다7배많은퇴직금을지급한경우＿299
29형식적규정에근거하여퇴직금을지급한경우＿301
30계속적,반복적으로적용할수없는규정에따라퇴직금을지급한경우＿303
31퇴직금을지급하지않아도지급한것으로보는경우＿305
32임원퇴직금이손금불산입(상여)되는경우추징세액＿307

PART6부록
ㆍ표준정관SAMPLE＿310
ㆍ임원보수(급여ㆍ상여금)지급규정＿328
ㆍ임원퇴직금지급규정＿331
ㆍ임원퇴직금설계사전진단표＿334
ㆍ이사회소집통지서(소집통지문)＿335
ㆍ이사ㆍ감사동의서(이사회소집통지생략)＿336
ㆍ이사회의사록(임시주주총회소집)＿337
ㆍ총주주동의서(주주총회소집절차생략)＿338
ㆍ임시주주총회소집통지서(소집통지문)＿339
ㆍ임시주주총회소집통지서(참석장ㆍ위임장)＿340
ㆍ총주주의서면결의서(정관일부변경)＿341
ㆍ총주주의서면결의서(정관개정ㆍ임원보수지급규정제정)＿342
ㆍ임시주주총회의사록(정관일부변경)＿343
ㆍ임시주주총회의사록(임원퇴직금지급규정승인)＿345
ㆍ임시주주총회의사록(퇴직금중간정산)＿346
ㆍ임시주주총회의사록(퇴직금이있는호봉제전환)＿347
ㆍ(임원)연봉계약서(약식)＿348
ㆍ(임원)연봉계약서(상세)＿350
ㆍ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353
ㆍ임원퇴직금관련연도별세법개정내용＿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