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속에서
최근‘록시’라는반려견의소유권문제를둘러싼소송에서흥미로운판결이나왔다.재판부는뉴욕주법상개는재물에불과하다고전제하면서도견주의사망이나건강상의이유로반려견을돌볼수없을경우에대비해신탁을설정할수있으며가정법원의보호명령에애완견도포함시킬수있다는점을상기시켰다.
사실반려견의소유권분쟁은이혼소송에서자주등장하는단골소재이긴했으나이번결정은이혼이아닌재산권소송에서쟁점이되었고,이채롭게도사람이아닌개에게‘최선의선택’이라는법리를채택했다는점에서향후이어질본안심리와형사사건에도그대로적용될지특히반려가족들의관심이지대하다.-39페이지에서
미국의범죄영화나드라마를보다보면흔히경찰관이범죄용의자에게쇠고랑을채우면서“당신은묵비권을행사할수있다”라고알리는장면이나온다.법적절차에따라‘미란다원칙’(MirandaWarning)을알려주는것으로,‘형사피의자는진술을거부할수있고,피의자의진술이법정에서불리한증거로사용될수있으며,변호사의조력을받을권리가있다’는게고지의주내용이다.
IntheAmericancrimemoviesandshows,policeofficersareoftenportrayedsayingtothesuspect,“youhavetherighttoremainsilent”astheyareputtingonthehandcuffs.They’reprovidingthe“MirandaWarning,”whichinvolvesinformingthearresteethathehasarighttoremainsilent,anythinghesaysmaybeusedagainsthiminacourtoflaw,andthathehasarighttoalawyer.-54페이지에서
텍사스와오하이오에서발생한연쇄총기참사로온미국이침통하다.올해들어서만도벌써17번째총기사건이라고한다.이런사건이터질때마다무슨공식이나되는것처럼민주당에선총기규제를외치고,공화당에선헌법에명시된개인의무기소유권을제한해서는안된다고팽팽히맞선다.
‘전미총기협회’의이야기를듣거나미국독립전쟁이나서부개척시대시절의영화나소설들을보다보면마치수정헌법2조가조지워싱턴때부터개인의무기소유및휴대를보장해주었던것으로오해하기십상이지만사실은불과10여년전처음‘해석된권리’라는점이다.
AmericaismourningthelossoflifefromthemassshootingsinTexasandOhio.Inthisyearalone,therehavebeen17massshootingsalready.Politiciansregurgitateaformulaicresponsewhenithappens:Democratscallforguncontrol,andRepublicansdon’twanttoseeourconstitutionalrightdiminished.
WhenwelistentotheNationalRifleAssociation’spropaganda,hearorreadaboutthegunfightsintheWesternmoviesorhowreadilythevolunteersbroughttheirriflesduringtheCivilWar,itiseasytobelievethattheSecondAmendmenthasprotectedanindividual’srighttokeepandbeararmssincethetimeofGeorgeWashington.However,thisrightwasinterpretedforthefirsttimeonlyadecadeago.-145페이지중에서
AI(인공지능)기술이나날이발전하면서불과얼마전까지만해도공상과학영화에서나볼수있었던자율주행자동차가현실세계로성큼다가왔다.이에따라자연스레교통사고에대한법적책임문제가사회문제로등장하였다.
자율주행차사고로희생된첫번째보행자는49세여성‘일레인허즈버그’로,2018.3.18.애리조나주템피에서자전거를끌고길을건너다우버의자율주행시험차량에치여변을당했다.-193페이지
학수고대하던백신만개발되면곧종식될것처럼보였던코로나-19가‘델타’에이은‘오미크론’등새로운변이의출현으로전세계를다시공포속으로몰아넣고있다.이에대한대책의일환으로미국연방정부를비롯한일부주정부는백신맨데이트(mandate)를발표하고공무원이나정부와거래하는계약업체등에백신접종을의무화하고있다.특히‘빌드블라지오’뉴욕시장은지난12월6일,미국에서처음으로민간영역까지그적용범위를확대하고뉴욕시내에서영업중인184,000여개의민간사업장에백신을접종하지않은직원은출근금지와아울러백신의무화명령을위반하는업주에게는1,000달러의벌금을부과키로했다.
Onceuponatime,itseemedasthoughthepandemicwouldendassoonasthehighlyanticipatedCOVID-19vaccinesweredevelopedanddistributed.However,withtheemergenceofnewDeltaandOmicronvariants,theworldiscoweringinfearyetagain.Thefederalandseveralstategovernmentagencieshaveannouncedavaccinemandateinresponse.Themandaterequiresgovernmentemployeesandcontractorstobevaccinated.
OnDecember6,MayorBilldeBlasiotookastepfurtherandannouncedavaccinemandatethatrequiredroughly184,000privatebusinessesinNewYorkCitytobanunvaccinatedworkersfromenteringtheworkplace.Employerswhodonotcomplywillreceivea$1,000fine.Thisisthefirstmandatethatappliestoprivatebusinessesandtheiremployees.-236페이지
세계최대아동음란물사이트중하나인‘웰컴투비디오’의운영자손？？에대한미국의범죄인인도요청심사·재판이얼마전한국의고등법원에서열렸다.손씨는2015~18년까지특정브라우저로만접속할수있는다크웹을통해총22만여건의영유아성착취영상물을유통시킨혐의로1년6월의징역형을선고받고한국에서의형기를마쳤다.손씨는한국에서버를두고범행을저질렀기때문에한국법에따라죗값을치렀으나문제는국경이없는사이버범죄의특성상미국과영국등지가입자들과의양형에대한형평성문제가제기됐다.이들해외가입자들은해당사이트에서동영상을다운받았다는이유만으로자국에서5년이상의중형을받고아직복역중인사람들이많은데반해주범의형량이오히려그보다가벼웠기때문이다.-384페이지
추천사
크리스토퍼L.힐리(변호사)
이책에는더러미국에서태어나변호사생활을하는나도몰랐던실생활에유익한내용도많이담겨있습니다.나는이책을미국법에관심이많고,다양하고역동적인미국사회에법이어떤영향을미치는지궁금해하는모든사람에게꼭읽어보시라고추천하고싶습니다.
매튜딜러(포드햄로스쿨학장)
저자의에세이는미국의법률시스템에재밌는관점으로접근해누구나쉽고재밌게읽을수있도록쓰여졌습니다.특히미국법의기발함이나특이함을잘모르는사람들도말입니다.저자는사람들과그들의인간적인이야기에초점을맞추어법과법체계를이해하기쉽게풀어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