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가 분쟁 해법 (관리단 하자보수 일조 소음 관련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윤성철

성균관대학교대학원법학과박사과정수료후미국미시간대학교경영대학원(MBA,TheUniversityofMichigan)(회계,조세)을졸업했다.현재법무법인로베이스대표변호사로일하고있으며한국수력원자력특수계약심의위원회,국세청국세심사위원회위원,국토교통부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대한변호사협회사무총장,교육과학기술부교육인적자원부고문변호사,교육과학기술부외국교육기관설립심사위원회위원을역임했다.

차례(간략)

제1장구분소유권의기초 1
Ⅰ.구분소유권의본질과개념 1
1.구분소유권의개념 2
2.구분소유권의요소 2
3.집합건물의구분행위 8
4.구분행위-건축물대장등록 14
Ⅱ.전유부분과공용부분 15
1.전유부분 15
2.공용부분 20
3.전유부분인지,공용부분인지모호한경우 24

제2장집합건물의관리및운영 27
Ⅰ.공용부분의사용및관리 28
1.공용부분에대한사용 28
2.공용부분에대한관리방법 29
3.공용부분관리의법적문제 32
4.공용부분의처분 37
5.구분소유권행사의한계 38
Ⅱ.관리단 47
1.관리단의성립 47
2.관리단의구성원및관리단기관의구성 52
3.일부공용부분관리단 56
4.관리단과구별되는단체 58
5.관리단구성원에관한문제(임차인의보호문제) 64
6.관리단의재산 65
7.관리단의소멸 69
Ⅲ.관리인 70
1.관리인의선임및해임 70
2.법원에의한관리인의선임과해임 77
3.관리인의임기 78
4.관리인의권한과의무 78
5.관리회사 88
Ⅳ.관리규약 91
1.관리규약의의의및법적성격 91
2.규약의내용 93
3.관리규약의설정ㆍ변경ㆍ폐지 101
4.관리규약의효력 106
5.관리규약의보관및열람ㆍ등본발급청구 107
Ⅴ.관리단집회 108
1.관리단집회의권한및의결개요 108
2.정기관리단집회와임시관리단집회 109
3.관리단집회의소집통지 111
4.관리단집회의결의사항 113
5.의결권 114
6.의결방법 116
7.집회의장과의사록 120
8.점유자의의견진술권 121
9.서면또는전자적방법에의한결의 121
10.집회결의의효력 123
11.결의취소의소 124
Ⅵ.관리위원회 125
1.관리위원회의설치및기능 125
2.관리위원회의구성및운영 126
Ⅶ.관리비 126
1.관리비의구분 126
2.관리비의부담의무자 129
3.관리비설정및부과 132
4.체납관리비의소멸시효및이에대한조치 133

제3장집합건물하자담보책임개관 137
Ⅰ.건축물하자의의의 138
1.하자의개념 138
2.하자의발생원인 139
3.하자의분류 139
4.하자판정의기준 141
5.미완성과구별 144
6.미시공의개념 149
Ⅱ.하자담보책임의법적성격 149
1.무과실책임 149
2.채무불이행책임과의관계 151
3.손해배상의범위 152
4.매매규정의적용여부 152
Ⅲ.하자보수청구권 153
1.하자의보수 153
2.다른구제수단(손해배상등)과의관계 154
3.성립요건 155
4.자력하자보수후의비용상환청구권 158
5.하자보수청구권의행사 158
6.하자보수의무의이행지체 159
Ⅳ.손해배상청구권 160
1.손해배상청구의유형 160
2.손해배상의범위 161
3.손해배상액산정의기준시점 170
4.하자판정의기준및손해배상액의산정 171
5.동시이행항변권 178
6.손해배상청구권과공사대금채권의상계 184
Ⅴ.공사대금의감액청구 185
Ⅵ.계약해제 187
1.건물이완성된경우 187
2.건물이미완성된경우 187
Ⅶ.하자담보책임의존속기간 189
1.규정 189
2.법적성질 191
3.입증책임 194
4.제척기간이도과한손해배상채권과의상계 194
Ⅷ.하자담보책임의제한과면책특약 195
1.하자담보책임의제한규정 195
2.수급인의고지의무 198
3.하자담보책임면제의특약 199
4.하자담보책임과과실상계 200

제4장집합건물의각종분쟁관계 203
Ⅰ.서론 204
Ⅱ.집합건물법과공동주택관리법개관 204
1.집합건물과공동주택의개념 204
2.집합건물과공동주택의하자담보책임관련규정 206
3.집합건물법과공동주택관리법의하자담보책임 212
4.집합건물법과공동주택관리법의적용범위 215
5.하자보수에갈음하는손해배상청구권의소멸시효 216
6.시공자에대한구상청구또는손해배상청구 220
Ⅲ.집합건물법상의하자담보책임 221
1.집합건물의하자보수청구권자 221
2집합건물의하자담보추급권(손해배상청구권) 223
3.집합건물의전득자의하자보수등청구 224
4.집합건물의하자담보책임자 227
5.집합건물하자담보책임기간 229
Ⅳ.공동주택관리법상의하자담보책임 231
1.공동주택의하자보수청구권 231
2.공동주택의하자보수에갈음하는손해배상청구권 239
3.공동주택의하자담보책임자 240
4.하자담보책임기간 241
5.하자분쟁의조정 242
6.하자보수보증금의예치및사용 256
Ⅴ.아파트공사등주변소음관련분쟁 265
1.공동주택의주변소음과하자 265
2.공동주택의소음과하자판단기준 266
3.소음으로인한하자에대한책임자 274
4.도로소음과유지청구 276
Ⅵ.아파트구분소유자간분쟁 278
1.의의및분쟁유형 278
2.누수로인한분쟁 278
3.층간소음으로인한분쟁 292
4.특정구분소유자의공용부분무단점유로인한분쟁 297
Ⅶ.아파트·상가분양광고관련분쟁 304
1.분양계약상책임 304
2.불법행위책임 317

제5장집합건물인근의건설공사와손해배상 333
Ⅰ.서론 334
Ⅱ.건설공사로인한직접적손해의발생 334
1.불법행위책임의성립요건 334
2.손해배상의주체 338
3.손해배상의범위 354
Ⅲ.건설공사로인한일조권침해 364
1.분쟁의당사자 364
2.일조권의침해법리 369
3.일조권침해의판단기준 374
4.복수의건물에의한일조권침해 384
5.일조권침해로인한손해배상의범위 386
6.일조방해제거및방해예방 389
Ⅳ.건설공사로인한조망권침해 392
1.조망권의침해 392
2.조망권침해의판단기준 395
3.조망권침해구체적분쟁사례 396
4.조망방해제거및방해예방 399
5.사생활침해 399
Ⅴ.기타생활방해침해 401
1.의의 401
2.내용 401
차례(상세)

제1장구분소유권의기초 1
Ⅰ.구분소유권의본질과개념 1
1.구분소유권의개념 2
2.구분소유권의요소 2
가.1동의건물 3
나.구조상독립성 4
다.이용상독립성 7
3.집합건물의구분행위 8
가.구분행위 8
나.구분행위와등기 12
4.구분행위-건축물대장등록 14
Ⅱ.전유부분과공용부분 15
1.전유부분 15
가.전유부분이되기위한요소 15
나.전유부분의소멸 19
2.공용부분 20
가.공용부분에관한공유 20
나.공용부분의종류 22
3.전유부분인지,공용부분인지모호한경우 24
가.발코니 24
나.건물지하층 25
다.배관,배수시설 25

제2장집합건물의관리및운영 27
Ⅰ.공용부분의사용및관리 28
1.공용부분에대한사용 28
2.공용부분에대한관리방법 29
가.규정 29
나.구분소유자의의결권행사판단기준 30
3.공용부분관리의법적문제 32
가.관리의의미 32
나.공용부분의관리와변경의구분 34
4.공용부분의처분 37
5.구분소유권행사의한계 38
가.공동의이익에어긋나는행위 39
나.의무위반자에대한제재조치 41
Ⅱ.관리단 47
1.관리단의성립 47
가.관리단의당연성립 47
나.관리단의법적성격 50
2.관리단의구성원및관리단기관의구성 52
가.관리단의구성원 52
나.관리단기관의구성 55
3.일부공용부분관리단 56
4.관리단과구별되는단체 58
가.입주자대표회의 58
나.유통산업발전법상대규모점포등개설자 62
5.관리단구성원에관한문제(임차인의보호문제) 64
6.관리단의재산 65
7.관리단의소멸 69
Ⅲ.관리인 70
1.관리인의선임및해임 70
가.관리인의선임및해임의법적성격과방법 70
나.관리인선임에관한계약의성질 74
다.관리인의해임과관련된쟁점 75
2.법원에의한관리인의선임과해임 77
3.관리인의임기 78
4.관리인의권한과의무 78
가.공용부분의보존행위 79
나.공용부분의관리및변경에관한관리단집회결의를진행하는행위 79
다.공용부분의비용과분담금을각구분소유자에게청구ㆍ수령하는행위 80
라.관리단을대표하여행하는재판상또는재판외의행위 81
마.관리단의사무집행및보고의무 83
바.관리인의권리-보수의지급청구 85
사.관리인의기타의무 85
5.관리회사 88
가.관리수탁회사 88
나.위탁계약의성질 88
다.관리회사의횡령행위 90
Ⅳ.관리규약 91
1.관리규약의의의및법적성격 91
2.규약의내용 93
가.집합건물법규정에의한규약사항-규약으로정할수있는사항 93
나.규약으로정할수없는사항 97
3.관리규약의설정ㆍ변경ㆍ폐지 101
가.관리규약의설정을위한결의 101
나.일부구분소유자의권리에특별한영향을미치는경우 102
다.일부공용부분에대한규약의설정ㆍ변경ㆍ폐지 106
4.관리규약의효력 106
5.관리규약의보관및열람ㆍ등본발급청구 107
Ⅴ.관리단집회 108
1.관리단집회의권한및의결개요 108
2.정기관리단집회와임시관리단집회 109
가.정기관리단집회 109
나.임시관리단집회 110
3.관리단집회의소집통지 111
4.관리단집회의결의사항 113
5.의결권 114
6.의결방법 116
7.집회의장과의사록 120
8.점유자의의견진술권 121
9.서면또는전자적방법에의한결의 121
10.집회결의의효력 123
11.결의취소의소 124
Ⅵ.관리위원회 125
1.관리위원회의설치및기능 125
2.관리위원회의구성및운영 126
Ⅶ.관리비 126
1.관리비의구분 126
2.관리비의부담의무자 129
가.소유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