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입문 민사법 4: 민법총칙 (6 판)

법학 입문 민사법 4: 민법총칙 (6 판)

$20.52
Description
이 책은 수험용 법학 입문서다. 책 이름은 제4판(2017)까지 "누워서 읽는 법학"이었다가 제5판(2019)에서 "법학 입문"으로 바꾸었으나, 같은 책이다.

법학 입문 시리즈는 8권으로, 공법(헌법, 행정법) 1권,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5권,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2권으로 나뉜다. 그중 민사법 제4권 "민법총칙" 편이다.

민사법 제4권 민법총칙에서는, 민법 전체에 적용할 법 원칙을 본다. 그동안 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공부했다면, 이제 채무자 입장에서 그에 대항해 항변할 사유와 요건을 배운다.

민법총칙의 기초 법리는 민사법 제1권을 비롯한 앞 권들에 있으므로, 민법총칙 공부를 위해 제4권부터 바로 보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저자

김해마루지음

판사,전변호사
202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판사
2019-202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판사
2015-2018법무법인광장변호사
2012-2015법무부공익법무관
2012사법연수원제41기수료
2010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
2009제51회사법시험합격

목차

제10강법률행위론
들어가며2/신의성실원칙7/법률행위의해석16/법률행위의대리24/무권대리39/표현대리53/법률행위의조건,기한61/기간82/의사표시효력발생94

제11강흠있는계약
들어가며106/법령위반법률행위109/사회질서위반법률행위114/불공정한법률행위127/진의아닌의사표시133/허위의사표시141/엄폐물법칙152/착오에따른의사표시158/사기,강박에따른의사표시171/매매목적물흠에대한구제수단184/법률행위의무효190/유동적무효196/법률행위취소198/토지거래허가에관한문제들205/종합사례212

제12강사람과법인
민법에서의능력220/자연인의권리능력225/자연인의의사능력230/자연인의행위능력232/제한능력자의법률행위취소238/의사무능력자의법률행위무효246/법인제도249/법인종류254/법인의기관259/법인의권리능력263/법인의불법행위능력265/법인의계약책임과불법행위책임278/법인의책임회피281/법인아닌사단295/법인아닌사단의책임회피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