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된 사랑 : 불륜에 대한 법원의 태도

최한겨레

저자:최한겨레

마산제일고등학교졸업

한양대학교법학과졸업

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졸업

법무법인KS&P

법무법인이안

법무법인명재대표변호사

변호사생활을시작한지이제9년차에접어들고개업한지는만6년이넘었다.

열심히달려오다보니조금지치기도하지만,사건을맡겨주신의뢰인들을생각하면잠시도쉴틈이없다.실력도좋지만,운이더좋다는소리를많이듣는다.항상긍정적인자세로임한결과일것이다.앞으로도더욱더겸손한자세로나아가겠다.

머리말004

사례1합의서013
사례2망인의불륜016
사례3의심은가는데019
사례4아내의자백023
사례5유부남단골손님025
사례6위약벌028
사례7남편의가출030
사례8공시송달032
사례9불법증거수집035
사례10공동하여위자료038
사례11Bar에서만난유부남041
사례12성관계를연상케하는통화043
사례13재소송045
사례14유부남직장선배047
사례15유부남동창049
사례16직장내불륜1051
사례17온라인모임053
사례18해외여행에서만난기혼자들055
사례19CCTV영상057
사례20친구의남편059
사례21성관계동영상061
사례22전직장동료063
사례23채팅앱에서만난유부남1065
사례24결혼전만난여자친구067
사례25소송고지069
사례26아내의휴대전화071
사례27구속된아내073
사례28아내를사랑한상간남076
사례29나이트클럽에서만난유부녀1078
사례30병원에서만난유부녀080
사례31조정에서합의082
사례32아내의S파트너083
사례33앱을통해만난유부남1084
사례34남편의오해086
사례35지인의소개로만난유부남088
사례36약속을어긴아내090
사례37불법녹취092
사례38레슨에서만난유부녀094
사례39수영강사와유부녀회원096
사례40피해자라주장하는상간녀099
사례41블랙박스1101
사례42블랙박스2103
사례43자인서105
사례44직장내불륜2107
사례45USB에서발견한증거109
사례46주말부부111
사례47호스트바113
사례48채팅앱에서만난유부남2115
사례49구상금119
사례50무대응121
사례51구속된남편의휴대전화123
사례52폭행과명예훼손125
사례53술집에서만난유부남128
사례54앱을통해만난유부남2130
사례55직장내불륜3132
사례56나이트클럽에서만난유부녀2134
사례57온라인커뮤니티136
사례58남편이채용한유부녀직원138
사례59부정행위가인정되지않은사건140
사례60위치추적144
사례61결혼전연인146
사례62오해라고주장하는상간녀148
사례63나이트클럽에서만난유부녀3150
사례64합의서와위자료152
사례65오픈채팅방154
사례66고향친구156
사례67헌팅주점158
사례68직장내불륜4160
사례69협의이혼162
사례70통신비밀보호법위반164
사례71동호회에서만난유부녀167
사례72유부남손님과의불륜169
사례73아내의첫사랑171
사례74CCTV에서발견한남편의불륜173
사례75남편과상간녀가주고받은메시지175
사례76책임을떠넘기는상간남177
사례77직원으로채용한여성과불륜181
사례78정서적교감만했다는상간남183
사례79유부녀와스킨십185
사례80상간녀와의대면187
사례81수상한남편의행동189
사례82이혼을요구하는남편191
사례83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194
사례84자녀들의사실확인서198
사례85합의금을지급하지않는상간남200
사례86모텔에는갔지만202
사례87모임에서만난유부남204
사례88볼링클럽206
사례89사실혼관계208
사례90별거중에만났다고주장하는상간남210
사례91남편에게걸려온상간녀의전화212
사례92부정행위증거가부족하다는상간남214
사례93남편의동창생216
사례94상간녀의조롱218
사례95소멸시효221
사례96직장내불륜5223
사례97각서1225
사례98산악회에서만난유부남227
사례99뻔뻔한상간남229
사례100각서2231

〈참고〉상간자소송관련법리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