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관련 법률과 사건 해설

이동형,김태민

저자:이동형
서울대법과대학졸(사법연수원29기)
전한국소비자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전문위원
전서울지방변호사회소비자보호대책특별위원회위원
전한국디자인진흥원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원
전식품의약품안전처중앙약사심의위원회전문가
전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원
현사단법인소비자공익익네트워크공익소송지원단장
최근작:<담배관련법률과사건해설>

저자:김태민
서울대식품영양학과졸(변호사시험1회)
현대한변호사협회등록식품의약전문변호사
현국민건강보험공단재정운영위원
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비상임위원
전식품의약품안전청근무
현한국의료변호사협회정회원
현사단법인소비자공익네트워크부회장

머리말

제1편담배법총론

제2편법령과사건

제1장담배사업법
1.법률제정배경과목적
2.담배의정의
3.담배의종류
4.담배의제조.판매및수입
5.담배의표시와광고
6.벌칙
7.영업정지처분

제2장담배의유해성관리에관한법률
1.제정이유
2.용어의정의조항
3.담배의유해성관리계획
4.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구성
5.유해성분의검사
6.유해성분정보의공개와활용
7.담배검사기관
8.비밀유지의무와공무원의제등
9.행정처분과벌칙등

제3장국민건강증진법
1.국민건강증진법제정목적등
2.금연운동과금연을위한조치
3.담뱃갑포장지의경고문구와경고그림
4.가향물질함유표시제한
5.담배광고
6.금연지도원과권한위임.위탁
7.국민건강증진기금과국민건강증진부담금
8.벌칙과과태료

제3편사건과판결

제1장국내담배관련사건및판결소개
1.담배사업법위반사건및판결해설(행정)
2.담배사업법위반사건및판결해설(형사)
3.국민건강증진법위반사건및판결해설(행정)
4.국민건강증진법위반사건및판결해설(형사)
5.민사사건및판결

제2장해외담배관련사건및판결소개
1.미국
2.일본
3.기타

참고법령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시행령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담배의유해성관리에관한법률(약칭:담배유해성관리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담배광고에대한경고문구표기내용
담배형태의흡입제류청소년유해물건결정고시
저발화성담배의화재방지성능인증수수료및시료추출등에관한규정
전자담배기기장치류청소년유해물건결정고시

판례색인

인류의기호식품,변호사가해석한담배관련법률

《담배관련법률과사건해설》은담배라는복잡한사회적,법적문제를깊이있게조명한책이다.담배는수세기동안인류와함께해왔으며,그사용과규제는시대와사회적요구에따라변화를거듭해왔다.이책은그러한변화의역사를법적관점에서체계적으로정리하고,담배에대한법적규제와관련된다양한이슈를다룬다.

저자는담배사업법,국민건강증진법,그리고국제조약인담배의규제에관한세계보건기구기본협약을통해담배에대한다양한법적규제를분석하며,담배의제조와유통을규제하는법률과앞으로시행될예정인담배유해성관리법률까지포괄적으로설명한다.또한,담배에대한규제와혐연권,간접흡연피해로부터의보호가강조되는현재의법적환경을고찰하며,담배와함께살아가는현실에서의조화로운접근방법을고민한다.

이책은담배에대한법적,사회적논의가복잡하게얽혀있는상황에서균형잡힌시각을제시하며,독자들에게담배와관련된법적문제를이해하는데필요한통찰을제공한다.특히,담배의건강에대한유해성과법적규제간의충돌을명쾌하게설명하며,담배를둘러싼다양한이해관계를조화롭게해결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는점에서큰의의를가진다.

작가는자신의연구와분석을통해담배에대한법적접근을보다명확히하고자하였으며,이책은법률전문가뿐만아니라일반독자들에게도유익한정보와깊은통찰을제공한다.담배에대한규제와관련된다양한법적측면을포괄적으로다루고있는이책은담배문제를이해하고해결하기위한중요한참고서가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