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사례로 보는 개인회생실무 (개정판 5 판 | 양장본 Hardcover)

이기형

대표작으로『개인파산상속재산파산실무』이/가있다.

제1장개인채무자회생해설
제1절서설
1.개인채무자회생의개념
가.의의
나.개인회생절차의이용목적
(1)명예감정의유지
(2)신분상불이익의회피
(3)재산의유지
(4)임의경매등의경우담보권자와협상할시간의확보
(5)면책허가의범위확대
(6)개인회생절차와개인파산절차의비교
다.개인회생절차와일반회생절차
(1)개설
(2)채무액의한도유무
(3)절차의복잡성
(4)담보권의제한여부
(5)인가결정의효력
라.최근개정법률및서울회생법원실무준칙(2025.7.1.현재)
2.개인회생절차의도해

제2절개인회생신청절차
1.개인회생채권의요건
2.신청권자
가.개설
(1)지급불능의의미
(2)장래계속적또는반복하여수입을얻을가능성이있는자의의미
나.신청권자
(1)급여소득자
(가)의의
(나)회사원ㆍ공무원
(다)아르바이트,파트타임종사자,일용근로자
(2)연금수령자
(가)원칙
(나)노동가능연령임에도연금만으로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하는경우
(3)정년이임박한급여소득자
(4)최근취업자의경우
(5)배우자의사업장에서일하는경우
(6)영업소득자
(가)개설
(나)자영업자
(다)부동산임대업자
(7)신용회복위원회의지원제도를이용중인자
(8)개시신청이기각되거나폐지결정을받은사실이있는경우
(9)주식투자나가상화폐로손실을본경우
(10)급여에대한전부명령이있는채무자
(11)최근채무가많은자
다.금액의한도
(1)개설
(2)금액한도의구체적내용
3.신청서의구성과첨부서류및소명
가.신청서류의구성
나.첨부서류
(1)서설
(2)서울회생법원실무준칙의경우
(가)기본적인서류
(나)법원이추가로제출을명할수있는서류의목록
(3)급여소득자의경우첨부서류
(가)개설
(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다)급여명세서
(라)급여통장
(마)객관적인급여증명자료가없는경우
(바)국민연금
(4)영업소득자인경우첨부서류
(가)기본서류
(나)사업자등록증
(다)사업장의임대차보증금
(라)매출금,대여금채권
(마)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바)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등집계표
(아)소득금액증명원
(자)손익계산서
(차)재고품(재고자산)
(파)배우자와함께영업소득을얻고있는경우
(5)직업에따른첨부서류와소명
(가)개인택시
(나)영업용택시기사
(다)의사,한의사,약사
(라)음식점영업자
(마)인터넷쇼핑몰영업자
(바)법인의대표이사
(사)지입차주
(아)노점상
(자)기타
(6)급여소득자및영업소득자공통
(가)개설
(나)배우자명의의재산
(다)대여금채권이있는경우
(7)부채확인서와자료송부서
다.비용의예납
라.관할
(1)개설
(2)주민등록상주소지와현거주지가다른경우
(3)관할이문제되는사례
4.중지및금지명령의신청
가.보전처분
나.중지명령,금지명령
(1)개설
(2)중지명령
[사례]중지명령신청서
(3)포괄적금지명령
(가)개설
(나)금지명령신청의심리
[사례]금지명령신청서

제3절개인회생심리및개시결정
1.심리
가.개설
나.신청인의채무회피등
(1)개설
(2)강제경매의경우
(가)변제계획인가전에밝혀진경우
(나)변제계획인가단계에서위와같은의도가있는것으로의심되는경우
(다)개인회생절차에서간과된경우
(3)담보권실행경매절차의경우
2.기각결정
가.개설
나.기각결정의효과
3.개시결정
가.개설
나.개시결정의효과
(1)개설
(2)채무자의지위
(3)다른절차의중지,금지
(4)변제의금지
(5)중지된절차또는처분의속행,취소
(6)기타효과
다.채권자의이의신청서
[사례]채권자의이의신청서(개인회생신청전여러금융권에서대출을받은경우)
[사례]채권자의이의신청서(개인회생절차에의함이채권자일반의이익에적합하지않은때)
[사례]채권자의이의신청서(허위서류작성및재산은닉)
4.개시결정및기각결정에대한불복방법
가.개설
나.불복의형식과불복할수있는사람의범위
다.즉시항고의기간
라.즉시항고의효력등
[사례]즉시항고장(기각결정에대한)
[사례]즉시항고장(기각결정에대한)
5.변제계획안의제출ㆍ인가ㆍ불복
가.서설
(1)개설
(2)청산가치
나.변제계획안의제출
(1)개설
(2)변제기간을정하는기준
다.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수정
(1)개설
(2)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수정이필요한경우
(가)누락된개인회생채권의추가
(나)누락채권의추가를악용하는경우
[양식]변제계획수정안제출서
라.변제계획인부결정전의불복방법
(1)개설
(2)이의절차
(3)이의를제기하는방식
(4)이의제기의효과
[사례]개인회생채권이의진술서
마.개인회생채권자집회
(1)개설
(2)채권자가출석한사건의진행
(3)채무자가불출석한경우의처리
바.변제계획의인가
(1)인가의요건
(2)인가결정의확정
(3)변제계획인가결정
(4)변제계획인부(認否)의효력
(가)변제계획인가의효력
(나)변제계획불인가의효력
사.변제계획인부결정에대한즉시항고
(1)즉시항고권자
(가)개인회생채권자
(나)별제권자
(다)채무자
(2)즉시항고의절차
(가)항고제기의방식
(나)항고기간
(다)불인가결정과보증금공탁명령
(라)보증금의산정
(마)항고보증공탁물출급또는회수절차
(3)즉시항고와변제계획의수행
(가)즉시항고와집행정지의효력
(나)수행정지등의가처분
[사례]즉시항고장(불인가결정에대한)
아.인가후변제계획의변경
(1)개설
(2)실무상문제되는변경사유
(가)수입의감소
(나)생계비의증가
(다)채무자의재산증가
[사례]변제계획변경안제출서

제4절가용소득
1.의의
2.가용소득의산정
가.개설
나.소득의산정
(1)급여소득자의경우
(가)개설
(나)급여소득자가영업비용의공제를주장하는경우
(2)영업소득자의경우
(가)개설
(나)일반영업소득자의경우
(다)보험설계사,자동차영업사원등의경우
(라)브랜드의류ㆍ화장품판매,편의점등체인사업자
(마)제조업자ㆍ화물운송영업자
(바)장래소득의증가를반영할것인지여부
다.생계비의산정
(1)개설
(2)최저생계비등의금액산정
(3)최저변제액제공의원칙
(4)소명
(5)부양가족판단기준
(가)부양가족의범위및연령
(나)배우자를부양가족으로인정할것인지여부
(6)독립수입을가진동거가족이있을경우
(7)부부가개인회생절차를신청하는경우의생계비산정
라.생계비검토위원회의결사항
(1)개설
(2)2025년도생계비검토위원회의결사항

제5절개인회생재단등
1.서설
2.개인회생재단에속하지않는재산
가.압류할수없는재산
나.압류가금지되는채권
(1)민사집행법상의압류금지채권(민사집행법제246조제1항)
(2)특별법에의한압류금지채권
(3)압류가금지되는물건
(가)민사집행법제195조소정의압류가금지되는물건
(나)다른법령에의하여압류가금지되는물건
[사례]개인회생재단에속하지않는재산목록제출서
3.개인회생재단채권
가.의의
나.개인회생재단채권의범위
(1)개설
(2)임금채권
(3)조세채권등
(4)별제권
(5)후순위개인회생채권
(가)법정후순위채권
(나)약정후순위채권
(6)예상퇴직금
4.면제재산
가.서설
나.요건
다.면제재산신청절차
라.면제재산의결정및효력
[사례]면제재산결정신청서
5.상계권
가.개인회생채권자의상계권행사
⑴상계권행사의방법
⑵자동채권
⑶수동채권
나.상계권행사의제한
6.환취권
가.의의
나.환취권의대상
다.환취권의행사

제6절개인회생채권의확정
1.개설
2.개인회생채권의확정절차
가.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나.신청
다.신청의상대방
라.비용등
마.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불복방법
[사례]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서(채권자가신청)
[사례]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서(제3채권자가신청)
3.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가.개설
나.개인회생채권의확정에관한소송의판결등의효력
다.소송비용의상환
라.개인회생채권확정소송의목적의가액
[사례]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4.채권확정신고

제7절개인회생절차의폐지
1.폐지사유
가.변제계획인가전개인회생절차의폐지
나.변제계획인가후개인회생절차의폐지
다.채무자가사망한경우
2.폐지의효력
가.개설
나.개인회생절차의폐지와면책의관계
다.개인회생절차폐지에대한불복
(1)개설
(2)항고보증금
(가)개설
(나)보증금의산정
(다)항고보증공탁물출급또는회수절차
[사례]즉시항고장(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대한)

제8절잔존채무의면책
1.변제계획의수행이완료되는경우
2.변제계획이제대로이행되지않을경우
가.변제계획의변경
나.재량면책
다.변제계획미수행시특별면책의기회제공
라.면책의불허가결정
(1)개설
(2)면책여부의결정에대한불복
(3)항고제기의방식
[사례]즉시항고장(면책불허가에대한)
3.면책결정의효력
가.개설
나.면책의효력
(1)면책에서제외되는채권
(2)면책의효력이미치는범위
(3)담보권의소멸
(4)보증인등에대한효력
4.면책의취소
가.개설
나.취소신청
(1)개설
(2)신청비용
[사례]면책취소신청서

제2장개인회생신청을기각한사례
1.법제595조제1호“채무자가신청권자의자격을갖추지아니한때”에해당하는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