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속에서
〈제3조〉
대한민국의영토는한반도와그부속도서로한다.
처음헌법을만들때“대한민국의영토는제주도,울릉도,독도를포함하여한반도와그부속도서로한다.”라고적었으면지금독도를놓고일본이자기네땅이라고우기는일도없었겠지요.1953년에맺은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제2조a항에“일본은조선의독립을승인하고”라는표현이있습니다.연합국들이이문장을그대로허용한겁니다.치욕적이죠.조선의독립이일본의승인을받아야하는건아니잖아요.게다가우리국토를규정하는조항에서는독도를빼먹은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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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한장은탄알한알보다강하다.”는말이있습니다.정말그렇습니다.우리가던진한표가이런엄청난힘을정당에게주기도하고뺏기도하는거예요.국민이투표를통해선출하는대표자에게보내는신뢰를헌법학에서는민주적정당성이라고표현하는데,민주적정당성이클수록국민의지지를많이얻고있다는뜻입니다.그래서대통령선거에서결선투표를통해과반수를얻는형식으로대통령의민주적정당성을최대로확보할수있도록해주는나라도있습니다.바로프랑스입니다.프랑스헌법은대통령에게도일정권한을주고수상에게도일정권한을주고있습니다.수상이행사하는권한에대해서는대통령이손을댈수없어요.대통령은주로외교와국방에관한일을맡고,내정에관한일은수상이맡는데,이둘은당이같을수도있고다를수도있어요.그래서프랑스정부를일컬어동거정부라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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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국가는전통문화의계승·발전과민족문화의창달에노력하여야한다.
전통문화와민족문화로나누어이야기하고있지요?여기에서우리헌법이말하는문화가바로그두가지라는것을알수있어요.그런데이것만가지고는안돼요.문화국가를이루어나가려면꼭필요한게있잖아요.그래요.바로배움이에요.‘배움’,이것을우리는교육이라고한단말이에요.교육이오류없이자기의길을갈수있도록해주는토대가되는게하나또있는데그것은학문이라고해요.따라서교육과학문은불가분의관계에있는거죠.문화에서정말빼놓을수없는것가운데하나는예술이에요.그리고또뭐가있을까요.2016년알파고와이세돌9단이대결을벌였죠.그건스포츠라고해요.정신스포츠.그렇다면바둑도올림픽종목으로할수있겠지요.맞아요.스포츠니까요.거기에영상,영화정말다양한개념들이등장하게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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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는쉽게얘기하면쿠데타를저지른거고,외환죄는간첩죄를말하는겁니다.이두개의죄이외의것은검찰이소추할수없다는뜻입니다.그렇지만이렇게하면대통령에게는사면권,국가긴급권,국군통수권,국가원수권까지주는데이에대해아무런통제도없으면안되겠죠.여기서중요한게권력간의상호견제와균형입니다.이권력분립이잘되는지감시하는게언론,그리고최종적으로는우리국민이지켜봐야하는것입니다.우리국민이자신의헌법적지위를잘알고있어야돼요.국민의헌법상지위는주권자,대한민국국민,선거권을행사하는선거권자입니다.국민없이는국가도없는겁니다.그러니까이건아니다싶을땐휘슬을거침없이불어야돼요.앞에서워터게이트의실마리를준사람이바로휘슬러였잖아요.우리국민들이살아가면서정당하게자신의권리에대해휘슬을불때에만비로소민주주의도건강해질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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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계엄선포가명백하고중대한헌법위반의하자를갖고있는경우,그것은대통령에대한탄핵사유가됩니다.이와함께대통령은헌법제84조가규정하고있는대통령형사상의특권,즉불소추특권을상실합니다.헌법제84조는내란죄또는외환죄를범한경우대통령형사상의특권을배제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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