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날마다 헌법을 만난다

나는 날마다 헌법을 만난다

$18.00
Description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다 교육감 3선을 지낸 헌법학자인 저자가 우리 헌법을 알기 쉽게 강의한 내용을 한 권의 책에 담았다. 저자는 이 책에서 헌법 130개 조문과 국민들의 생활을 흥미롭게 연결하며, 국민이 왜 헌법을 알아야 하는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인간은 존엄하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와 같은 헌법의 정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국민이 그 헌법의 정신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는 전언을 시작으로 우리가 헌법을 알고 있어야 인권 침해나 법적 유린 같은 불이익과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 책을 읽고 나면 헌법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까이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영장 없는 체포는 불법이며, 미란다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무죄라는 것을 실례를 들어가며 찬찬히 일러준다. 저자는 서문에서 “헌법 생활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헌법은 국민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실현되고 발전하는 규범이라는 뜻입니다. 국민의 삶에서 벗어난 헌법은 종이 위에 적혀 있는 글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헌법에는 헌법 정신도 헌법의 소리도 없습니다.
국민이 헌법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헌법도 국민을 외면하게 됩니다. 헌법은 생명력을 잃게 되고, 국민은 인권 불감증 내지는 헌법 불감증에 빠지게 됩니다.”라고 전제한 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헌법 조문과 국민생활의 유기적인 관계를 들려준다. 특히 부록에서는 지난 2024 12.3 비상 계엄 이후 제기된 헌법적 쟁점에 관해 발표한 글들을 게제, 긴박했던 당시의 헌법적 논쟁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두었다.
저자

김승환

저자:김승환
헌법학자이다.1953년12월26일전라남도장흥에서출생하여익산에서자랐다.건국대학교행정학과를졸업하고고려대학교대학원법학과에서법학석사및법학박사학위를받았다.전북대학교법과대학및법학전문대학원교수로23년간재직하며전북평화와인권연대공동대표,전북지방노동위원회심판담당공익위원,대통령소속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국가인권위원회독립성수호를위한전국법학교수모임회장,한국헌법학회회장,전주인권영화제조직위원장,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등을역임하였다.2년4개월동안KBS전주방송총국TV《생방송포커스전북21〉이라는시사프로를진행하기도하였다.2010년교수직을내려놓고전라북도교육감직선에출마하여당선된후,2014년선거와2018년선거에서계속당선됨으로써전북교육감3선을기록하였다.2022년6월30일교육감직에서떠난후글쓰기와강의활동을하고있다.저서에『김승환의듣기여행』,『눈보라친뒤에소나무돌아보니』,『교육감은독서중』,『김승환과함께읽는84권의책』,『나의이데올로기는오직아이들』등이있다.

목차


서문

I제1강의I헌법을말하다
I제2강의I법치국가의원리,약속은지켜져야한다
I제3강의I국민이헌법의눈으로지켜볼때민주주의는숨을쉰다
I제4강의ㅣ정당을들여다보다
I제5강의I우리헌법의데미샘
I제6강의I미란다원칙,신체의자유는인간의자유다
I제7강의I‘meineigenerRaum,나만의영역
I제8강의I말할수있는자유,표현할수있는자유
I제9강의|집회의자유
I제10강의I문화와예술을말하다
I제11강의I청구권은국민이누려야할기본권
I제12강의I권력분립의원칙,국가권력은견제와균형을이뤄야한다
I제13강의I국회는국민을대표한다
I제14강의I대통령과휘슬러
I제15강의I재판은공정해야한다
I제16강의I지방자치,그리고헌법개정
I제17강의I납세,그신성한의무에대하여

부록

출판사 서평

책속에서

〈제3조〉
대한민국의영토는한반도와그부속도서로한다.

처음헌법을만들때“대한민국의영토는제주도,울릉도,독도를포함하여한반도와그부속도서로한다.”라고적었으면지금독도를놓고일본이자기네땅이라고우기는일도없었겠지요.1953년에맺은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제2조a항에“일본은조선의독립을승인하고”라는표현이있습니다.연합국들이이문장을그대로허용한겁니다.치욕적이죠.조선의독립이일본의승인을받아야하는건아니잖아요.게다가우리국토를규정하는조항에서는독도를빼먹은겁니다.
---p.21

“투표용지한장은탄알한알보다강하다.”는말이있습니다.정말그렇습니다.우리가던진한표가이런엄청난힘을정당에게주기도하고뺏기도하는거예요.국민이투표를통해선출하는대표자에게보내는신뢰를헌법학에서는민주적정당성이라고표현하는데,민주적정당성이클수록국민의지지를많이얻고있다는뜻입니다.그래서대통령선거에서결선투표를통해과반수를얻는형식으로대통령의민주적정당성을최대로확보할수있도록해주는나라도있습니다.바로프랑스입니다.프랑스헌법은대통령에게도일정권한을주고수상에게도일정권한을주고있습니다.수상이행사하는권한에대해서는대통령이손을댈수없어요.대통령은주로외교와국방에관한일을맡고,내정에관한일은수상이맡는데,이둘은당이같을수도있고다를수도있어요.그래서프랑스정부를일컬어동거정부라고도합니다.
---p.72

〈제9조〉
국가는전통문화의계승·발전과민족문화의창달에노력하여야한다.

전통문화와민족문화로나누어이야기하고있지요?여기에서우리헌법이말하는문화가바로그두가지라는것을알수있어요.그런데이것만가지고는안돼요.문화국가를이루어나가려면꼭필요한게있잖아요.그래요.바로배움이에요.‘배움’,이것을우리는교육이라고한단말이에요.교육이오류없이자기의길을갈수있도록해주는토대가되는게하나또있는데그것은학문이라고해요.따라서교육과학문은불가분의관계에있는거죠.문화에서정말빼놓을수없는것가운데하나는예술이에요.그리고또뭐가있을까요.2016년알파고와이세돌9단이대결을벌였죠.그건스포츠라고해요.정신스포츠.그렇다면바둑도올림픽종목으로할수있겠지요.맞아요.스포츠니까요.거기에영상,영화정말다양한개념들이등장하게되지요.
---p.163

내란죄는쉽게얘기하면쿠데타를저지른거고,외환죄는간첩죄를말하는겁니다.이두개의죄이외의것은검찰이소추할수없다는뜻입니다.그렇지만이렇게하면대통령에게는사면권,국가긴급권,국군통수권,국가원수권까지주는데이에대해아무런통제도없으면안되겠죠.여기서중요한게권력간의상호견제와균형입니다.이권력분립이잘되는지감시하는게언론,그리고최종적으로는우리국민이지켜봐야하는것입니다.우리국민이자신의헌법적지위를잘알고있어야돼요.국민의헌법상지위는주권자,대한민국국민,선거권을행사하는선거권자입니다.국민없이는국가도없는겁니다.그러니까이건아니다싶을땐휘슬을거침없이불어야돼요.앞에서워터게이트의실마리를준사람이바로휘슬러였잖아요.우리국민들이살아가면서정당하게자신의권리에대해휘슬을불때에만비로소민주주의도건강해질수있습니다
---p.243

대통령의계엄선포가명백하고중대한헌법위반의하자를갖고있는경우,그것은대통령에대한탄핵사유가됩니다.이와함께대통령은헌법제84조가규정하고있는대통령형사상의특권,즉불소추특권을상실합니다.헌법제84조는내란죄또는외환죄를범한경우대통령형사상의특권을배제하고있습니다
---p.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