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양장)

민사소송법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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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그동안 필자는 이런저런 이유로 몇 권의 책을 출간했는데, 그중 2013년에 민사소송법강의라는 교재를 펴낸 적이 있다. 그때는 변호사시험이 처음 시행되는 시점이었으므로 민사소송법의 공부방법이나 변호사시험의 출제경향을 알지 못해 곤란해 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민사소송법의 내용을 요약하고 각 절의 말미에 중요 판례의 판결요지와 출제가능성 있는 문제를 제시하고 그 풀이를 싣는 형식으로 엮었었다.

그런데 이제는 변호사시험이 올해로 12회에 이르렀고 매년 3회의 모의시험을 합치면 기출문제만 하더라도 막대한 양이 되었으므로 출제경향의 파악은 문제될 것이 없고, 오히려 많은 양의 기출문제에 의존하여 공부하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인 상황이 되었다. 이에 맞추어 교과서의 서술형태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 책에서는 먼저 번의 책과는 완전히 다른 체제로 구성하게 되었다.
저자

김일룡

한양대법대졸업
한양대대학원졸업
법학석사(민법전공)
법학박사(민사소송법전공)
제34회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24기수료
대한법률구조공단소속변호사
서울서부지검등검사
변호사시험,5급공채,사법시험위원
한국민사소송법학회상임이사
원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주요논저]
민사소송법강의(2013,2015)
민사집행법강의(2014,2018)
의료소송실무(2015)외9권(공저포함)
변론종결후계쟁물승계인에대한기판력확장의법리
공동소송적보조참가인의소송법상지위에관한고찰
소송담당론의재구성외20여편

목차

제1편 총 론

제1절 민사소송법의개념
제2절 민사소송제도의목적과소권론
제3절 민사소송절차의개관
제4절 민사소송의이상과신의성실의원칙


제2편 소송의주체

제1장 법 원
제1절 민사재판권
제2절 법관의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절 관 할
제2장 당사자
제1절 당사자의확정
제2절 당사자능력·소송능력·변론능력
제3절 당사자적격
제4절 소송상대리인154


제3편 제1심의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개시
제1절 소의의의와종류
제2절 소송요건
제1관 총 설
제2관 소의이익
제3절 소송물이론
제4절 일부청구
제2장 소의제기
제1절 소제기의방식
제2절 소제기후의조치
제3절 소송구조
제4절 소제기의효과
제3장 변 론
제1절 심리의제원칙
제2절 처분권주의
제3절 변론주의
제4절 변론의준비
제5절 변론의내용
제6절 변론의실시
제7절 기일ㆍ기간및송달
제8절 소송절차의정지
제4장 증 거
제1절 총 설
제2절 증명의대상
제3절 증명을요하지않는사항
제4절 증거조사
제1관 증거조사의개시
제2관 증거조사의실시
제5절 자유심증주의
제6절 증명책임


제4편 소송의종료

제1장 총 설
제2장 당사자의행위에의한종료
제1절 소의취하
제2절 재판상화해
제3절 청구의포기ㆍ인낙
제3장 종국판결에의한종료
제1절 재판일반
제2절 판 결
제1관 판결의5종류
제2관 판결의성립
제3관 판결의하자
제4관 판결의효력(1)
제5관 판결의효력(2)
제6관 종국판결의부수적재판


제5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 설
제2장 항 소
제3장 상 고
제4장 항 고


제6편 재심절차


제7편 간이소송절차

제1장 소액사건심판절차
제2장 독촉절차


제8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제1절 청구의병합(소의객관적병합)
제2절 청구의변경
제3절 중간확인의소
제4절 반 소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제1절 총 설
제2절 공동소송의특수형태
제3절 선정당사자
제4절 제3자의소송참가
제1관 보조참가
제2관 공동소송적보조참가
제3관 소송고지
제4관 공동소송참가
제5관 독립당사자참가
제5절 당사자의변경
제1관 임의적당사자변경
제2관 소송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