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정석 : 상속포기·한정승인 실무의 완성판

이재우

저자:이재우

서울보증보험(주)근무

한불화장품(주)법무팀장

법무법인세중상속팀장

법무법인천명가사상속팀장유튜브‘상속이야기’강사

저서유류분의정석

1.단순승인과한정승인및상속포기의개념과비교
가.상속의개념정리22
나.상속포기23
다.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포함)25
라.단순승인27
마.비교표28

2.상속순위
가.민법규정30
나.각사례별상속인의결정32
(1)1순위상속인32
(가)배우자와자녀가있는경우:배우자,자녀32
(나)미혼의자녀가피상속인보다먼저사망한경우⇒사망한자녀는상속인으로부터배제33
(다)대습상속33
ⅰ)사망한자녀의배우자(며느리,사위)가피상속인의사망당시까지재혼하지않은경우35
ⅱ)사망한자녀가혼인후자녀없이사망했으나사망한자녀의배우자(며느리,사위)가피상속인의사망전에재혼한경우36
ⅲ)자녀가혼인해서자녀(손자,손녀)를두고사망한후사망한자녀의배우자(며느리,사위)가피상속인사망당시까지재혼하지않은경우37
ⅳ)자녀가혼인해서자녀(손자,손녀)를두고사망한후사망한자녀의배우자(며느리,사위)가피상속인사망전에재혼한경우38
(2)2순위상속인39
(3)3순위상속인40
(4)4순위상속인40
(가)4촌이내의혈족중가장가까운혈족40
(나)피상속인보다먼저사망한4촌이내의혈족이있는경우40

3.상속포기,한정승인의선택
가.배우자가한정승인을하고자녀들이모두상속포기42
나.자녀중1명이상이한정승인하고나머지자녀들과배우자가상속포기45
다.피상속인의배우자,자녀들,손자들의상속포기로부모가상속인이되는사례46
라.피상속인의가족들과부모의상속포기로형제가상속인이되는사례47
ⅰ)형제가피상속인의사망당시에생존한경우47
ⅱ)형제자매중일부가피상속인보다먼저사망한경우48

4.상속포기의신청
가.신청자격50
나.순서50
(1)작성방법및접수51
서식1)상속인인배우자와자녀가함께상속포기52
서식2)상속인인자녀와미성년자인손자가함께상속포기54
서식3)사망한형제의자녀(대습상속인)가상속포기57
(2)보정명령60
서식)법원의보정명령사례61
(3)보정기일연기신청서의제출62
서식)보정기일연기신청서62
(4)보정서제출63
서식1)일반적인보정서64
서식2)예외적인보정서65
(5)심판문의송달66
심판문1)배우자와자녀들의상속포기67
심판문2)영주권자와시민권자의상속포기68
다.신청기간70
(1)1순위상속인70
(가)배우자와자녀등70
(나)성년인손자와손녀73
(다)미성년인상속인75
(2)2순위이하의상속인들78
라.제출할서류및신청인의표시방법78
(1)1순위상속인:배우자와자녀및손자78
샘플)본인서명확인서79
ⅰ)배우자와성년인자녀들의상속포기79
서식)신청자들의당사자기재방법80
ⅱ)배우자와미성년자인자녀들의상속포기81
서식)미성년자인자녀의기재방법82
심판문)미성년자의상속포기83
ⅲ)배우자의한정승인과미성년인자녀의상속포기:특별대리인의선임84
서식1)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86
서식2)특별대리인의취임동의서89
심판문)특별대리인선임90
서식3)미성년자인상속인의상속포기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91
심판문)특별대리인의선임에의한미성년자의상속포기93
ⅳ)성년인자녀들의상속포기94
ⅴ)상속인인자녀와미성년자인손자의상속포기94
서식)미성년자인손자의표시방법96
심판문)자녀와미성년자인손자의상속포기심판문97
(2)2순위이후의상속인98
(3)시민권자와수감자등99
ⅰ)해외에거주하는시민권자99
ⅱ)국내에거주하는시민권자99
ⅲ)해외에거주하는국민(영주권자)100
ⅳ)수감자100
서식)수감중인상속인의상속포기,한정승인위임장101
마.관할법원102

5.한정승인의신청
가.신청자격106
나.순서106
다.신청서의작성및접수107
서식1)상속재산목록과소명자료가첨부된신청서108
서식2)상속재산목록과소명자료가없는신청서110
라.목록작성112
(1)작성방법112
서식)상속재산목록113
(2)상속재산목록과소명자료의제출116
서식)참고자료:상속재산목록과소명자료첨부116
(3)보정명령으로상속재산목록을제출하는경우117
(가)법원의보정명령117
서식)보정명령117
(나)보정서118
서식)보정서118
(다)보정서제출기일의연기신청119
마.소명자료119
(1)상속재산과고유재산119
(가)구분의필요성119
(나)부동산,차량,예금등120
(다)사망보험금120
(라)보험의해지환급금122
(마)실손보험금123
(바)(사망)퇴직금123
(사)각종연금124
(아)위로금126
(자)형사합의금127
(2)조사방법128
(3)적극재산130
(가)부동산130
(나)차량136
(다)예금137
(라)보험의해지환급금139
(마)보험금141
(바)임대보증금141
(사)기타141
(4)소극재산141
(가)국세체납금141
(나)지방세체납금144
(다)국민건강보험료등의체납146
(라)금융기관에대한대출및카드채무147
(마)개인채무148
(바)통신채무148
(사)소송채무149
(5)장례비154

6.특별한정승인
가.신청기간158
(1)상속개시일로부터3개월이지난특별한정승인158
서식1)상속개시일로부터3개월이지난신청한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서159
서식2)상속개시일로부터3개월이지난신청된특별한정승인심판문162
(2)한정승인(또는상속포기)의기간안의특별한정승인165
서식)3개월내처분행위로단순승인된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서168
심판문)처분행위후신청된특별한정승인심판문171
나.입증책임17

7.한정승인자와특별한정승인자의청산
가.채권자의확정180
나.적극재산의환가182
다.경매에의한상속채권의변제184
라.채권계산서제출의통지184
서식)한정승인및청산통지서(내용증명)186
마.배당표의작성188
바.배당의통지189
서식)한정승인의청산(배당)통지서191
사.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등의상속재산공제여부192
(1)부동산의상속에따른취득세192
(2)상속개시후재산세194
(3)부동산의상속에따른청산후양도소득세195

8.상속포기와한정승인의심판수리의효력
가.상속포기와한정승인심판수리의형식적효력198
나.실체법에따라확정되는상속포기와한정승인의효력198
다.단순승인200
(1)상속포기와한정승인전과후의기준200
(2)상속포기와한정승인전처분행위202
(가)처분행위202
(나)상속재산분할협의204
(다)상속재산에대한처분행위와특별한정승인204
(라)상속포기및한정승인의수리전상속예금의출금206
(마)상속채무의변제207
(바)상속포기또는한정승인후의처분행위208
(3)상속재산을은닉하거나부정소비하거나고의로재산목록에기입하지아니한때209

9.피상속인이외국인경우의한정승인과상속포기
심판문1)피상속인이시민권자인시민권자의상속포기213
심판문2)피상속인이시민권자인한정승인214

10.채권자와의관계
가.피상속인의채권자가상속인들은상대로한소송의대응218
(1)최우선순위상속인들의대응218
서식1)답변서:상속인전원이한정승인을한경우220
서식2)답변서:상속인전원이상속포기를한경우222
서식3)답변서:배우자가한정승인,자녀들이전부상속포기를한경우224
(2)선순위상속인들이전부상속포기하여후순위상속인들이상속인이된경우227
서식)답변서:소장을받은후에한정승인과상속포기를신청하는경우228
나.상속채권자의승계집행문231
(1)승계집행문이발급되는경우231
(2)심판전승계집행문232
(3)심판후승계집행문233
서식1)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신청서:상속포기신청후심판문수리전235
서식2)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신청서:상속포기와한정승인신청후각심판문수리전237
서식3)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신청서:상속포기및한정승인마친후241
결정문1)법원결정:상속포기한상속인244
결정문2)법원결정:한정승인한상속인246
결정문3)법원결정:상속포기와한정승인한상속인247
다.채권자의사해행위취소소송249
(1)사해행위에대한상속재산분할협의와상속포기의차이점249
(2)상속재산분할협의를한경우사해행위취소의범위250
판결문)초과특별수익자인상속인의상속재산분할협의대한사해행위취소소송253
(3)상속재산분할협의를한후상속포기를하는경우256
(4)유증의포기257
(5)사해행위취소소송의시효257
라.상속에관한채권자의대위등기및강제경매259
(1)상속인의채권자에의한법정상속지분의등기와강제경매259
(2)상속인의채권자가할대위등기와강제집행에대한대응261
(가)협의분할261
(나)상속재산분할심판262
(다)유증264
(라)상속포기265
마.상속채권자의시효연장을위한소송266

11.상속재산파산제도

12.상속포기와한정승인과다른법률행위의관계
가.대습상속과상속포기,한정승인284
나.실종선고와상속포기,한정승인286
(1)실종선고286
(2)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후의실종선고286
다.상속포기와유류분반환청구권287
(1)유류분의계산공식287
(2)유류분권자의상속포기288
(3)다른상속인의상속포기와유류분비율289
(4)유류분반환의무자의상속포기290
라.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친생자관계존재확인,인지청구등293
(1)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293
(2)친생자관계존재확인294
(3)인지청구295


관련법률
1.민법296
2.상속포기의신고에관한예규(재특2003-1)301
3.국제사법302
4.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304


서식차례_가나다순
3개월내처분행위로단순승인된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서168
미성년자의상속포기83
미성년자인상속인의상속포기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91
미성년자인손자의표시방법96
미성년자인자녀의기재방법82
배우자가한정승인,자녀들이전부상속포기를한경우224
배우자와자녀들의상속포기67
법원의보정명령사례61
보정기일연기신청서62
보정명령117
보정서118
본인서명확인서79
사망한형제의자녀(대습상속인)가상속포기57
상속개시일로부터3개월이지난신청된특별한정승인심판문162
상속개시일로부터3개월이지난신청한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서159
상속인전원이상속포기를한경우222
상속인전원이한정승인을한경우220
상속인인배우자와자녀가함께상속포기52
상속인인자녀와미성년자인손자가함께상속포기54
상속재산목록113
상속재산목록과소명자료가없는신청서110
상속재산목록과소명자료가첨부된신청서108
상속포기와한정승인한상속인247
상속포기한상속인244
소장을받은후에한정승인과상속포기를신청하는경우228
수감중인상속인의상속포기,한정승인위임장101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신청서:상속포기및한정승인마친후241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신청서:상속포기신청후심판문수리전235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신청서:상속포기와한정승인신청후각심판문수리전237
신청자들의당사자기재방법80
영주권자와시민권자의상속포기68
예외적인보정서65
일반적인보정서64
자녀와미성년자인손자의상속포기심판문97
참고자료:상속재산목록과소명자료첨부116
처분행위후신청된특별한정승인심판문171
초과특별수익자인상속인의상속재산분할협의대한사해행위취소소송253
특별대리인선임90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86
특별대리인의선임에의한미성년자의상속포기93
특별대리인의취임동의서89
피상속인이시민권자인시민권자의상속포기213
피상속인이시민권자인한정승인214
한정승인및청산통지서(내용증명)186
한정승인의청산(배당)통지서191
한정승인한상속인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