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보전절차(가압류 & 가처분)와 민사집행
장인태
저자:장인태
고려대학교법학과졸업
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과졸업(세법전공)
서울대학교대학원박사과정(조세법)수료
미국SetonHallLawSchool장기연수
미국UCBerkeleyLawSchool
InternationalLitigationandCorporateFinanceCourse(ILCFC)수료
InformationPrivacyandSecurityLawCourse(IPSL)수료
사법연수원제23기수료
서울방송(SBS)법률자문위원,TV‘대단한법정’진행
교통방송(TBS)‘교통백과’진행
서울방송(SBS)프로덕션,한국토지공사,한국수자원공사등고문변호사
정보통신부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조정위원
재정경제부국세심판원심판관(비상임)
국무총리조세심판원심판관(비상임)
금융감독원금융분쟁조정위원회위원
한국콘테츠진흥원자문위원
광운대학교법과대학법학과교수(겸임)
[주요저서]
교통사고처리이렇게쉬울수가
판례로풀어보는나홀로이혼소송
나홀로부동산경매박사Ⅰ,Ⅱ
쉽게풀자신용카드법률분쟁
교통사고법률천국
상가·아파트분쟁과소송
조세판례백선(공동집필)
이혼소송재산분할
유치권이론과실무
『이론과실제-계약실무총람』(공편)(법률출판사,2017)
제1편가압류,가처분
제1장가압류20
제1절가압류의명령절차20
1.보전처분에관한이해20
2.가압류란?21
3.가압류의요건22
4.가압류의신청절차26
5.법원의심리(審理)및재판58
6.가압류결정에대한불복(不服)64
7.가압류결정의취소69
8.가압류취소결정에대한효력정지및취소81
9.가압류신청의취하82
10.제3자진술최고신청82
11.압류할수없는물건84
12.압류할수없는채권86
제2절가압류의집행절차88
1.가압류의집행절차란?88
2.집행요건의특칙88
3.가압류를집행하는방법90
4.집행의효과95
5.가압류와다른절차의경합104
제3절가압류집행의취소및본압류로의이전107
1.가압류집행의취소107
2.본압류로의이전116
3.압류할수없는물건121
4.압류할수없는채권122
제2장가처분125
제1절가처분의명령절차125
1.가처분이란?125
2.가처분의종류및요건125
3.가처분의절차140
4.가처분재판에대한불복(不服)162
제2절가처분의집행절차179
1.집행기간의기산점(起算點)179
2.가처분명령의집행방법180
3.가처분명령을집행한효과182
4.가처분과다른절차와의경합182
제3절부동산관련처분금지가처분집행의효력185
제4절보전처분의남용에따른불법행위책임187
1.보전처분의남용이란?187
2.보전처분신청행위와불법행위의성립188
3.채무자의손해범위191
제3장부록(부동산목록및각종보전처분의신청취지작성례)194
1.부동산목록작성례194
2.가압류관련각종신청취지작성례196
3.가처분관련각종신청취지작성례199
제2편민사집행
제1장민사집행의종류208
제1절민사집행이란?208
제2절민사집행의종류208
1.집행권원(執行權原)에따른분류208
2.집행대상에의한분류209
3.집행방법에의한분류209
제3절담보권실행을위한경매210
제4절유치권등에의한경매210
제2장민사집행의주체211
제1절집행기관211
1.집행법원211
2.집행관213
제2절당사자215
1.당사자란?215
2.당사자능력과소송능력215
3.당사자적격(當事者適格)215
제3절대리221
제3장민사집행의객체(책임재산)222
제1절책임재산의범위222
1.의의222
2.금전채권에터잡은집행대상222
3.특정물채권에터잡은집행대상222
제2절책임재산의보전수단223
1.보전처분223
2.사해방지참가(소송상독립당사자참가)223
3.재산명시명령224
4.채권자취소권224
5.채권자대위권224
제3절유한책임(有限責任)의문제225
제4절압류금지재산226
제3편강제집행
제1장강제집행의요건231
제1절집행권원231
1.집행권원이란?231
2.집행권원의종류231
제2절집행문(執行文)237
1.집행문이란?237
2.집행문의종류237
3.집행문부여절차240
4.집행문부여관련다툼248
제2장강제집행의절차253
제1절강제집행의개시253
1.집행개시에필요한요건253
2.집행개시를방해하는문제255
제2절강제집행의정지및취소257
1.강제집행의정지및제한257
2.강제집행의취소및일시유지(留止)259
3.집행개시후채무자의사망259
제3절담보의제공·보증·공탁260
1.담보의제공260
2.기타보증금의납부263
3.각종의공탁263
제4절강제집행의종료및집행비용264
1.강제집행의종료264
2.강제집행의비용264
제3장금전채권에터잡은강제집행267
제1절채무자소유재산찾기267
1.재산찾기란?267
2.재산명시명령268
3.재산조회276
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282
제2절부동산에대한집행총설287
1.부동산집행개관287
2.압류288
제3절부동산강제경매290
1.부동산경매에있어서의권리분석290
2.부동산경매관련기본지식293
3.강제경매개시신청304
4.경매개시결정및매각준비절차312
5.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의지정·공고·통지323
6.매각조건324
7.일괄매각325
8.매각의실시329
9.매수대금의지급340
10.매수대금지급기한후의조치341
11.매각부동산의관리명령및인도명령(引渡命令)343
12.매각대금의배당348
13.배당이의의소362
14.부동산경매절차의이해관계인369
15.매수인에대한구제방법370
16.매각에따른등기기록의정리372
제4절부동산등에대한담보권실행을위한경매375
1.부동산임의경매에관한이해375
2.임의경매의신청380
3.일괄경매의특칙382
4.피담보채권의소멸과매수인의소유권취득관련문제383
5.담보권실행에대한구제384
6.청구채권의확장과관련한검토387
7.부동산아닌물건에대한담보권실행을위한경매390
제5절부동산강제관리391
1.강제관리란?391
2.강제관리의개시392
3.관리인392
4.배당절차393
5.관리인의계산보고및이의신청393
6.강제관리의정지·취소394
제6절준부동산에대한강제집행395
1.선박에대한강제집행395
2.자동차에대한강제집행400
3.건설기계에대한강제집행410
4.항공기에대한강제집행410
제7절유체동산에대한강제집행410
1.유체동산이란?410
2.유체동산의압류절차411
3.현금화절차420
4.배당절차423
제8절채권에대한강제집행428
1.채권에대한강제집행이란?428
2.금전채권에대한집행428
제4장비금전채권에터잡은강제집행460
제1절개관460
제2절물건의인도집행(引渡執行)461
1.동산의인도집행461
2.부동산의인도집행461
3.제3자가점유하는물건의인도집행462
제3절작위(作爲)·부작위(不作爲)·의사표시의강제집행463
1.대체집행463
2.간접강제467
3.의사표시의무의강제집행469
제5장위법·부당집행에대한구제471
제1절위법한집행471
1.위법한집행이란?471
2.즉시항고471
3.집행에관한이의475
제2절부당한집행476
1.청구에관한이의의소476
2.제3자이의의소484
서식색인
[가압류집행후3년도과에따른가압류취소신청서]114
[가압류결정에대한이의신청서]196
[가압류결정에대한이의신청서]66
[가압류를본압류로이전하는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서]118
[가압류신청취하서]196
[가압류신청진술서]29
[가압류집행해제신청서]108,197
[가압류취소신청서]197
[가처분취소신청서]200
[가처분신청취하서]199
[가처분집행해제신청서]199
[각종가처분신청취지기재례]155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서]487
[건축금지가처분명령신청서]151
[구분건물]195
[권리신고및배당요구신청서]353
[권리신고서]315
[단독주택]194
[담보권실행을위한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서]386
[담보제공에따른가압류취소신청서]79
[대체집행비용선지급결정신청서]466
[대체집행신청서]464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신청서]200
[문서열람·등사가처분신청서]201
[배당요구신청서]351,424
[배당이의의소장]365
[배당절차정지신청서]367
[보조참가신청서]198
[부동산가등기가처분신청서]201
[부동산가압류신청서]36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령신청서]202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145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명령신청서]202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142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309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346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380
[분실사유서]247
[사정변경에따른가압류취소신청서]77
[사정변경에따른가처분취소신청서]177
[선박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령신청서]203
[선박처분금지가처분명령신청서]203
[소송고지신청서]448
[소제기증명원]368
[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244
[압류이유소멸에따른가압류취소신청서]112
[영업금지가처분신청서]148
[유체동산강제경매신청서]412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33
[임시주주총회결의금지가처분명령신청서]205
[임시주주총회소집정지가처분명령신청서]205
[자동차가압류신청서]42
[자동차목록]406
[자동차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령신청서]204
[자동차처분금지가처분명령신청서]204
[자동차강제경매신청서]405
[자동차인도명령야간및휴일집행허가신청서]409
[자동차인도명령신청서]407
[재산명시명령신청서]269
[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명령신청서]206
[제3자이의의소장]486
[제3자진술최고신청서]83
[제3채무자의공탁사유신고서]434
[제소기간도과에따른가압류취소신청서-사례]72
[제소명령불이행에따른가처분취소신청서]175
[제소명령신청서]70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명령신청서]205
[질권처분금지가처분명령신청서]206
[집행문여러통부여신청서]245
[집행문재도부여신청서]246
[집행문부여신청서]242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신청서]249
[채권가압류신청서]39
[채권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198
[채권계산서]352
[채권압류및전부명령신청서]454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서]440
[채권자의각종채권표시방법]53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286
[청구이의의소장]482
[추심신고서]444
[추심의소장]446
[토지]195
[해방금공탁에따른가압류취소신청서]110
머리말
이책자는2018년[채무자의재산묶어놓는법,푸는법]과[민자집행이론과실무]라는이름으로출간하였던것을독자들의요청에의하여[알기쉬운보전절자(가압류가처분)와민사집행]이라고명명하여현행법에맞게개정하여출간하였습니다.
제1편가압류가처분에서는,
우리가사회생활을하다보면타인에게어떠한행위를하지못하게할필요가생깁니다.때로는특정타인이나에게어떤행위를하도록강제할필요도있습니다.
이러한문제가생기면먼저민사소송을생각하는것이일반적입니다.그런데민사소송절차는상당한기간을필요로하는경우가대부분입니다.의무를이행하여야할상대방은민사소송절차가끝나기전에특정한목적물을처분하거나나에게더큰피해를줄수도있다.
이처럼급박한사정이있는때에는민사소송절차에앞서또는민사소송절차의진행중에서둘러서응급조치를취할필요성이있습니다.그렇지만우리법은자력구제를허용하지않습니다.따라서법원의조력을받을수밖에없습니다.이러한경우에가압류와가처분을활용할수있습니다.이둘을합하여‘보전처분’이라고합니다.보전처분은악덕채무자로하여금심리적압박감을느끼게하는부수적인효과도있습니다.
이책자는누구든지보전처분을응용할수있도록배려하여엮었습니다.따라서위가압류와가처분을구분하여그요건,절차및효과등을자세히설명하였습니다.그리고,이보전처분등의반대편에있는채무자가가압류나가처분으로부터벗어나는요령에관련한내용도충분히설명하였습니다.이에더하여각신청서등의사례를폭넓게실었고,중요한대법원판례도충실히반영하였습니다.
제2편민사집행에서는,
악성채무자들은자기소유의재산을감추어두는경향이있습니다.따라서강제집행을하기위해서는먼저채무자가감추어둔재산을추적하여찾을필요가있습니다.이책자는이처럼채무자가감추어둔재산을찾는절차인‘재산명시명령절차’,‘재산조회절차’및‘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에관하여상세히다루었습니다.
채무자의재산은부동산,동산,채권,자동차등그종류가다양합나다.채권자가채무자소유의재산에대하여강제집행을실시하는방법은그집행의대상이무엇인가에따라다릅니다.이책자는이처럼다양한강제집행의모든절차를빠트리지않고설명하였습니다.
민사집행과관련된법령은기본법령인<민사집행법>과<민사집행규칙>을비롯하여<민법>,<상법>,<민사소송법>등매우많은종류의법령에분포합니다.이들법령과관련하여중요한법조문은물론대법원판례를가능한한많이소개하였습니다.그리고각신청사건마다신청서등필요한서식을소개함으로써누구나쉽게응용할수있도록엮었습니다.
특히부동산에대한경매절차및그와관련한여러가지문제점에많은지면을할애하였습니다.
편저자로서최선을다하였지만,지면의한계및편저자의지식의일천함으로내용상다소미흡한부분도있으리라사료됩니다.판을거듭하면서보완해나갈것을약속드리며,아무쪼록이책자가독자여러분께유익한길잡이가되기를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