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보전절차(가압류&가처분)와 민사집행

장인태

변호사
ㆍ고려대학교법학과졸업
ㆍ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과졸업(세법전공)
ㆍ서울대학교대학원박사과정(조세법)수료
ㆍ미국SetonHallLawSchool장기연수
ㆍ미국UCBerkeleyLawSchool
InternationalLitigationandCorporateFinanceCourse(ILCFC)수료
InformationPrivacyandSecurityLawCourse(IPSL)수료
ㆍ사법연수원제23기수료
ㆍ서울방송(SBS)법률자문위원,TV‘대단한법정’진행
ㆍ교통방송(TBS)‘교통백과’진행
ㆍ서울방송(SBS)프로덕션,한국토지공사,한국수자원공사등고문변호사
ㆍ정보통신부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조정위원
ㆍ재정경제부국세심판원심판관(비상임)
ㆍ국무총리조세심판원심판관(비상임)
ㆍ금융감독원금융분쟁조정위원회위원
ㆍ한국콘테츠진흥원자문위원
ㆍ광운대학교법과대학법학과교수(겸임)

[주요저서]
ㆍ교통사고처리이렇게쉬울수가
ㆍ판례로풀어보는나홀로이혼소송
ㆍ나홀로부동산경매박사Ⅰ,Ⅱ
ㆍ쉽게풀자신용카드법률분쟁
ㆍ교통사고법률천국
ㆍ상가·아파트분쟁과소송
ㆍ조세판례백선(공동집필)
ㆍ이혼소송재산분할
ㆍ유치권이론과실무
ㆍ『이론과실제-계약실무총람』(공편)(법률출판사,2017)

제1편가압류,가처분
제1장가압류 20
제1절가압류의명령절차 20
1.보전처분에관한이해 20
2.가압류란? 21
3.가압류의요건 22
4.가압류의신청절차 26
5.법원의심리(審理)및재판 58
6.가압류결정에대한불복(不服) 64
7.가압류결정의취소 69
8.가압류취소결정에대한효력정지및취소 81
9.가압류신청의취하 82
10.제3자진술최고신청 82
11.압류할수없는물건 84
12.압류할수없는채권 86
제2절가압류의집행절차 88
1.가압류의집행절차란? 88
2.집행요건의특칙 88
3.가압류를집행하는방법 90
4.집행의효과 95
5.가압류와다른절차의경합 104
제3절가압류집행의취소및본압류로의이전 107
1.가압류집행의취소 107
2.본압류로의이전 116
3.압류할수없는물건 121
4.압류할수없는채권 122
제2장가처분 125
제1절가처분의명령절차 125
1.가처분이란? 125
2.가처분의종류및요건 125
3.가처분의절차 140
4.가처분재판에대한불복(不服) 162
제2절가처분의집행절차 179
1.집행기간의기산점(起算點) 179
2.가처분명령의집행방법 180
3.가처분명령을집행한효과 182
4.가처분과다른절차와의경합 182
제3절부동산관련처분금지가처분집행의효력 185
제4절보전처분의남용에따른불법행위책임 187
1.보전처분의남용이란? 187
2.보전처분신청행위와불법행위의성립 188
3.채무자의손해범위 191
제3장부록(부동산목록및각종보전처분의신청취지작성례) 194
1.부동산목록작성례 194
2.가압류관련각종신청취지작성례 196
3.가처분관련각종신청취지작성례 199

제2편민사집행
제1장민사집행의종류 208
제1절민사집행이란? 208
제2절민사집행의종류 208
1.집행권원(執行權原)에따른분류 208
2.집행대상에의한분류 209
3.집행방법에의한분류 209
제3절담보권실행을위한경매 210
제4절유치권등에의한경매 210
제2장민사집행의주체 211
제1절집행기관 211
1.집행법원 211
2.집행관 213
제2절당사자 215
1.당사자란? 215
2.당사자능력과소송능력 215
3.당사자적격(當事者適格) 215
제3절대리 221
제3장민사집행의객체(책임재산) 222
제1절책임재산의범위 222
1.의의 222
2.금전채권에터잡은집행대상 222
3.특정물채권에터잡은집행대상 222
제2절책임재산의보전수단 223
1.보전처분 223
2.사해방지참가(소송상독립당사자참가) 223
3.재산명시명령 224
4.채권자취소권 224
5.채권자대위권 224
제3절유한책임(有限責任)의문제 225
제4절압류금지재산 226

제3편강제집행
제1장강제집행의요건 231
제1절집행권원 231
1.집행권원이란? 231
2.집행권원의종류 231
제2절집행문(執行文) 237
1.집행문이란? 237
2.집행문의종류 237
3.집행문부여절차 240
4.집행문부여관련다툼 248
제2장강제집행의절차 253
제1절강제집행의개시 253
1.집행개시에필요한요건 253
2.집행개시를방해하는문제 255
제2절강제집행의정지및취소 257
1.강제집행의정지및제한 257
2.강제집행의취소및일시유지(留止) 259
3.집행개시후채무자의사망 259
제3절담보의제공·보증·공탁 260
1.담보의제공 260
2.기타보증금의납부 263
3.각종의공탁 263
제4절강제집행의종료및집행비용 264
1.강제집행의종료 264
2.강제집행의비용 264
제3장금전채권에터잡은강제집행 267
제1절채무자소유재산찾기 267
1.재산찾기란? 267
2.재산명시명령 268
3.재산조회 276
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282
제2절부동산에대한집행총설 287
1.부동산집행개관 287
2.압류 288
제3절부동산강제경매 290
1.부동산경매에있어서의권리분석 290
2.부동산경매관련기본지식 293
3.강제경매개시신청 304
4.경매개시결정및매각준비절차 312
5.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의지정·공고·통지 323
6.매각조건 324
7.일괄매각 325
8.매각의실시 329
9.매수대금의지급 340
10.매수대금지급기한후의조치 341
11.매각부동산의관리명령및인도명령(引渡命令) 343
12.매각대금의배당 348
13.배당이의의소 362
14.부동산경매절차의이해관계인 369
15.매수인에대한구제방법 370
16.매각에따른등기기록의정리 372
제4절부동산등에대한담보권실행을위한경매 375
1.부동산임의경매에관한이해 375
2.임의경매의신청 380
3.일괄경매의특칙 382
4.피담보채권의소멸과매수인의소유권취득관련문제 383
5.담보권실행에대한구제 384
6.청구채권의확장과관련한검토 387
7.부동산아닌물건에대한담보권실행을위한경매 390
제5절부동산강제관리 391
1.강제관리란? 391
2.강제관리의개시 392
3.관리인 392
4.배당절차 393
5.관리인의계산보고및이의신청 393
6.강제관리의정지·취소 394
제6절준부동산에대한강제집행 395
1.선박에대한강제집행 395
2.자동차에대한강제집행 400
3.건설기계에대한강제집행 410
4.항공기에대한강제집행 410
제7절유체동산에대한강제집행 410
1.유체동산이란? 410
2.유체동산의압류절차 411
3.현금화절차 420
4.배당절차 423
제8절채권에대한강제집행 428
1.채권에대한강제집행이란? 428
2.금전채권에대한집행 428
제4장비금전채권에터잡은강제집행 460
제1절개관 460
제2절물건의인도집행(引渡執行) 461
1.동산의인도집행 461
2.부동산의인도집행 461
3.제3자가점유하는물건의인도집행 462
제3절작위(作爲)·부작위(不作爲)·의사표시의강제집행 463
1.대체집행 463
2.간접강제 467
3.의사표시의무의강제집행 469
제5장위법·부당집행에대한구제 471
제1절위법한집행 471
1.위법한집행이란? 471
2.즉시항고 471
3.집행에관한이의 475
제2절부당한집행 476
1.청구에관한이의의소 476
2.제3자이의의소 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