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비법과 묘수 (대법원판ㄹ례와 법제처 생활법령 사례들을 취합한)

김만기

서울고등법원종합민원접수실장,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신청과장(법원서기관),서울서부지방법원은평등기소장,수원지방법원시흥등기소장,인천지방법원본원집행관을지냈다.현재법무사다.

제1편소액사건재판으로회수하기
제1장소액사건심판법의주요내용
제1절소액사건재판의대상등
1.소액사건재판의개념
2.소액사건재판의특징
3.소액사건의범위등
4.소액사건재판의진행과정
5.소액사건재판의관련법령
제2절소송전분쟁해결
1.민사소송과소송전분쟁해결
2.민사조정절차
3.제소전화해절차
4.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

제2장소송의제기
1.소액사건의소제기
2.소를제기할법원
3.소송대리인의범위
4.소제기시준비사항

제3장이행권고결정제도
1.이행권고결정제도의개요
2.이행권고결정및송달
3.이행권고결정에대한이의신청
4.이행권고결정의효력
5.이행권고결정에기한강제집행의특례

제4장소액사건의변론
1.변론기일의지정
2.소장의송달
3.변론기일의지정
4.소액사건의심리

제5장판결의선고및재판에대한불복
1.판결의선고
2.판결에관한특례
3.소액사건재판에대한불복
4.확정된종국판결(終局判決)에대한불복

제2편가압류로소액채권회수하기
제1장가압류개관
제1절가압류의개념
1.가압류의필요성
2.가압류의구분
3.가압류절차
4.가압류신청절차
제2절가압류의관할
1.가압류소송의관할
2.본안의관할법원
3.목적물이있는곳을관할하는지방법원
4.시·군법원의관할에대한특칙
5.그밖에관할에대한규정
제3절가압류관련법제
1.민사집행법
2.민사소송법의준용
3.그밖의재판관련법제

제2장가압류신청준비
제1절가압류의신청요건및당사자
1.가압류의신청요건
2.가압류의피보전권리
3.보전의필요성
제2절가압류의당사자
1.당사자
2.당사자능력및소송능력및대리
3.가압류소송의참가및승계
제3절가압류신청서작성
1.당사자표시(채권자·채무자)
2.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표시및목적물의표시
3.신청의취지
4.신청의이유
5.그밖의기재사항
6.가압류신청진술서작성
제4절신청비용납부
1.인지첩부
2.인지의구입
3.전자수입인지의구입
4.송달료예납
5.송달료납부
6.송달료추가납부
7.등록면허세납부수입증지첩부
8.수입증지첩부
제5절선담보제공
1.선담보제공허가신청(공탁보증보험가입)
2.담보제공명령
3.부동산,자동차,채권가압류신청에서의선담보제공
4.공탁보증보험가입
5.보증보험료환급

제3장가압류신청
제1절부동산에대한가압류신청
1.가압류목적물
2.부동산가압류신청서작성
3.부동산가압류신청에따른비용납부
4.선담보제공허가신청
5.부동산가압류신청접수
6.가압류신청접수후
제2절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대한가압류신청
1.자동차에대한가압류
2.건설기계·소형선박에대한가압류
3.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가압류신청서작성
4.그밖의절차
제3절유체동산에대한가압류신청
1.가압류목적물(유체동산)
2.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작성
3.그밖의절차
제4절금전채권에대한가압류신청
1.가압류목적물(피압류채권의특정)
2.가압류가인정되지아니하는(금전)채권
3.채권가압류신청서작성
4.채권가압류신청에따른비용납부
5.선담보제공허가신청
6.채권가압류신청접수
7.가압류신청서제출후
8.제3채무자에대한진술최고
제5절그밖의재산권에대한가압류신청
1.가압류목적물
2.유체동산의인도또는권리이전청구권에대한가압류
3.부동산등의인도또는권리이전청구권에대한가압류
4.전세권등에대한가압류

제4장가압류신청심리및재판
제1절가압류신청심리
1.신청사건의형식적심사
2.신청사건의실질적심사
제2절가압류재판
1.담보제공명령
2.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공탁보증보험증권)의제출에의한담보제공
3.현금공탁
제3절가압류명령
1.가압류재판의고지-결정서송달
2.가압류명령의효력
3.가압류신청을배척하는재판
4.신청이배척된경우불복절차

제5장가압류집행
제1절가압류집행
1.가압류집행에대한본집행의준용
2.집행개시의요건
3.부동산가압류집행
4.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대한가압류집행
5.유체동산가압류집행
6.채권가압류명령및집행
제2절가압류집행취소
1.채권자의집행해제신청
2.채무자의신청에의한가압류집행취소
제3절공탁금회수
1.현금공탁금회수
2.가압류명령결정전공탁금회수
3.가압류명령결정후공탁금회수

제6장가압류채무자의구제
제1절가압류에대한이의신청
1.가압류에대한이의
2.이의신청
3.이의신청의심리와재판
제2절채무자에의한가압류취소
1.제소명령의신청
2.신청절차
3.제소명령
4.제소명령등에대한불복
5.소제기증명서등의제출
6.제소명령불이행으로인한가압류취소(제소기간도과로가압류취소)
7.사정변경등에따른가압류취소
8.법원이정한담보의제공에의한가압류취소
9.가압류가집행된뒤3년간본안의소를제기하지아니한사유에의한가압류취소
10.사정변경등에의한가압류취소의심리와재판

부록
소액사건심판법
소액사건심판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