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 세입자 질문〉 ㆍ 계약갱신요구권은 언제 쓸 수 있는 건가요? 12 ㆍ 계약갱신요구권은 몇 번 쓸 수 있나요? 13 ㆍ 묵시적 갱신이 되어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건가요? 13 ㆍ 계약갱신요구권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14 ㆍ 4년 넘게 살았는데 계약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나요? 14 ㆍ 계약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더 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15 ㆍ 계약갱신요구권을 쓴 후 이사를 가도 되나요? 15 ㆍ 집주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도 있나요? 15 ㆍ 집주인이 거짓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16 ㆍ 집주인과의 다툼이 생겼을 때, 소송 외 다른 방법은 없나요? 17 ㆍ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나요? 18
제2장 주택임대차 계약
제1절 계약 전 확인사항 37 1. 계약 당사자 본인 확인 37 2. 부동산등기부 확인 37 3. 등기부의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38 4. 등기부의 구성 및 확인사항 39 5. 등기된 권리의 순위 42 6. 확정일자 등 확인 42 ㆍ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데, 임차인이 따로 등기부를 확인해야 하나요? 43 ㆍ 임차인이 현관문에 부착된 표시대로 주민등록을 한 결과 등기부상 실제 표시와 다르게 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43
제2절 임대차계약 44 1.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확인 등 44 ㆍ 진짜 집주인이 따로 있다면? 48 ㆍ 집주인의 부인 49 2.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50 ㆍ 전세 기간 55 3.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및 중개보수 55 ※ 중개보수 요율표 59 4. 전월세자금 대출 62 ※ 버팀목전세자금, 주거안정월세대출 63 제3절 보증금의 보호 64 1.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64 ※ 전입신고 시 유의사항 65 ※ 확정일자를 위한 임대차계약서 확인사항 69 ※ 전세금보장신용보험 71 ㆍ 다가구주택을 임대차한 경우 71 ㆍ 연립주택을 임대차한 경우 72 ㆍ 틀린 주소로 낭패 보는 경우 72 ㆍ 임대차계약을 하고 살고 있는 집이 압류되었는데,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73 ㆍ 임차하여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74 ㆍ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75 2. 주택임대차 등기 76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액 79
제3장 이사
제1절 이사 전의 체크리스트 83 1. 이사업체 선정 및 관련 분쟁해결 등 83
제2절 이사 후의 체크리스트 92 1. 전입신고 등 92
제4장 입주생활
제1절 임차료 97 1. 차임의 지급 및 연체 97 2.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 98 ㆍ 올려준 전세금의 약점 102 ㆍ 전세금을 내리고 싶다면? 103 ㆍ 전세금을 올려달라면? 104
제3절 임대차 승계 112 1. 임차권 양도의 제한 112 ㆍ 세 든 사람이 또 세 준 경우 115 2. 전대차의 제한 116 3. 사망 등에 대한 임차권의 승계 119 4. 임대인의 지위 승계 121 ㆍ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되면, 임차인의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122 ㆍ 집주인이 바뀐 경우 123
제4절 임대차계약 갱신 124 1. 당사자 합의에 의한 임대차계약의 갱신 124 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 124 3.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 126 ㆍ 주택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가요? 128 ㆍ 재계약 129 제5장 임대차관계 종료
제1절 임대차 종료 133 1. 주택임대차계약의 종료 133 ㆍ 보증금 반환거부 시 월세문제 137
제2절 보증금의 회수 138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138 ㆍ보증금 못 받고 이사 나갈 때 143 2.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144 ㆍ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147 3. 집행권원의 확보 147 4. 강제경매 신청 157 5. 배당요구 164 6.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제도 1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