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에서 종료까지 (임대차 3법에 의한!)

김용환

제1장주택임대차란무엇인가요?

제1절주택임대차개관 3
1.타인주택의이용형태 3
2.전세권 3
3.임대차 4
4.전세권과임대차의비교 4
5.「주택임대차보호법」의우선적용등 4

제2절주택임대차보호법 5
1.「주택임대차보호법」의적용 5
2.「주택임대차보호법」의주요내용 9

〈임대차3법-세입자질문〉
ㆍ계약갱신요구권은언제쓸수있는건가요? 12
ㆍ계약갱신요구권은몇번쓸수있나요? 13
ㆍ묵시적갱신이되어도계약갱신요구권을사용한건가요? 13
ㆍ계약갱신요구권은어떻게사용하나요? 14
ㆍ4년넘게살았는데계약갱신요구권을쓸수있나요? 14
ㆍ계약기간을1년으로했는데더살고싶을때는어떻게하나요? 15
ㆍ계약갱신요구권을쓴후이사를가도되나요? 15
ㆍ집주인이계약갱신요구권을거절할수도있나요? 15
ㆍ집주인이거짓으로계약갱신요구권을거절하면어떻게하나요? 16
ㆍ집주인과의다툼이생겼을때,소송외다른방법은없나요? 17
ㆍ집주인이바뀌어도계약갱신요구권을쓸수있나요? 18

제2장주택임대차계약

제1절계약전확인사항 37
1.계약당사자본인확인 37
2.부동산등기부확인 37
3.등기부의열람또는등기사항증명서의발급 38
4.등기부의구성및확인사항 39
5.등기된권리의순위 42
6.확정일자등확인 42
ㆍ공인중개사를통해주택임대차계약을체결하는데,임차인이따로등기부를확인해야하나요? 43
ㆍ임차인이현관문에부착된표시대로주민등록을한결과등기부상실제표시와다르게된경우는어떻게하나요? 43

제2절임대차계약 44
1.임대차계약의당사자확인등 44
ㆍ진짜집주인이따로있다면? 48
ㆍ집주인의부인 49
2.임대차계약서의작성 50
ㆍ전세기간 55
3.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의책임및중개보수 55
※중개보수요율표 59
4.전월세자금대출 62
※버팀목전세자금,주거안정월세대출 63
제3절보증금의보호 64
1.대항력및우선변제권취득 64
※전입신고시유의사항 65
※확정일자를위한임대차계약서확인사항 69
※전세금보장신용보험 71
ㆍ다가구주택을임대차한경우 71
ㆍ연립주택을임대차한경우 72
ㆍ틀린주소로낭패보는경우 72
ㆍ임대차계약을하고살고있는집이압류되었는데,집을비워줘야하나요? 73
ㆍ임차하여살고있는집이경매로넘어갔다고합니다.보증금을돌려받을수있을까요? 74
ㆍ확정일자를신청하려면어떻게해야하나요 75
2.주택임대차등기 76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액 79


제3장이사

제1절이사전의체크리스트 83
1.이사업체선정및관련분쟁해결등 83

제2절이사후의체크리스트 92
1.전입신고등 92

제4장입주생활

제1절임차료 97
1.차임의지급및연체 97
2.차임또는보증금의증감청구 98
ㆍ올려준전세금의약점 102
ㆍ전세금을내리고싶다면? 103
ㆍ전세금을올려달라면? 104

제2절당사자의권리·의무 105
1.임차인의권리·의무 105
2.임대인의권리·의무 108
ㆍ임차한주택의수선의무는누구에게있을까요? 110
ㆍ고장난보일러 111

제3절임대차승계 112
1.임차권양도의제한 112
ㆍ세든사람이또세준경우 115
2.전대차의제한 116
3.사망등에대한임차권의승계 119
4.임대인의지위승계 121
ㆍ임대차계약기간중임대인이변경되면,임차인의지위는어떻게되나요? 122
ㆍ집주인이바뀐경우 123

제4절임대차계약갱신 124
1.당사자합의에의한임대차계약의갱신 124
2.「주택임대차보호법」에따른묵시의갱신 124
3.「주택임대차보호법」에따른계약갱신요구 126
ㆍ주택임대차계약을갱신하는경우에특별한방법이필요한가요? 128
ㆍ재계약 129
제5장임대차관계종료

제1절임대차종료 133
1.주택임대차계약의종료 133
ㆍ보증금반환거부시월세문제 137

제2절보증금의회수 138
1.임차권등기명령신청 138
ㆍ보증금못받고이사나갈때 143
2.소액보증금우선변제 144
ㆍ소액보증금최우선변제 147
3.집행권원의확보 147
4.강제경매신청 157
5.배당요구 164
6.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제도 169

제3절투하비용의회수 171
1.유익비상환청구 171
ㆍ집수리비 173
2.부속물매수청구 174
3.장기수선충당금의반환청구 176
ㆍ장기수선충당금 177

〈부록〉
-주택임대차보호법 181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