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지적재조사법론

김행종

청주대학교사회과학대학지적학과(부동산학과)졸업.경희대학교체육대학태권도학과졸업.청주대학교대학원지적학과행정학석사졸업.단국대학교대학원도시계획및부동산학과행정학박사졸업.청주대학교,경희대학교서울시립대학교,한양대,충북대,행정대학원등시간강사.충청북도,충청남도,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외래강사.건설교통부제4차국토계획연구단주택토지부문연구원.한국토지공사국토도시연구원수석연구원.현,세명대학교부동산학과교수(학과장),한국지적학회부회장,한국주거환경학회부회장,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종신회원,태권도심판원및2급지도자,공인중개사시험위원,국가고시공무원5급시험출제위원,국무총리실산하경제&인문사회연구회평가단심사위원,충청북도교통영향심의위원회위원,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위원,충청남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위원,서울시공유재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위원,서울시&경기도임용시험출제위원,대한지적공사학술지지적편집위원,제천시새주소위원회위원,제천시도시계획위원회위원,산림청중앙산지관리위원회위원,국토해양부4대강살리기위원회위원.저서및논문발표'제2판지적법론','지역개발론','지적행정실무','부동산시장분석론'.'도시관리론'.'부동산권리분석공사정보론','한국의토지정보관리체계에관한연구',토지이용규제정보화추진방안연구외연구보고서40여편.지적불부합지의개선방안여구외학술논문70여편등.

제1편|총론
제1장토지및기본조사의기초개념
1.토지의기초개념
2.토지조사의기초
3.기본조사의기초
4.기본조사의절차
5.기타조사의내용
6.토지보상의절차

제2장국토조사의이해
1.국토조사의기초
2.국토조사의현황과문제
3.국토조사의외국사례
4.국토조사의기본방향
5.국토조사의지표및항목
6.국토조사의직접조사대상검토
7.국토조사의활용및운영방향

제3장지적재조사의기초
1.지적의기초개념
2.지적제도의유형
3.지적제도의특징
4.지적제도의기능
5.지적조사및재조사의의미
6.지적재조사의필요성
7.지적재조사사업의준비

제4장지적불부합지의실태
1.지적불부합지의의미
2.지적불부합지의원인
3.지적불부합지의유형
4.지적불부합지의실태및문제점
5.지적불부합지의해소방안

제5장지적재조사사업의성과와계획
1.지적재조사사업의추진배경과진행
2.지적재조사사업의추진성과
3.지적재조사사업의세부추진계획
4.지적재조사사업의기본계획

제6장지적재조사사업의문제점과발전방향
1.지적재조사사업의문제점177
2.지적재조사사업의향후발전방향


제2편|지적재조사특별법해설
제7장제정이유및주요사항
1.제정이유
2.주요내용

제8장총칙
1.제정목적
2.용어정의
3.다른법률과의관계

제9장지적재조사사업의시행
1.기본계획의수립
2.지적재조사사업의시행자
3.실시계획의수립
4.사업지구의지정
5.일필지조사
6.지적재조사측량
7.지적공부정리의정지
8.토지소유자협의회
9.경계설정의기준
10.경계점표지설치및지적확정조서작성
11.경계결정및이의신청
12.경계의확정
13.지목의변경
14.조정금의산정
15.사업완료공고및공람
16.새로운지적공부의작성
17.등기촉탁
18.폐쇄지적공부의관리및건축물현황통보

제10장지적재조사위원회
1.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2.시ㆍ도지적재조사위원회
3.시ㆍ군ㆍ구지적재조사위원회
4.경계결정위원회
5.지적재조사기획단

제11장보칙
1.임대료와권리의포기
2.청구및물상대위와토지의출입
3.서류의열람
4.감독및권한위임
5.비밀누설금지및도시개발법의준용

제12장벌칙
1.벌칙
2.양벌규정
3.과태료


제3편|부록
제1차지적재조사사업기본계획(2012~2030)
제2차지적재조사기본계획(2016~2020)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
참고문헌

지적재조사사업과관련한법률의제도변천과국가공간정보의중요성,지적행정실무차원의접근필요성등을감안하여과거지적관련법률과현행지적관련법률을부록에수록하여지적관련업무를다루는전문가와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ㆍ주택관리사ㆍ지적직공무원시험및지적기술사,지적기사수험준비서로활용될수있도록하였고또한대학및대학원학생들의강의교재로활용될수있기를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