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판례평석

법무법인(유한)에이펙스

민홍기

학력
1978청주고등학교졸업
1983고려대학교법과대학졸업
1985사법연수원수료
2005고려대학교법과대학원석사과정(행정법)졸업
2009고려대학교법과대학원박사과정(세법)수료
약력
자격시험
1983제25회사법시험합격

경력사항
1986~1990동일종합법무법인구성원변호사
1990~2008법무법인세진종합법률사무소구성원및대표변호사
2008~2009법무법인(유한)서린구성원변호사
2010~현재법무법인(유한)에이펙스구성원및대표변호사

기타활동내역
2016~현재한국마사회고문변호사
2015~2017관세청고문변호사
2014~2017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위원
2013~현재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고문변호사
2013~현재국무총리조세심판원비상임심판관
2012~현재서울중앙지방법원조정위원
2011~현재서울지방변호사회조기조정위원
2004~현재중소기업중앙회자문변호사
2010~2013한국거래소(KRX)코스닥기업심사위원회위원장
2009~2011서울지방변호사회이사/권익복지위원회위원장
2005~2007서울지방변호사회이사/법정위원회위원장
2003~2005서울지방변호사회소비자보호특별위원회위원장
2003~2011서울지방변호사회신용협동조합감사/이사
2006~2010대한변호사협회이사
2011~2013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사
2009~2013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자문변호사
2009~2010인천도시공사(전,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고문변호사
2007~2012중소기업중앙회소기업·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
2006~2010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위원
2003~2006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자율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2005~2008생명보헙협회광고심의위원회위원

송규현
학력
2000서울대학교경영대학졸업
2007제36기사법연수원수료
2013미국UC버클리법학대학원졸업(법학석사,LL.M.)
약력
자격시험
2004제46회사법시험합격

경력사항
2007~2009법무법인세화
2009~현재법무법인(유한)에이펙스

기타활동내역
2007~2008경기도외투기업협의회고문변호사
2009서울시글로벌센터고문변호사
2018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자원공사투자심의위원회외부
전문위원

문귀서
2008광주대광여자고등학교졸업
2013고려대학교법학과졸업
2016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졸업
자격시험
2016제5회변호사시험합격

경력사항
2016~현재법무법인(유한)에이펙스변호사

안수진
학력
2008동덕여자고등학교졸업
2013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
2016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졸업
약력
자격시험
2016제5회변호사시험합격

경력사항
2016~현재법무법인(유한)에이펙스변호사

장연실
학력
2009한가람고등학교졸업
2014이화여자대학교정치외교학과졸업
2017이화여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졸업
약력
자격시험
2017제6회변호사시험합격

경력사항
2017법무법인(유한)에이펙스변호사

제1부직접생산확인제도의소개 11
Ⅰ.관련제도 11
Ⅱ.직접생산확인제도 18

제2부판로지원법판례평석 34
제1편대법원판결 34
1.기술발전에따라동일한기능의디지털제품이등장한경우,기존의직접생산확인대상에포함되는지여부[대법원2015.6.24.선고2015두35741판결] 34
2.구법하에서‘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직접생산확인을받았다는이유로,그이후받은다른직접생산확인을판로지원법에따라취소할수있는지여부[대법원2014.7.10.선고2012두13795판결] 44

제2편고등법원판결 52
3.승강기부품을외주를주면서부품이설치되는카플로어하부폭의치수를직접산정하게한것이필수공정인‘설계공정’을하청한것에해당하는지여부[서울고등법원2018.7.18.선고2018누35201판결] 52
4.A제품을하청생산하여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을받은이후에A제품이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에서지정해제가되었다면,A제품의하청생산을이유로한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은위법한것인지여부[서울고등법원2018.7.10.선고2018누84213판결] 62
5.직접생산확인을받았다가반납한공장에서생산한제품을납품하여도판로지원법위반인지여부[서울고등법원2018.5.11.선고2017누73268판결] 69
6.직접생산확인기준상필수설비와필수공정이일치하지않고,필수공정을이행하기위해서는과다한비용이드는데도,직접생산확인기준을지켜야하는지여부[서울고등법원2018.4.13.선고2017누68013판결] 80
7.직접생산확인을받지않은공장이라하더라도그공장에서스스로고용한인력으로제품을생산하여납품한경우에는직접생산확인취소사유에해당하지않는것으로보아야하는지여부[서울고등법원2017.11.2.선고2017누58245판결] 91
8.수요기관이타사제품을납품하라고요구한경우에직접생산이필요없는것으로계약내용이변경된것으로보아야하는지여부[서울고등법원2017.6.29.선고2017누42066판결] 99
9.수요기관으로부터제작이어려운고사양제품의납품을요구받아하청업체로부터가접상태의반제품을납품받아마무리한경우판로지원법위반여부[서울고등법원2016.8.26.선고2015누62066판결] 108
10.직접생산확인을받지아니한자신의제2공장으로생산설비를이전하여생산한것이판로지원법위반에해당하는지여부[서울고등법원2015.9.2.선고2014누65181판결] 117
11.직접생산위반행위이후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직접생산확인기준이개정되어필수공정에서제외되었다면판로지원법위반이아닌것인지여부[서울고등법원2015.4.14.선고2014누55238판결] 125

제3편행정법원판결 131
12.하나의경쟁제품종류에도여러형태의제품이있는데,중소기업청에서이를세분화하여서직접생산확인을발급하여야하는것인지여부[서울행정법원2018.5.10.선고2017구합88039판결] 131
13.하청업체대표가당사근로자인경우에도‘하청생산제품납품’의경우에해당하는지여부[서울행정법원2018.3.30.선고2017구합61850판결] 136
14.단순히원자재를규격에맞게구매하는것을넘어구체적인설계에맞게가공하여납품받았다면하청생산에해당하는것인지여부[서울행정법원2018.3.29.선고2017구합78018판결] 142
15.생산공정이복잡하고기능이많은제품의경우에도일률적으로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으로취급해서직접생산의무를부과할수있는지여부[서울행정법원2017.11.23.선고2017구합70649판결] 149
16.처분서에하청생산이라고볼수있는사실관계가기재되어있지않은경우에행정절차법을위반한절차적하자가있는것으로보아야하는지여부[서울행정법원2017.11.3.선고2017구합56445판결] 157
17.취소의대상이되는직접생산확인의유효기간중에하청생산납품이이루어진경우에만직접생산확인이취소되어야하는지여부[서울행정법원2017.10.26.선고2017구합56513판결] 161
18.제품이수요기관의검사및검수절차를거쳐납품된경우중소기업자가직접생산한제품으로추정되어야하고,처분의적법성에대한입증책임은전적으로행정청이부담하여야하는것인지여부[서울행정법원2017.9.28.선고2017구합56582판결] 166
19.필수공정이직접생산확인을받은공장내에서가아니라설치현장에서이루어지는경우에도직접이행하여야하는것인지여부[서울행정법원2017.4.7.선고2016구합80090판결] 174
20.직접생산확인취소와더불어1년간직접생산여부확인신청을하지못하도록한것이재량권을일탈,남용한위법한처분인지여부[서울행정법원2010.3.25.선고2009구합30271판결]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