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쟁의 쟁점 (양장)
이승주
사법시험제46회합격(2004년)/사법연수원제36기수료/변호사
1996년경찰간부후보생필기합격,면접탈락
경기도화성시송산면출생(1970년)
송산초등학교,송산중학교,수원수성고등학교졸업
동국대학교(농업경제학과89학번,육군병장만기제대(91군번),1996년졸업,경제학사)
동국대학교동아리선무부(태권도부)부장(1990년)
한성대학교부동산대학원(부동산투자금융전공,2013년2월졸업,부동산학석사)
동국대학교행정대학원부동산최고위과정수료(제18기)
글쓰기관련청년변호사대상강연(2013.9.11.㈜법률신문사주최)
대한변호사협회에‘부동산관련법’전문분야등록(2010년),부동산전문변호사
(전)동국대학교법과대학외래강사(민사집행법담당/2014년,2015년)
(현)유튜브채널“부동산전문이승주변호사”운영
(현)네이버블로그“부동산전문이승주변호사의상가및부동산분쟁클리닉”운영
(현)건국대학교부동산대학원겸임교수(부동산권리분석론담당/2018년이후)
(현)동국대학교행정대학원부동산학과대우교수(부동산계약론담당/2022년이후)
주요저서
나는아내보다권리분석이좋다(다산북스,2010년)
이승주변호사의이야기채권회수(다산북스,2011년)
부동산분쟁의쟁점(박영사,2021년,초판)
부동산권리분석및배당판례특강(박영사,2022년)
방송인터뷰등
YTN라디오곽수종의생생경제인터뷰(2013.7.2.소액사건관련)
파이낸셜뉴스인터뷰(2014.2.3.임대차존속기간20년위헌관련)
MBC파워매거진인터뷰(2014.2.7.아파트할인분양관련)
KBS똑똑한소비자리포트인터뷰(2015.3.13.부실인테리어관련)
SBS뉴스인터뷰(2015.5.25.지나친위약벌관련)
TBS(교통방송)‘출동수도권현장’인터뷰(2015.10.1.‘잠자는지하철엘리베이터’편)
KBS2TV‘아침’인터뷰(2016.1.7.부동산이중계약사기관련)
KBS뉴스‘못참겠다’‘전입신고날근저당권설정’편인터뷰(2019.1.13.‘디지털뉴스’편)
KBS뉴스‘못참겠다’‘억대권리금날릴위기’편인터뷰(2019.3.17.‘디지털뉴스’편)
KBS뉴스‘갭투자파산후폭풍’편인터뷰(2019.7.13.방송)
주요차례
제1장 주택임대차1
제2장 상가건물임대차61
제3장 농지법·민법상임대차163
제4장 부동산매매171
제5장 부동산계약의취소및채권자취소권219
제6장 부동산계약의무효·해제·해지229
제7장 가계약297
제8장 부동산소유권305
제9장 공유부동산331
제10장 부동산취득시효·소멸시효358
제11장 부동산명의신탁388
제12장 전세권428
제13장 근저당권·저당권·담보가등기등442
제14장 부동산등기472
제15장 집합건물483
제16장 부동산에대한보전처분·집행550
제17장 부동산경매560
제18장 부동산중개638
제19장 종중부동산666
제20장 부동산상속687
제21장 이행강제금·변상금694
제22장 도로·분묘·토지경계701
세부차례
제1장 주택임대차1
1.주택임차인의입장에서임대차계약을체결할때주의할점1
2.법무부가2013.7.22.경발표한“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해설3
3.주택임대차보호법적용을위한주거용건물의의미5
4.동시이행항변과주택임대차보증금에대한지급명령신청7
5.주택인도의무와보증금반환의무의동시이행의문제8
6.질권자의채권자대위에의한주택인도청구소송의쟁점9
7.임차권양도금지특약과보증금반환채권의양도11
8.보증금반환채권의가압류와주택양수인의지위12
9.주택임대차에있어인도의의미와우선변제권의성립시기13
10.주택에대한일시전출과대항력14
11.채권회수목적의주택임대차와대항력및우선변제권15
12.오피스텔거주와전입신고,그리고전세권등기17
13.신탁자또는수탁자와의주택임대차계약과대항력18
14.신탁법상신탁자와임대차계약을체결한경우의대항력21
15.주택임대차에대한전입신고및확정일자와저당권의우선순위24
16.주택및상가보호법상의임대인지위승계규정과임차인의승계거부25
17.다가구주택의임차권등기명령에의한등기와배당순위26
18.임차권등기명령에의해등기된아파트의임대차27
19.공부상비주택에대한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28
20.점유를상실한임차인의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배당순위30
21.건물임대인의수선의무면제특약의효력32
22.수선이필요한임차건물에대한임차인의통지의무의중요성34
23.전세보증금채권의양수와양수인의권리35
24.주택전세보증금반환채권양수인의우선변제권인정여부36
25.담보목적으로작성된임대차계약서의법률적쟁점37
26.주거용으로의용도변경과소액임차인의보호여부38
27.깡통주택과깡통전세40
28.다가구주택과최우선배당의함정41
29.부동산이중계약사기사례44
30.차임연체로인한계약해지46
31.계약해제등에의한임대인지위상실과신소유자의명도청구48
32.주택임대차보호법상임차인의갱신요구권49
33.주택임대차보호법상임차인의최우선변제권정리56
34.공공주택특별법의강행규정성58
제2장 상가건물임대차61
1.상가임차인을위한법률상식61
2.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상가의의미63
3.재건축을예정한경우의상가임대차계약방법64
4.권리금계약과임대차조건의확인66
5.권리금의반환가능성67
6.2014년9월24일자상가권리금에대한법무부보도자료관련69
7.경매낙찰자의상가권리금에대한책임여부70
8.개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권리금보호71
9.권리금인정안함약정의유효성72
10.1년6개월이상비영리목적사용과권리금회수거절74
11.재건축및장기간미사용등사유결합을이유로한권리금회수거절77
12.권리금회수기회요청거절과손해배상,그리고권리금감정80
13.상가임차인의권리금회수기회요청권과손해배상83
1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권리금회수기회요청권의행사기간86
15.권리양도양수계약과상법상영업양도87
16.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소유자변경과그에대응한임차인의대항요건과대항력89
17.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대인지위승계와차임연체90
18.상가소유자의변경과변경전연체차임등이보증금에서당연공제되는지92
19.상가임대차계약갱신요구및거부의시기94
20.상가임차인의계약갱신요구권은적시에행사필요95
21.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계약갱신과갱신기간97
22.재건축등을이유로한상가임대인의갱신거절99
23.약정에없던상가관리비청구와계약갱신요구101
24.상가임대차와묵시의갱신102
25.세무서의확정일자날인거부104
26.상가의보증금또는월세인상한도의문제106
27.임대인의임차목적물의사용·수익상태유지의무의의미107
28.상가임대차와월세지급의무및부당이득109
29.임차인의불법점유에대한손해배상청구가능성110
30.구노량진시장상인일부의현대화시장이전반대와손해배상책임여부112
31.월세에대한지연손해약정과소멸시효114
32.미준공건물에대한임대차계약115
33.부동산신탁과상가임대차116
34.상가임대차이중계약119
35.상가명도청구와폐업절차이행청구120
36.상가임차인의임차권보장기간과공유자의갱신거절방법122
37.임대차계약기간의판단123
38.임차목적물미사용과월세지급의무124
39.임대차종료와실질적이득,그리고손해배상액의예정126
40.상가차임등의증액기준초과와부당이득청구127
41.상가임차인의사업자등록은필수적129
42.건물임차인의필요비ㆍ유익비반환청구와부속물매수청구130
43.임차인의부속물매수청구권을포기하는약정의효력132
44.상가임차인의부속물매수청구권134
45.전임차인이설치한부분에대한원상회복의무와존부135
46.특약이상가임차인의원상회복의무를면제한것으로해석되는경우137
47.상가임대차에있어계약연장간주규정특약의유효성140
48.상가공유자가임대인인경우의문제142
49.일시사용을위한상가임대차144
50.상가의일부(소부분)에대한전차인의지위145
51.개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차임연체로인한계약해지146
52.상가월세3기연체의의미147
53.보증금에대한압류와임대인의계약해지149
54.계약기간중에상가임차인의계약해지가능여부150
55.묵시의갱신과상가임차인의계약해지통고151
56.임대인의방해로임대차계약이종료된경우임대인이배상할손해의범위152
57.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과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부칙의해석154
58.명도소송가집행과집행정지,그리고항소심에서의대응방법157
59.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지역별환산보증금범위와최우선변제의범위정리159
60.계약갱신요구등에관한임시특례160
제3장 농지법·민법상임대차163
1.농지임대차를금지한농지법규정은강행규정163
2.임차인의지상물매수청구권의상대방165
3.토지임대차와건물매수청구권167
4.토지임차인의비닐하우스설치와각종권리행사169
제4장 부동산매매171
1.당사자의의사를탐구하여부동산일부만의매매성립을인정한사례171
2.공정위가제시한부동산매매약관의유효성173
3.상가분양계획해제에따른상가개발비의반환문제176
4.급매의함정178
5.부동산매도와등기이전선이행의문제179
6.부동산소유자의아내로부터부동산을매수할때의주의점180
7.가압류된부동산의매수181
8.타인토지일부를침범한건물매도인의책임182
9.아파트분양계약과수량을지정한매매183
10.아파트분양권을불법으로전매한경우의효력184
11.이주자택지분양권등을불법으로전매한경우의효력186
12.수분양아파트의대지권이전등기장기지연에따른손해배상청구188
13.신축빌라를매수하는경우의문제점191
14.부동산매매에있어무권대리인의책임범위193
15.명도책임을매수인에게부과하는부동산매매계약195
16.부동산처분행위와권한을넘은표현대리196
17.상가분양대금으로공사대금을지급하기로한약정197
18.전매차익목적의토지에대한공동투자198
19.상가매매와기존임차인의명도특약200
20.다세대주택분양계약상유의점201
21.토지오염유발자의손해배상책임203
22.오염토지에대한매도인의채무불이행또는하자담보책임206
23.토지매도와잔금수령방법에대한유의점209
24.구분소유적공유관계의승계210
25.부동산매매에있어근저당권피담보채권인수의의미211
26.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토지매수와처분금지가처분가부213
27.부동산이중매매의경우에배임죄성립215
28.부동산이중매매의민사적쟁점216
제5장 부동산계약의취소및채권자취소권219
1.쌍방공통하는동기의착오와일부취소인정사례219
2.유동적무효상태에서의해제합의의유효성과해제합의의착오취소221
3.토지매매에있어토지의현황과경계에관한착오취소223
4.부동산계약에대한사해행위취소와입증책임225
5.부동산에대한사해행위취소와상대무효의구체적의미226
제6장 부동산계약의무효·해제·해지229
1.유동적무효의해소229
2.유동적무효와해약금에의한계약해제231
3.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토지매매와확정적무효233
4.토지거래허가를잠탈하려는증여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는무효235
5.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의토지거래의효력에대한유형별정리237
6.토지거래허가에있어서허가신청협력의무의의미240
7.통정허위표시를이유로한무효판결의확정과선의의제3자여부241
8.부동산매매계약의해제·합의해제243
9.사정변경을이유로한토지임대차계약의해지를인정한사례245
10.부동산가압류와계약해제가능성248
11.아파트분양과아파트자체의하자를이유로한계약해제250
12.부동산거래에있어이행지체와이행거절251
13.부동산계약해제와주된급부의무위반253
14.다운계약과계약해제255
15.경매진행에따른차임연체와계약해지,그리고불안의항변256
16.해약금에의한계약해제와이행기이전의이행착수257
17.계약금과중도금을합한금액을계약금으로하는재계약과해약금에의한해제259
18.이행착수전해약금해제의사의전달과상대방의기습적이행260
19.부동산매도인의해약금규정에의한계약해제시점과방법262
20.계약금중일부지급과민법상해약금규정에따른계약해제가능성264
21.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해약금규정과위약금규정267
22.부동산매도인의해약금에의한계약해제268
23.민법제565조해약금규정에있어이행착수의의미270
24.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토지매매와민법제565조에따른계약해제271
25.부동산계약과위약금273
26.분양계약에있어계약이해제된경우위약금의범위274
27.부동산계약위반과손해배상액의예정276
28.부동산계약과손해배상예정액감액의요건277
29.손해배상예정액의직권감액가능성278
30.약정해제권과이행지체를전제한해제권280
31.부동산계약에있어약정해제권의중요성281
32.부동산매매잔금미지급시자동해제약정의효력282
33.부동산매매계약에있어자동해제특약의효력285
34.가압류로인한부동산매매계약의해제와매도인의가압류권자에대한손해배상청구287
35.부동산계약에있어서의특약288
36.상가분양계약의합의해제와시공사의해약금인출동의거부행위289
37.범죄행위로인한증여계약의해제가능성292
38.농지가관련법에의한법정해제조건에따라원소유자에게환원된경우에제3자보호여부294
제7장 가계약297
1.가계약과계약금계약의해소297
2.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298
3.부동산거래에있어계약서없는가계약의문제300
4.가계약금의부당이득반환청구가능성301
5.가계약금의반환청구가능성에대한종합정리302
제8장 부동산소유권305
1.부동산소유권의취득시기305
2.토지소유자의독점적·배타적사용·수익권행사의제한법리306
3.지방자체단체를상대로한임야낙찰자의임야내공로철거및인도청구를권리남용으로본사례309
4.토지소유자의독점적·배타적사용·수익권제한과권리남용인정의차이313
5.고약송전선통과로토지소유자의토지상공에대한사용·수익이제한되는경우315
6.토지사용승낙서의채권적효력317
7.점유침탈로인한점유회수청구와본권자의소유권에기한인도청구318
8.무상의주위토지통행권과특정승계인의책임321
9.진정명의회복을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323
10.소유권과근저당권에의한각가등기말소청구권의행사의차이와기판력325
11.토지소유자가권원없는건물소유자를상대로퇴거청구를할수있는지328
제9장 공유부동산331
1.단독소유,구분소유,구분소유적공유,공유331
2.공유토지의분할과건물이존재하는토지의분할332
3.구분소유적공유토지의분할방법335
4.공유지분에근저당권설정등을이유로공유토지에대한대금분할을명한사례337
5.공유지분에근저당권등이설정된경우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있어서의쟁점339
6.공유물에대한대금분할판결후에설정된가등기에대한매수인의말소청구342
7.공유물분할청구소송과상속재산분할심판344
8.금전채권자가채무자를대위하여공유물분할청구권을행사할수있는지여부346
9.공유지분의처분과공유물의처분347
10.공유부동산의관리및처분348
11.공유물의관리행위와임대차351
12.공유부동산을일부공유자가낙찰받은경우의임대인지위변동여부354
13.공유자가공유자를상대로한인도및방해배제청구356
제10장 부동산취득시효·소멸시효358
1.토지공유자사이의취득시효주장가능성358
2.인접토지소유자의변경과점유취득시효의법리360
3.인접토지건물소유자에대한철거등본소청구와취득시효반소청구사례362
4.점유취득시효와타주점유365
5.점유취득시효에있어자주점유의구체적인의미366
6.지방자치단체의도로에대한자주점유추정을통한점유취득시효인정사례368
7.계약명의신탁에있어신탁자의점유취득시효가능성370
8.점유취득시효와점유의권원372
9.전점유자의취득시효완성과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대위행사법리373
10.토지시효취득과기존근저당권의효력375
11.내용증명우편발송과소멸시효의중단377
12.사정받은토지에대한종중의토지시효취득378
13.지방자치단체가등기부취득시효를주장하는경우에무과실의의미382
14.중복된소유권보존등기를전제한등기부취득시효와점유취득시효384
15.무권리자로부터토지를매수한자의등기부취득시효완성에따른문제386
제11장 부동산명의신탁388
1.부동산명의신탁사실의인정방법388
2.분양권에대한명의신탁과부동산실명법의적용여부389
3.명의신탁자의부동산자체의부당이득반환청구가능성과소멸시효391
4.명의신탁부동산의반환청구393
5.계약명의신탁에있어신탁자의매수자금반환청구의범위395
6.상호명의신탁과공유물분할398
7.계약명의신탁에있어매도인의선의ㆍ악의등에대한입증책임399
8.계약명의신탁과과징금401
9.계약명의신탁과이행강제금404
10.계약명의신탁과법률상장애,그리고부동산자체의부당이득청구가능성405
11.명의신탁과횡령,그리고부당이득반환청구406
12.3자간명의신탁에있어수탁자의임의처분에대한신탁자의부당이득반환청구408
13.양자간명의신탁과3자간명의신탁에있어수탁자의임의처분에대한신탁자의불법행위청구411
14.매도인선ㆍ악불문하고명의수탁자가경매부동산의소유권취득413
15.3자간명의신탁에있어재산세를납부한명의수탁자의부당이득청구415
16.계약명의신탁에대한부동산실명법제4조를무력화하는약정의효력416
17.명의신탁에있어수탁자의임의처분을저지하기위한가등기의효력420
18.명의신탁에있어신탁자를근저당권자로하는근저당권의효력422
19.3자간명의신탁에있어수탁자가신탁자에게자의로이전등기를한경우유효423
20.연속된명의신탁관계에있어부동산실명법제4조제3항의제3자의의미425
제12장 전세권428
1.부동산에대한전세권과채권적전세428
2.건물일부에대한전세권자의경매신청429
3.전세권과전세금반환채권의분리양도가능성431
4.부동산에대한전세권소멸의의미433
5.전세권등기와통정허위표시의선의의제3자434
6.보증금담보목적의전세권등기사실을알고있는제3자의보호범위437
7.사용·수익권능이배제된채권담보목적전세권의유효성439
제13장 근저당권·저당권·담보가등기등442
1.근저당권과공정증서,그리고연대보증442
2.한정승인과한정승인자의근저당권설정행위443
3.부동산에설정된근저당권의소멸445
4.근저당권의피담보채무의존부등에대한다툼446
5.부동산에대한근저당권과근저당권의피담보채권448
6.근저당권과근저당권의피담보채권과의관계450
7.근저당권과사해행위의취소의범위452
8.무권리자처분의추인에따른근저당권등기말소의무의부존재454
9.토지근저당권에기초한건축공사중지청구455
10.근저당권설정약정을위배하여제3자에게근저당권설정행위의배임죄부정457
11.집합건물건축전토지지분에대한근저당권의효력및배당범위458
12.피담보채권양도와근저당권명의인의배당이의가능성460
13.채권일부씩대위변제후근저당권일부이전부기등기시의배당순위462
14.근저당권포기행위가변제자대위권자에게불법행위가되는경우465
15.건물의양도담보가가담법적용대상인경우에대지점유사용자는양도담보설정자467
16.담보가등기권리자가경매를선택한경우청산에따른본등기청구불가470
제14장 부동산등기472
1.등기불능의판결472
2.가등기와제척기간또는소멸시효475
3.등기인수청구권478
4.중간생략등기의쟁점과3자간명의신탁과의차이점479
제15장 집합건물483
1.집합건물상가의구분소유483
2.상가의업종제한의가능성488
3.집합건물상가의업종제한의효과489
4.상가건물과집합건물492
5.벽이없는집합상가의매매494
6.집합건물경계소멸과구분소유권의통합여부496
7.격벽등의제거로구분건물등기가공유지분등기로서의효력만인정497
8.구분점포요건불비와그점포에대한소유권이전등기및점포인도청구499
9.집합건물상가에대한임차인의구조변경의문제점501
10.집합건물법상구분소유자의대지공유와민법상의대지공유502
11.집합건물상가의용도변경504
12.집합건물의옥상누수와방수공사507
13.집합건물의누수와입증책임508
14.집합건물법상관리단과일부공용부분관리단509
15.집합건물분양자가지정한위탁관리회사의관리업무종료시기511
16.집합건물분양자의관리권한과의무는관리단의그것과구별513
17.공용부분을침해한구분점포의매수와손해배상515
18.집합건물법상분리처분금지와집합건물의증축문제516
19.집합건물의분리처분금지등기와선의의제3자518
20.집합건물법상분리처분금지는구분소유성립을전제520
21.집합건물분리처분금지의예외로해석되는토지별도등기522
22.집합건물분양자가대지의일부지분을분양자명의로남겨둔경우지료청구가능성524
23.집합건물공용부분의무단사용과공용부분의보존행위527
24.구분점포들사이의구분폐지와공유자사이의보존행위로서의인도청구부정529
25.집합건물의일부공용부분에대한보존행위로서의철거청구531
26.집합건물법에있어보존행위와관리행위의구별기준534
27.관리비청구소송및구분소유권침해소송에있어집합건물과당사자적격536
28.집합건물외벽에임의로설치된간판의철거문제539
29.집합건물의일부구분소유자에대한토지소유자의철거청구가능성541
30.주상복합아파트의주차장차단기분쟁관련542
31.주상복합건물에있어주차장사용문제544
32.집합건물공용부분의시효취득가능성546
33.공동주택관리규약의성립과효력548
제16장 부동산에대한보전처분·집행550
1.부동산에대한가압류내지가처분과제소명령신청550
2.가처분이되어있는부동산에대한가처분551
3.말소되지않는가처분552
4.명도단행가처분555
5.부동산강제집행특약의유효성556
6.부동산인도집행에있어집행관의동산제거집행의무557
제17장 부동산경매560
1.부동산권리분석의핵심정리560
2.무자격자의부동산경매권리분석컨설팅계약은무효562
3.부동산경매에있어인수와소멸564
4.말소기준보다선순위이지만인수되지않는가등기565
5.담보부부실채권(NPL)과부동산경매566
6.부동산경매와매수인의자격568
7.타인명의부동산낙찰과소유권귀속등569
8.소유부동산경매와채무면책여부572
9.부동산에대한임의경매의신청과피담보채권의존부573
10.채권양도의대항요건을갖추지못한선순위근저당권부채권양수인의지위575
11.대여금사기와경매577
12.일괄경매청구권과토지만의경매신청가부578
13.판결에의한지료확정과지료연체에따른법정지상권의소멸청구579
14.유치권의불가분성581
15.부동산에대한압류와가압류,그리고체납처분압류와유치권대항여부583
16.유치권배제특약의유효성과그인적범위586
17.소유자의동의를얻지않은유치부동산의임대행위587
18.유치권에의한경매가강제경매등으로정지된경우유치권의소멸여부589
19.유치권확인소송과피담보채권의소멸시효중단여부591
20.근저당권자의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소송592
21.경매절차에서유치권이주장되지않은경우에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594
22.유치권주장자의점유회수및유치권존재확인소송595
23.낙찰자의우선변제권자인주택임차인에대한부당이득반환청구598
24.집합건물토지의경매로인한분리처분과부당이득반환청구599
25.건축중인건물의법정지상권ㆍ매매ㆍ경매601
26.저당권실행에의한법정지상권의성립과지료청구602
27.관습상법정지상권의성립요건과‘토지와건물의소유자동일’의판단기준시점604
28.관습상법정지상권의취득과양도및건물철거청구606
29.관습상법정지상권의성립과토지소유자의대처방법608
30.건물의증축,개축,신축과법정지상권612
31.무허가미등기건물에대하여도성립하는법정지상권사례615
32.공유관계와법정지상권617
33.집합건물의경매와토지저당권의인수여부619
34.수급인의목적부동산에대한저당권설정청구권과경매배당621
35.담보지상권과해당토지에대한제3자의사용·수익가능성623
36.담보지상권과법정지상권의충돌625
37.연속된경매에있어주택임차인의우선변제권소멸627
38.집합건물상가를경매로취득한경우에관리비의책임범위628
39.배당이의를하지않은일반채권자의부당이득반환청구가능성630
40.경매에있어배당금지급청구권의양도에의한부당이득반환청구632
41.배당표자체에실체적하자가없는경우는부당이득반환청구불가능635
제18장 부동산중개638
1.부동산중개사고의큰흐름638
2.종중의부동산중개의뢰행위의유효성639
3.분양권매매알선행위와분양대행행위가중개행위인지여부641
4.분양전속계약서상분양수수료청구에있어법률행위해석방법642
5.부동산에대한중개행위와컨설팅행위644
6.위법건축물에대한공인중개사의중개행위646
7.개업공인중개사의대리권확인의무여부647
8.전대차중개시개업공인중개사의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의무의범위649
9.집합건물의토지별도등기에대한개업공인중개사의설명의무650
10.중개사의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의무와다가구주택651
11.권리금계약에대한공인중개사의책임653
12.중개보조원의불법행위와개업공인중개사등의책임범위655
13.개업공인중개사의직접거래금지는단속규정656
14.공인중개사를배제한직거래와중개보수청구657
15.공인중개사를배제한직거래와손해배상청구658
16.중개수수료약정의유효성659
17.공인중개사의사기행위에따른중개협회의공탁과공탁금의출급661
18.공인중개사의공매부동산취득알선행위도중개보수제한규정적용663
제19장 종중부동산666
1.종중땅을매수할때의주의점666
2.종중토지의명의신탁과종중의성립시기667
3.종중의농지취득과소유권이전등기의가능성668
4.종중재산의처분문제670
5.종중재산의처분행위671
6.종중재산의분배가능성672
7.종중이명의신탁해지에따른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양도한경우에양수인의수탁자에대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능성674
8.공로자에대한종중재산포상총회결의무효사례676
9.종중의종원에대한징계가능성678
10.종중토지수용에따른대토구입결의무효사례679
11.종중과종중유사단체의구성원자격제한의차이680
12.특조법에의한등기추정력684
13.종중이원고가되어소송을제기할때주의할점685
제20장 부동산상속687
1.상속회복청구권과물권적청구권687
2.낙태와부동산상속자688
3.제사주재자와금양임야및묘토689
4.대습상속과상속포기691
제21장 이행강제금·변상금694
1.건축법상이행강제금과부과처분의당사자694
2.사용승인을받지않은건물에대한이행강제금695
3.이행강제금은이행을강제하는압박수단696
4.변상금부과처분에대한불복698
제22장 도로·분묘·토지경계701
1.도로점유에대한부당이득반환청구701
2.도로에대한취득시효,그리고자주점유의판단702
3.매수임야에설치된분묘의처리704
4.분묘기지권의성부및굴이청구와지료,그리고소멸청구705
5.지료연체에따른분묘기지권의소멸청구708
6.토지경계확정의소711
이책에서사용한법률약어는다음과같습니다.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가담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국토계획법
？민사소송법민소법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부동산실명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소촉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약관법
？장사등에관한법률장사법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집합건물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