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집회 성공법칙 (법령, 판례, 서식까지 올인원 집회 솔루션)

법무법인제이앤

저자:법무법인제이앤

한재범변호사

법무법인제이앤파트너변호사

도시공학박사

연세대학교법과대학졸업

사법시험/사법연수원

한양대학교부동산융합대학원졸업(부동산투자금융)

한양대학교도시대학원졸업(도시개발경영)

한국집합건물법학회이사

사단법인도시계획가협회이사

집합건물다수관리단및재건축위원회자문

논문

-집합건물관리의제도적한계와개선에관한연구-주거용오피스텔을중심으로-

-용도지역제에기반한주거용오피스텔의문제와개선방향-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을중심으로-

-집합건물점유자의서면결의권인정에관한연구



김건호변호사

법무법인제이앤파트너변호사,변리사

사법시험/사법연수원

한양대학교법과대학졸업

서울대학교법과대학원석사과정수료

서울시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위원

사단법인한국집합건물진흥원위원(교육위원회,법률위원회)

서울시,경기도집합건물시민아카데미강의

한국집합건물법학회이사

집합건물다수관리단및재건축위원회자문



조정규변호사

법무법인제이앤파트너변호사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집합건물다수관리단및재건축위원회자문

한국집합건물법학회회원



정경준변호사

법무법인제이앤변호사

변호사시험

한양대학교법과대학졸업

경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법학전문석사

제1장관리단집회개관
1.집합건물관리의시작!관리단집회가중요한이유
2.관리단의통제구조
3.관리단집회결의사항및의결정족수
4.관리단집회절차
5.서면의결권제도
6.점유자의의결권행사제도

제2장관리단구성
1.1동의건물기준
2.일부공용부분관리단
3.단지관리단

제3장소집권자
1.구분소유자의1/5이상
2.분양자의소집제한
3.관리인―임기만료·위법선출
4.법원의집회소집허가
5.양식

제4장소집통지
1.소집통지장소
2.소집통지서발송누락
3.소집통지서발송과도달
4.서면결의서미첨부
5.양식

제5장의결방법
1.사전투표
2.대리인에의한서면결의
3.서면투표
4.전자투표
5.사본의효력
6.사전·포괄위임장
7.신분증요구
8.재위임
9.위임장재사용
10.수임인특정·특정위임장양식
11.수개의안건,일괄의사표시서면결의서효력
12.양식

제6장의결권행사자
1.구분소유자
2.점유자
3.신탁회사
4.공유자

제7장집회절차
1.후보자등록
2.선거관리위원회
3.별도의집회
4.양식

제8장의장및의사록
1.관리인
2.임시의장·연장자
3.의사록
4.양식

제9장서면결의
1.서면결의요건및절차
2.점유자의서면결의
3.양식

더탄탄한집합건물관리단설립을위해서
네명의변호사가모여집합건물의모든것을담았다!

집합건물에해당하는건물은어디까지일까?집합건물관리단은어떻게설립되는것일까?집합건물관련법률과판례들은어떤것이있을까?《집합건물관리단집회성공법칙》한권이라면이모든질문을해소할수있다.

저자는“지난10년간수백건이넘는관리단집회자문과대행,집회결의관련소송업무를진행하면서얻은판례와서식등축적된자료들을책으로정리하여집합건물관계자(관리인등관리단임원,관리소장등관리회사관계자,구분소유자등일반인)분들의집회개최와진행에도움이되고자”(머리말중)했다고한다.

그목적에걸맞게《집합건물관리단집회성공법칙》은집합건물관련이론,법률,판례,서류양식까지꼼꼼히담아냈다.총9장으로구성된해당책은1장에는관리단집회의개관에대해,2장에는관리단은어떻게구성되는지를수록했다.3장과4장에는각각소집권자,소집통지에대한이론과양식들을담았다.

5장은의결방법및종류에대해,6장은의결권행사자에는누가해당하는지를적어냈다.나아가7장에서는집회절차를,8장에서는의장및의사록에대해살펴볼수있다.마지막9장은서면결의의세세한정보를담아냈다.

“앞으로의사회는복잡다단해지는사회속에서분쟁을예방하고그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서는전문가집단의사전점검을미리미리받아서리스크를회피해야할필요가있습니다.”(머리말중)

위인용구에서알수있듯《집합건물관리단집회성공법칙》은점점복잡해지는사회에서관리단의사전점검에대한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흔들리지않는관리단이되기위해튼튼한기초를다지는과정에서해당책과법무법인제이앤은동반자로서늘독자의곁에서함께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