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읽어 주는 쉬운 상속법

이충호

저자:이충호
2007년에사법시험에합격하고,한양대학교법학과를우등졸업하였으며,동대학원에서조세법석사학위및행정법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2010년사법연수원을39기로수료한후에는서울고등검찰청에서상속·증여세소송을담당하는법무관으로근무를하였고,딜로이트안진세무자문본부에서3년간근무를하며다양한조세업무를수행하였다.그후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와국가정보원에서각근무하며중요업무를수행하였다.현재는법무법인에셀에서파트너변호사로다양한상속사건및행정사건들을수행하고있고,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에서겸임교수로서학생들을지도하고있으며,산업안전보건공단자문변호사,산업보안관리사자문위원등각종국가기관에서위원으로활동하고있다.논문으로는신탁부동산의부가가치세납세의무자에관한연구,국가공무원에대한징계조사에관한연구등이있다.

작가의말
추천사

제1장들어가며
상속의역사
알아야할것

제2장상속재산은누가,얼마만큼물려받게되는가?

1.상속재산은누구에게속하여야하는가?

2.유언-상속재산을받을자는상속인이지정한다
가.유언의요식성-유언은법이정한방식에따라야한다
나.유언의방식
1)쓰는방식
2)말하는방식(녹음에의한유언)
3)혼합방식
다.유언의집행

3.법정상속인과상속분-유언이없을경우에는?
가.상속인은누구인가?(상속순위)
1)상속결격-상속인이지만상속인이되지못한
나.상속순위의예외
1)상속결격-상속인이지만상속인이되지못한
2)대습상속과동시사망의추정-상속인이사망하였을경우의상속
다.상속의범위
1)포괄승계의원칙-빚과재산을상속분에따라모두받는다
2)법이정한상속분-그렇다면상속분은어떻게되는가?
3)상속재산의분할-상속재산의최종귀속
4)특별수익자와기여분-재산분할시특별한사정의고려
5)유류분-재산처분자유의예외

제3장상속!!받을것인가,말것인가?

1.단순승인-빚보다상속재산이많다면?

2.상속포기와한정승인-빚이상속재산보다많다면?
가.상속포기
1)상속포기란?-상속포기의효과
2)상속포기는언제까지,어떻게하여야하는가?-상속포기의방법,기간
나.한정승인
1)한정승인이란?-한정승인의효과
2)한정승인은언제까지,어떻게하여야하는가?-한정승인의방법,기간
가)한정승인의신고
나)신문공고및통지
다)청산및파산신청

3.상속재산의관리-상속승인이나포기,한정승인전까지의상속인의의무

제4장알아두면돈이되는상속세법

1.상속세란무엇인가?왜상속세를내는것인가?

2.상속세계산기본의이해와상속재산

3.상속재산가액의산정

4.상속세가늘어나거나줄어드는데영향을미치는요소들
가.상속세가늘어나는데영향을미치는요소
1)부동산매도금액등의상속재산추정-몰래상속해준것아니야?
2)보험금의상속의제-보험금도결국피상속인이준것과같다
3)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등-사법상상속재산인지불분명한경우의입법적해결
4)생전증여한재산-살아있을때물려주나,사망후물려주나같다

나.상속세가줄어드는데영향을미치는요소-빼는항목
1)공익목적또는사회정책적목적에의하여비과세하는재산-좋은일에쓰는재산은상속세를부과하지않겠다
2)피상속인의채무및공과금-상속인이얻는실질적인경제적효과의고려
3)배우자공제-배우자가가지고있던자신의몫을돌려받는것임을고려
4)기초공제및그밖의인적공제그리고일괄공제-국가가다세금으로가져가고나면남은가족은?
가)기초공제
나)자녀공제
다)연로자·장애인공제
5)동거주택상속공제-분가하지않은자녀가있다면반드시알아야할상속공제
6)그밖에상속세를줄이는요소들
가)금융재산상속공제-부동산재산에비하여불이익한측면고려
나)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가업을물려줄경우의정책적고려

5.상속세세율

6.상속세납세의무자-상속세는누가,얼마만큼내나?

7.세액공제-세금을두번내는것을방지하기위한세액공제
가.세금을두번내는것을방지하기위한공제
1)증여세액공제
2)외국납부세액공제
3)단기재상속에따른세액공제

8.상속세의신고

9.상속세의결정과경정

10.상속세의납부-상속세를한번에낼돈이없다면?(상속세징수유예.분할납부,연부연납,물납)
가.분할납부또는연부연납-상속세를나누어낼수있는제도
나.상속세의물납-상속세를물건으로낼수있는제도
다.문화재자료등에대한특례

11.상속세의부과제척기간과소멸시효-상속세는언제까지부과되는가?

12.상속세부과처분에대한불복-납부고지된상속세가부당할경우에는?

제5장마치며

상속의시작부터끝까지,쉬운해설서로만나는상속법

이충호변호사의《변호사가읽어주는쉬운상속법》은상속문제로고민하는사람들을위해복잡한상속법과상속세법을알기쉽게풀어쓴해설서다.이책은상속이필요한모든이들이법적절차를이해하고대비할수있도록,실질적이고구체적인가이드를제공한다.그동안상속법이어렵게느껴졌던사람들,인터넷의단편적인정보에만의존하던사람들에게이책은전문적인정보와깊이있는사례를통해실질적도움을준다.

책은상속의기본개념부터복잡한상속세문제까지일관된체계로설명한다.상속재산의법적분배와상속인지정,유언의방식등상속절차전반을다루며,특히가족간상속갈등이자주발생하는지점에서유익한실무사례들을제시한다.이충호변호사는상속법의각조문을쉽게해석하고,구체적인법률적용사례를통해독자들이상속문제를주체적으로해결할수있는방향을제시하며,전문가의도움을받기전충분한기초지식을제시한다.

상속의원만한진행을위해법률전문가가될필요는없지만,상속법에대한기본이해가있어야실수없이가장좋은방법으로상속절차를밟을수있다.《변호사가읽어주는쉬운상속법》은빚과재산을모두상속받는경우뿐아니라,상속으로인한빚과재산을모두물려받지않을수있는상속포기및한정승인등의절차도상세히안내되어있어실질적이고구체적인가이드가된다.또한조세법전문가이기도한이충호변호사는민법상상속제도뿐아니라조세법상의상속세전반에대하여도설명하고있어,상속으로인하여상속세를납부해야하는상황의상속인들의고민을해결해주고있다.이러한민법상상속제도와상속세법에대한균형잡힌기술은이책의장점중의하나로갑작스러운피상속인의사망으로인하여고민중인상속인들에게큰도움이될것으로보인다.이처럼이책은법적절차를이해함으로써상속을둘러싼불필요한갈등을줄이고,현실적인선택을돕는다.

『변호사가읽어주는쉬운상속법』은상속을준비하는이들에게큰힘이되어줄것이다.저자의풍부한실무경험에서비롯된조언은상속문제를해결하려는사람뿐만아니라,기초적인상속법을배우고자하는예비법조인에게도유익하게다가올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