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대법원 판례로 풀어 보는 실제 상속분쟁 해법)

상속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대법원 판례로 풀어 보는 실제 상속분쟁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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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상속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는 김홍일 상속 전문 변호사가 수많은 실제 사건을 통해 얻은 통찰과 법적 해석을 담아낸 실무 가이드다. 단순히 법 조문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류분 반환청구, 특별수익, 상속재산분할, 한정승인·상속포기,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 문제 등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쟁점을 판례와 함께 알기 쉽게 풀어냈다. 가족 간 갈등으로 번지기 쉬운 상속 문제에서 “모르면 손해”라는 말의 의미를 절실히 보여주며, 독자가 정보의 비대칭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돕는다. 상속 문제를 고민하는 일반 독자는 물론, 상속법을 배우는 법률가와 예비 법률전문가에게도 길잡이가 될 책이다.
저자

김홍일

법무법인정서의대표변호사로,상속전문변호사로서다년간수많은유류분,상속재산분할,한정승인등상속분쟁을해결해왔다.실무와이론을겸비한균형감있는시각으로복잡한가족관계속갈등을풀어내는데집중하고있으며,‘사람을남기고,다툼은줄이는상속’을오랜지향점으로삼고있다.

목차

서문

부담부증여의경우유류분액산정문제
유류분청구에서원물반환이불가능한경우의가액산정시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와친생부인의소
유류분반환청구권의소멸시효중단
유류분반환청구권단기소멸시효기간의기산점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상속재산인부동산을분할하는방법
유류분의반환방법
유류분의반환의순서
유류분권리자의상속인이유류분반환청구권을행사할수있는지여부
상속포기자를상로유류분반환청구를할수있는지여부
공동상속인에게상속개시10년이전에증여한재산도유류분반환청구의대상이되는지여부
대습원인발생이전에증여받은재산을특별수익으로볼수있는지여부
공동상속인중1인이연락되지않을경우의재산분할방법
상속재산인건물에서나온임대료의소유권
친권자의미성년자녀에대한상속포기,한정승인과특별대리인선임
한정승인및상속포기에서‘상속개시있음을안날’의의미
이혼소송중사망한경우위자료청구권이상속되는지여부
모자관계에서의인지와피인지자의청구권
이혼소송중인배우자에게상속권이인정되는지여부
상속분의양도가유류분반환청구의대상이되는지여부
이혼재산분할청구권도상속이되는지여부
상속재산이처분되었을경우상속재산분할의대상이되는지여부
미성년자상속인의특별한정승인제척기간기산점
상속재산의처분과특별한정승인
상속인이보험금이나퇴직금을수령하여도상속포기,한정승인을할수있는지여부
상속재산의처분과단순승인의제
상속개시전작성한상속포기각서의효력
유류분반환청구액의산정기준시기
상속포기와사해행위취소
미성년자의상속재산분할협의와이해상반행위
금전채무도상속재산분할의대상이되는지여부
상속재산분할시기여분주장에대하여
배우자의특별수익에대하여
사실혼배우자도상속받을수있을까요?
자녀들의상속포기시배우자의상속분
상속재산분할협의후에도유류분반환청구가가능한지여부
배우자와자녀들이상속인일경우상속포기,한정승인시유의사항
손자에게증여한재산에대해유류분반환청구를할수있는지여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기여분을인정받을수있을까요?
유언방식의엄격성
제사용재산(금양임야,묘토)과상속
피상속인명의예금의지급청구에대하여
부양의무를전혀이행하지않은부모가자녀의재산을상속받을수있는지여부(feat.구하라법)
재혼가정의자(子)의상속자격여부(feat.양자도상속이가능할까요?)
상속인중한사람이일방적으로상속재산부동산을자신의명의로등기이전하였을경우의해결방법(상속회복청구의소)
죽은남편의아이를낙태한부인에게도상속권이있는지여부(상속결격자의문제)
며느리나사위가시아버지나장인의재산을상속받을수있는지여부
공동상속인의동의없이단독으로상속등기가가능한지여부

출판사 서평

상속은누구에게나찾아오지만,준비되지않은이에게는돌이킬수없는상처와후회를남기곤한다.김홍일변호사의《상속전쟁은이미시작됐다》는바로이지점을정면으로다룬다.책은추상적인법이론이아니라,실제재판에서다뤄진생생한사건을바탕으로문제의맥락을짚어준다.

특히저자는상속분쟁이단순히재산싸움이아니라,오랜가족관계와감정이뒤얽힌문제임을강조한다.한정승인이나상속포기처럼미리알아두지않으면큰손해로이어지는제도,사실혼배우자나재혼가정자녀의상속권문제처럼흔히오해하기쉬운쟁점들을판례와함께풀어내독자가실제상황에대비할수있도록돕는다.

이책을읽다보면,상속이단순한법적절차가아니라삶과가족의무게가고스란히담긴과정임을깨닫게된다.동시에독자는법을정확히아는것이결국나와가족을지키는최소한의안전장치임을확인하게된다.《상속전쟁은이미시작됐다》는차갑게만느껴지는법률서를넘어,현실적인조언과따뜻한시선을함께담은상속지침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