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정비조합 해설집

조현기

연세대학교법학과학사
경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법학전문석사
법률사무소현인대표변호사
다수재개발,재건축,지역주택조합자문및소송

저서
《조현기변호사의쉽게이해하는지역주택조합해설집》

본서에오류가있거나질의하실내용이있다면아래저희사무실이메일주소로이메일을보내주시고,이메일을사용하지않는분들은아래연락처로카카오톡,문자메시지등을주시면됩니다.가능한성실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현인
재개발·재건축블로그:blog.naver.com/helplaw119

머리말

제1장용어의정리

1.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재개발정비사업
3.재건축정비사업
4-1.종전자산평가액
4-2.감정평가액
5.종후자산평가액
6.비례율
7.권리가액
8.조합원분담금
9.입주권과분양권
10.재개발·재건축사업의시행자
11.토지등소유자

제2장정비사업의개략적인진행과정

1.서설
2.정비기본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의지정
3.조합설립추진위원회
4.조합설립인가
5.시공사의선정
6.사업시행계획인가
7.관리처분계획인가
8.이주및착공
9.입주및해산,청산

제3장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에적용되는기준

1.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3.각시·도의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4.조합정관
5.법원의판결

제4장기본계획및정비구역의지정

1.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방침
2.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수립
3.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의지정
4.정비구역의해제

제5장조합설립추진위원회

1.추진위원회의구성
2.추진위원회구성동의서
3.추진위원회구성승인신청
4.추진위원회의업무
5.추진위원회의운영
6.추진위원장등의해임
7.추진위원장의보수
8.조합설립의동의의제

제6장재개발·재건축조합원의자격

1.서설
2.조합원자격의일반
3.조합원자격의제한
4.주택등건축물을분양받을권리의산정기준일
5.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6.주택및부대·복리시설공급기준

제7장조합설립인가및운영

1.조합설립인가의의의
2.조합설립인가동의요건
3-1.임원의선임및해임
3-2.전문조합관리인제도
3-3.임원과관련된법적분쟁
4.총회
5.이사회
6.대의원회

제8장사업시행계획인가

1.서설
2.총회의결의필요성
3.사업시행계획서의작성
4.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시필요서류
5.사업시행계획서의동의요건
6.사업시행계획인가의효과

제9장관리처분계획인가

1.서설
2.관리처분계획의법적성격
3.관리처분계획의내용
4.관리처분계획의수립기준
5.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의효과
6.관리처분계획인가와임차인의보호

제10-1장현금청산

1.현금청산의의
2.현금청산대상자가되는유형
3.현금청산협의시점
4.토지보상금의산정방법
5.건축물보상금의산정방법

제10-2장현금청산과관련하여자주하는질문

1.건물임대소득도보상의대상이되는지여부
2.무허가건축물보상여부

제11장영업보상

1.서설
2.영업손실보상에관한법규정
3.영업손실보상의대상

제12장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이사비

1.서설
2.이주정착금
3.주거이전비
4.이사비

제13장매도청구권

1.서설
2.매도청구의행사요건
3.시가의산정
4.매도청구소송에대한대응
5.매도청구소송의효과

제14장관련자료의공개

1.서설
2.공개대상의자료
3.공개대상자료의통지
4.관련자료에관한열람·복사
5.벌칙규정

제15장정비사업의비용부담

1.사업시행자비용부담의원칙
2.비용의조달
3.정비기반시설관리자의비용부담

제16장글을마치며

제17장참고자료-별지모음

[별지1]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구성동의서(시행규칙별지제3호)
[별지2]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운영규정(국토교통부고시제2018-102호)
[별지3][별지2]고시중별표의운영규정안
[별지4]조합설립인가신청서(시행규칙별지제5호서식)
[별지5]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서(시행규칙별지제8호서식)
[별지6]토지보상법시행규칙별표4이사비기준
[별지7]본서내용관련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별지8]본서내용관련부산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