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시 광고법과 수입식품법 해설 (식품산업 종사자와 관련학과 전공자를 위한)

박준현

현재신영관세사무역통상연구소(국제경영전공,경영학박사)에서식량등자원무역에관한연구를하고있고,주관심연구분야인농식품산업의비관세조치와FTA에관해서는꾸준하게연구논문과보고서등을발표하고있으며,대학,단체등에서강의활동을하고있다.관련연구로써최근발표한논문으로는한국식품수출을위한미국식품안전현대화법(FSMA)에관한연구:수입식품통관규제와사례(한국식품유통학회하계학술대회,2022.07.),한국농식품기업의FTA특혜관세활용및수출성과의요인분석(기업경영학회,기업경영연구,2019.09.)등이있다.한국농식품정책학회,한국식품유통학회,한국기업경영학회등정회원과농식품무역연구회(학술단체)회장을맡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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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광고관련법규

제1장식품등의표시
제1절식품등의표시일반
1.표시의무자
2.식품등의표시사항
3.식품등의일부표시적용대상
4.주표시면과정보표시면
5.식품등표시의방법
6.영양성분표시
7.식품등의소비자안전을위한표시
8.식품등의원산지표시
9.포장재질표시와분리배출표시

제2절식품등의공통표시기준
1.최소판매단위내개별포장제품의표시
2.OEM수입식품의주표시면표시
3.세트포장제품의표시
4.알코올이없다는표시(주류이외식품)
5.주표시면의조리된사진또는그림
6.축산물의냉동또는냉장표시
7.수입식품등의표시유의사항
8.장기보존식품의표시
9.유산균첨가식품의유산균수표시방법
10.인삼또는홍삼성분이함유된식품

제3절표시사항별세부표시기준
1.식품(수입식품포함)

제4절개별표시사항및표시기준예제

제5절품목제조보고
1.품목제조보고
2.품목제조보고대상여부

제2장식품등의부당한표시또는광고

제1절부당한표시또는광고의내용
1.질병예방과치료에대한효능
2.식품등을의약품으로인식
3.건강기능식품이아닌것을건강기능식품으로인식
4.거짓ㆍ과장된표시또는광고
5.소비자기만표시또는광고
6.다른업체나다른업체의제품을비방의표시ㆍ광고
7.객관적인근거없이부당한비교표시또는광고
8.사행심조장,음란한표현의표시또는광고

제2절부당한표시또는광고로보지아니하는식품등의기능성표시또는광고에관한규정
1.적용에서제외되는식품등
2.기능성의범위
3.식품등의요건
4.표시또는광고의방법
5.자료공개등

제3절식품등의부당한표시또는광고의내용기준
1.부당한표시또는광고의내용

Ⅱ수입식품법등관계법령

제1장검사관련규정

제1절수입식품등의검사방법
1.신고가필요하지않은수입식품등
2.검사의종류및그대상
3.수입식품등의검사기관

제2절수입식품등의구분기준
1.1등급수입식품등
2.2등급수입식품등
3.3등급수입식품등
4.동일사동일수입식품등

제3절수입식품등검사에관한규정
1.사전수입신고의처리
2.유통관리대상식품등
3.동일사동일수입식품등의인정범위
4.표시기준등의확인
5.수출반송품,외화획득용및연구ㆍ조사용식품등의수입신고시제출서류

제2장해외작업장등록관련규정

제1절해외작업장등록에관한규정
1.해외작업장등록방법
2.해외작업장등록을위한서류
3.해외작업장등록결정

참고법령및자료